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2015. 1. 22.]

보도시점

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전화번호

042-481-4781

042-481-4782

담 당 자

이상협 사무관

김연주 주무관

F A X

042-481-4799

문화재청,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새롭게 도약한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서 의지 밝혀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올해 정책목표를 ▲ ‘문화유산 보존․전승 체계 고도화’ ▲ ‘문화재 분야 규제 합리화와 참여 활성화’ ▲ ‘문화유산 향유와 미래가치 창출’ ▲ ‘문화유산 교류와 환수․활용 내실화’로 삼고 정책성과 달성에 매진하기로 하였다.

지난해 문화재청은 수리체계 혁신 대책을 마련하여 불법 자격대여 처분기준 강화, 문화재 수리 의무감리 대상 확대, 문화재 수리현장 공개 등 수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실시,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등 문화유산 관리체계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문화재 수리체계와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중요 문화재 맞춤형 특별관리 등 예방적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밀 지표조사와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소규모 지표․발굴조사 비용 지원 등 규제 합리화와 주민지원 확대를 통해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품격 활용 프로그램 개발로 문화유산 명품 브랜드 육성, 백제역사유적지구 등 세계유산 등재 확대,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활용 내실화 등 문화유산 가치 창출과 대국민 신뢰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년 정책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문화유산 보존․전승 체계 고도화

◈ 기존의 사후 보수정비 중심의 문화재 보존관리 시스템에서 중요 문화재 맞춤형 특별관리 등 예방적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전환

○ 현장 밀착형 문화재 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국민적 관심도와 훼손도 등이 높은 중요 문화재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맞춤형 집중관리를 추진, 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고 일반에 공개하여 문화재관리의 투명성을 높여 나간다. 또한, 보수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정기조사 법정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문화재 돌봄사업 내실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 문화재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감시영상 통합관리, 안전관리지도 개발 등 ICT(정보통신기술)를 적극 활용하며, 방재설비를 등록문화재까지 확대하고 사전예약 감정제도를 전면 시행하여 문화재 불법 반출과 도난을 예방한다.

○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아리랑, 씨름 등의 종목 지정을 추진하고 전승지원 소외 그룹에 대한 전승 활성화 정책 연구를 실시한다. 동산문화재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량소장처  유물전시관 건립과 전기료 등 운영비도 지원한다.

○ 산림청, 국립축산과학원 등과 협업하여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목재단지 조성, 축양동물 유전자원 보존처리, 노거수 유전자은행 조성, 후계목 육성 등 지속 가능한 문화재 보존을 추진한다.

○ 또한, 분산된 문화재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해 문화재 지정에서부터 수리, 점검, 조사, 발굴, 수리 참여자, 도면 등 개별 문화재 생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재 수리․복원에 사용되는 전통 재료와 기법 연구도 활성화하여 단절된 전통 기술 확보는 물론 문화재 수리기술 품질 향상에도 노력할 것이다.

2. 문화재 분야 규제 합리화와 참여 활성화

◈ 문화재 보존 위주의 규제정책으로 재산권 제한 등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규제 합리화와 주민지원 확대를 통해 보존과 개발의 균형 있는 접점 마련

○ 매장문화재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대규모 발굴조사 시 공동조사를 유도하여 조사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또한, 문화재 주변 지역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존의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올해부터 ‘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재조정한다.

○ 아울러 ‘14년에 이어 올해에도 문화재 수리공사 입찰제도 개선 등 수리기술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소재 국가지정문화재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도 추진하며, 문화재위원회 운영도 내실화한다.

○ 소규모 발굴조사와 지표조사 비용을 국고지원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문화재와 조화로운 역사문화환경 조성 시범사업과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통해 문화재와 지역주민 간 공생과 지역 명소화를 추진한다.

○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신문화유산 ‘민족 얼’ 찾기, 항일독립운동 관련 등록문화재 특별전, 항일유적 음악회, 무형문화유산 특별공연 등을 통해 국민 역사인식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만든다.

3. 문화유산 향유와 미래가치 창출

◈ 문화유산 명품 브랜드 육성, 지역 특성과 수요자를 고려한 맞춤형 활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 우리나라 대표 문화유산인 궁궐과 궁중문화를 소재로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을 개최하고 경복궁 소주방과 연계한 궁중음식문화 프로그램 개발, ‘궁궐 속 인문학’ 주간 신설 등 궁궐의 역사·문화체험 공간을 지속 조성한다.

○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아리랑’의 가치 확산을 위해 아리랑 대축제 개최, 아리랑의 날 제정,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지정 등을 추진한다. 또한, 이미 발굴된 문화유산 이야기 자원을 웹툰, 플래시 등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 국민이 문화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한편, 민간에 창작소재 원천자료를 제공하여 문화산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 조선왕릉 비공개 지역인 영원과 회인원을 5월부터 개방하고 ‘14년에 이어 ‘문화가 있는 날’에 무료개방하여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해 나가며, 현재 운영 중인 ‘문화유산채널’을 지상파 방송과 연계,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여 문화유산 홍보 강화와 해외 보급을 추진한다.

○ 생생문화재와 서원·향교 사업,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등으로 지역 문화유산 가치창출과 문화융성 기반을 확대한다.

4. 문화유산 교류와 환수·활용 내실화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불법 반출 문화재의 적극 환수를 위한 전략적인 국제협력·공조 강화, 문화재 교류 확대를 통한 남북 화해·협력 기반 구축

○ 올해 등재가 결정되는 ‘백제역사유적지구’(세계유산), ‘KBS 특별생방송-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과 유교책판(세계기록유산), 줄다리기(인류무형유산) 등 4건이 성공적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한국의 서원’ 등 ‘16년 등재 대상에 대해서도 등재신청서 제출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한다.

○ 전통문화 보호가 어려운 개도국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보존·복원, 기술교육, 유네스코 등재 등을 지원하며, 특히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보존지원 등 양자와 다자간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 이미지를 높인다.

○ 국외 소재 문화재의 현황과 가치, 반출경위 등을 파악하여 환수 추진 근거로 활용하고, 국외 소재 독립정신·자주외교 상징건물에 대해서는 가치평가를 통해 매입을 추진한다.

○ ‘14년에 이어 올해에도 북한 문화유산 남북공동조사를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개성 만월대는 제7차 공동조사가 진행되며, 평양 대성동 고구려고분은 처음으로 공동발굴을 추진한다. 아울러 씨름과 금강산·설악산 유네스코 유산 공동 등재 추진 등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 프로세스를 지속 구축할 계획이다.

정책과제 중점추진과 더불어 정보공개제도 개선, 일하는 방식 개선 등 개방․공유의 문화유산 3.0 지속 추진과 반부패 척결과 내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소통하고 청렴한 문화재 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며,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붙임: 2015년 문화재청 주요업무계획 1부.  끝.

공공누리 구분	이용 허락 범위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