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보 도 자 료 [2014. 12. 31.]	보도시점	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수리기술과	전화번호	042-481-4870 042-481-4871
	담 당 자	이만희 서기관 우은호 주무관	F A X	042-481-4879

‘문화재수리업 등록 및 수리기술자격 관리실태’ 전수조사 시행

- 문화재수리 분야의 건전성 확보, 수리 품질 향상 기대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수리 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문화재수리업 등록 및 수리기술자격 관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난 22일부터 시행․추진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그동안 문화재수리 분야의 자격 대여가 관행으로 이루어져, 문화재 보수․복원의 전반적인 부실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부터 2015년 2월 13일까지 시행되며, 주요 조사 내용은 ▲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요건 유지 실태와 ▲ 수리기술자의 자격 대여․중복 취업․명의 대여 사항 등이다. 이번 조사는 문화재수리업체 417개와 소속 문화재수리기술자 1,040명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결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행정처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문화재수리 분야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문화재 수리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붙임 1. 조사 개요.

2. 문화재수리업 지역별 등록 현황.  끝.

공공누리 구분	이용 허락 범위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붙임 1)

조 사  개 요

☐ 추진배경과 목적

ㅇ「문화재수리체계 혁신대책(2014.4.9.)」의 이행

ㅇ 문화재수리 기술자격 대여가 관행으로 이루어지면서 문화재 보수 복원의 전반적인 부실 야기 우려

ㅇ 자격 대여자는 반드시 적발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는 풍토 조성

☐ 조사기간과 대상

ㅇ 조사기간: 2014. 12. 22. ～ 2015. 02. 13.

ㅇ 조사대상: 문화재수리 등록업체와 소속 수리기술자

※ 조사대상 기간: 2014.1.1∼2014. 12월 현재 등록사항

※ 등록업체: 문화재수리업체 417개, 소속 수리기술자 1,040명

☐ 조사내용

ㅇ 조사내용

- 자격 대여, 중복 취업, 명의 대여, 현장 무단이탈(8일 이상) 사항

- 수리업 등록요건 유지 등 위반사항

<문화재청>

- 행정지원: 시․도 점검단의 조사에 대한 기준과 정보 지원

- 현장조사: 영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47개 업체의 사무실 요건 적정성

< 시 ․ 도 >

- 현장조사: 당해 시․도 등록업체와 소속 수리기술자 전수조사

(붙임 2)

문화재수리업 지역별 등록 현황

지 역	종합문화재 수리업	전문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감리업	계
	보수단청업	조경업	보존 과학업	식물 보호업	단청 공사업	목 공사업	석 공사업	번와 공사업
서 울	12	12	3	2	1	-	-	-	12	5	47
부 산	-	-	-	2	-	-	-	-	-	-	2
대 구	-	-	-	-	-	-	-	-	2	-	2
인 천	2	-	-	-	-	-	-	-	-	-	2
광 주	-	-	-	-	-	-	-	-	-	-	0
대 전	-	-	-	-	-	-	-	-	-	-	0
울 산	-	-	-	-	-	-	-	-	-	-	0
세 종	-	1	-	-	-	-	-	-	-	-	1
경 기	17	6	7	2	-	-	1	-	6	4	43
강 원	9	-	2	3	-	-	-	-	3	-	17
충 북	13	-	2	1	-	-	1	-	3	-	20
충 남	20	12	5	3	-	-	-	-	5	4	49
전 북	18	-	3	1	-	-	-	-	3	2	27
전 남	21	5	8	7	2	-	-	-	6	4	53
경 북	47	6	7	9	-	-	1	-	15	4	89
경 남	25	1	5	4	-	-	-	-	5	3	43
제 주	7	7	2	6	-	-	-	-	-	-	22
합 계	191	50	44	40	3	0	3	0	60	26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