(붙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 추진목적

ㅇ 문화재 부실복구, 자격증 불법 대여 등 문화재 수리체계의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 되어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강화, 자격증 불법대여 시 처분기준 강화 등 문화재 수리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시행규칙에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정

□ 주요 내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ㅇ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시설물 등에 대한 문화재 수리 자격 조정(제4조제2항)

- 주 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인 문화재 수리는 건축면적․층수와 관련 없이 건설업을 등록한 문화재 수리업자가 수행함으로써 문화재 수리 품질을 높임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 응시요건 완화(제8조제2항)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요건을 완화하여 규제를 해소

ㅇ 문화재 수리업 등의 등록요건 개선(제12조제1항제5호, 별표 제7호)

- 문화재 수리업의 기술능력과 문화재감리업의 자본금 등의 등록요건을 개선하여 수주규모에 따라 탄력적인 인력채용을 유도하고 문화재 감리업 진입 활성화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 강화(제18조제1항, 제3항 개정)

-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현장중복 배치기준을 강화(4개→3개)

- 문화재 수리 규모별로 일정 경력 이상의 수리기술자 배치

· 당해 문화재 수리 10억원 이상: 자격취득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자

· 문화재 주변 정비 30억원 이상: 자격취득 후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자

· 문화재 주변 정비 20억원 이상: 자격취득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자

ㅇ 문화재 수리 의무감리확대(제20조제1호,제2호 개정)

- 문화재 수리의 의무감리대상 범위 확대

· 당해 문화재 5억원 이상→3억원 이상 / 주변 정비 7억원→5억원 이상으로 확대

ㅇ 비상주감리원 현장배치기준 강화(제21조제1항제2호, 별표 제11호 개정)

-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의 현장배치 기준을 10개→5개로 강화

ㅇ 재검토형 일몰 규제 규정 강화(제30조의3 개정)

- 재검토형 일몰 규제를 문화재 수리업 등의 등록 요건뿐만 아니라, 문화재 수리의 제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 감리대상 등을 재검토형 일몰 규제로 포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ㅇ 재검토형 일몰 규제 규정 신설(제29조 신설)

- 문화재 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문화재 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기준을 재검토형 일몰 규제로 포함

ㅇ 문화재 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강화(별표 제1호 개정)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문화재수리등을 부실하게 할 경우 등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

ㅇ 문화재 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강화(별표 제2호 개정)

- 문화재 수리업자 등이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 문화재 수리 등을 부실하게 할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

신ㆍ구조문대비표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존 조문	개정 조문(2014.12.16)	비고
제4조(문화재수리의 제한) ① (생 략)	제4조(문화재수리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건축면적이 660제곱미터 또는 시설물의 층수가 3층 이상으로서 주구조(主構造)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② ------------------------------------------- 주구조(主構造)가-----------------------------------------------------------------------------------------------------------------------.	ㅇ 이 영 시행 전에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① (생 략)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 응시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기술자는 제외한다)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문화재수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일 것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일 것 4. 문화재수리기능자일 것
제1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문화재실측설계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중 실측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5.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종류에 상응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여야 하며, 해당 문화재수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공사의 중요성 및 수리기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ㆍ경력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수리의 종류에 상응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해당 문화재수리의 착수와 동시에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수리의 중요성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경력 또는 인원수를 강화된 기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의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ㅇ 이 영 시행 전에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4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문화재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6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문화재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③ -------------------------------- 문화재수리 ------------------------------------------------------------------------------ 3개 -------------------------------------------------------------------------------------------------------------------------------------------------------. --------------------------------------------------------------------------------------------------------------------------------------------------- 문화재수리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5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감리대상 등)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문화재수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감리대상 등) ----------------------------------------------------------------------------------------.	ㅇ 시행일 : 2016.12.17
1.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다만, 동산문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1. ------------------------------------------------ 3억원 ----------------. ----------------------------.
2.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7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2. ---------------------------------------- 5억원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1조(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은 해당 문화재수리 분야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으로 구분한다.	제21조(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 ① --------------------------------------------------------------------------------------------------------------------------------.	ㅇ 시행일 : 2016.12.17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비상주감리원 수시로 또는 필요한 때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비상주감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 이 경우 1명의 비상주감리원은 10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을 비상주감리할 수 있다.	2. 비상주감리원 ------------------------------------------------------------------------.------------------------5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제한: 2015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3. 제1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 등: 2015년 1월 1일 4. 제20조에 따른 감리대상 등: 2015년 1월 1일 5. 제21조 및 별표 10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 2015년 1월 1일

기존 조문

개정 조문(2014.12.16)

[별표 7]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제12조제1항 제1호 관련)

1. 종합문화재수리업

종합 문화재수리업의 종류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문화재수리 기술자	문화재수리 기능자
보수 단청업	보수기술자 2명과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하여 보수․단청 분야 기술자 4명 이상	대목수 1명, 한식미장공 1명, 번와와공 1명과 화공․드잡이공․한식석공․한식목공 중 3명을 포함한 6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4억원 이상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종류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시 설
	문화재수리 기술자	문화재수리 기능자
조경업	조경기술자 1명 이상	조경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보존과학업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	보존처리공 1명과 훈증공, 세척공, 표구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식물보호업	식물보호기술자1명 이상	식물보호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단청공사업	단청기술자 1명 이상	화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목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대목수 1명과 한식목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석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쌓기석공 1명과 한식석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번와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번와와공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2. 전문문화재수리업

구 분	기술능력		자본금		시 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 실측설계업	실측설계기술자 1명 이상	실측설계사보 1명 이상	법인	-	사무실
			개인	-

3. 문화재실측설계업

구분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문화재 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 기능자
문화재 감리업	보수기술자 또는 실측설계기술자 중 1명과 실측설계기술자, 보수기술자, 단청기술자, 조경기술자, 보존과학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중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법인	1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억원 이상

4. 문화재감리업

비고

1. 기술능력

가. ~ 나.(생략)

다. <신설>

라. <신설>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가. 자본금은 문화재수리업등을 위한 자본금으로 문화재수리업등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7]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제12조제1항 제1호 관련)

1. 일반기준

종합 문화재수리업의 종류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설
	문화재수리 기술자	문화재수리 기능자
보수 단청업	보수기술자 1명과 보수기술자 또는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한식목공(대목수) 1명과 한식미장공, 번와와공, 화공, 드잡이공, 한식석공, 한식목공 중 서로 다른 분야의 기능자 2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4억원 이상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종류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 설
	문화재수리 기술자	문화재수리 기능자
조경업	조경기술자 1명 이상	조경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보존과학업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	보존처리공 1명과 훈증공, 세척공, 표구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식물보호업	식물보호기술자1명 이상	식물보호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단청공사업	단청기술자 1명 이상	화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목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대목수 1명과 한식목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석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쌓기석공 1명과 한식석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번와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번와와공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2. 전문문화재수리업

구 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 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 실측설계업	실측설계기술자 1명 이상	실측설계사보 1명 이상	법인	-	사무실
			개인	-

3. 문화재실측설계업

4. 문화재감리업

구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시설
	문화재 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 기능자
문화재 감리업	보수기술자 또는 실측설계기술자 중 1명과 실측설계기술자, 보수기술자, 단청기술자, 조경기술자, 보존과학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중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비고

1. 기술능력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신고, 허가 등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이미 등록 또는 신고 등이 되어 있는 사람은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중 기술능력의 산정 시 제외한다. 다만,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실측설계기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문화재실측설계업을 등록한 실측설계기술자가 문화재감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4호 문화재감리업 등록의 기술능력 산정 시 그 실측설계기술자를 포함할 수 있다.

2.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가.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은 문화재수리업등을 위한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문화재수리업등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존 조문	개정 조문(2014.12.30)	비고
제8조(변경신고 등) ① ∼ ③ (생 략)	제8조(변경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ㆍ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주된 영업소가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移轉)되면 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④ ----------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이하 “문화재수리업자등”이라 한다)------------------------------------------------------------------------------------------------.
<신 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2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기존조문

개정조문(2015.2.25)

[별표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생 략)

2. 개별기준

가. ~ 다. (생략)

라.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법 제47조제1항제3호)

위반행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소실ㆍ변형ㆍ결실ㆍ탈락ㆍ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2)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1)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파손이나 훼손을 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3)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소실ㆍ변형ㆍ결실ㆍ탈락ㆍ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4)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3)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파손이나 훼손을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3개월

마.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법 제47조제1항제4호)

1) ~ 3) (생략)

위반행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신 설〉

위반행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아.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법 제47조제1항제7호)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바. ~ 사. (생략)

자. (생략)

위반행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차.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현장을 8일 이상 이탈한 경우(법 제47조제1항제9호)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카. (생략)

비고 (생략)

[별표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법 제47조제1항제3호)

위반행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소실ㆍ변형ㆍ결실ㆍ탈락ㆍ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자격정지 9개월	자격정지 15개월	자격정지 2년
2)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1)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파손이나 훼손을 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자격정지 1년
3)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소실ㆍ변형ㆍ결실ㆍ탈락ㆍ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4)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3)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파손이나 훼손을 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마.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법 제47조제1항제4호)

1) ~ 3) (현행과 같음)

위반행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법 제6조제1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위반행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아.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법 제47조제1항제7호)	자격취소

바. ~ 사. (현행과 같음)

자. (현행과 같음)

위반행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차.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현장을 연속적으로 5일 이상 이탈한 경우(법 제47조제1항제9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3개월

카. (현행과 같음)

비고 (현행과 같음)

기존조문

개정조문(2015.2.25)

[별표 2]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 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생 략)

2. 개별기준

가. ~ 다. (생략)

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1) ~ 2) (생략)

위반행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3)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6조제4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신 설>

마. ~ 바. (생략)

위반행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사. 법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을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한 경우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7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아.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8호)

위반행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소실ㆍ변형ㆍ결실ㆍ탈락ㆍ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1)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로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소실ㆍ변형ㆍ결실ㆍ탈락ㆍ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4)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3)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로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위반행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자.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른 사람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9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차. (생략)

위반행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카.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11호)
1) 영 제18조제3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5개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영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7개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신 설〉

타. ~ 더. (생략)

위반행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러.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18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비 고 (생략)

[별표 2]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 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1) ~ 2) (현행과 같음)

위반행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3)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6조제4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법 제6조제1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마. ~ 바. (현행과 같음)

위반행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사. 법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을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한 경우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7호)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아.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8호)

위반행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소실ㆍ변형ㆍ결실ㆍ탈락ㆍ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2)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1)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로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영업정지 1년
3)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소실ㆍ변형ㆍ결실ㆍ탈락ㆍ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4)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3)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로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위반행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자.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른 사람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9호)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차. (현행과 같음)

위반행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11호)
1)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영 제18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4개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영 제18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6개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타. ~ 더. (현행과 같음)

위반행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러.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18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비 고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