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궁중문화축전‘오늘, 궁을 만나다’(2015.5.2.~10.)

	보 도 자 료 [2015. 5. 7.]	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담 당 자: 박정섭 사무관(042-481-4835), 이순미 주무관(042-481-4837)

지역주민을 위해 문화재 주변 관리기준 완화

-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는‘경미한 현상변경 행위’확대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등 허가 시 문화재청을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허가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오는 8일 고시하여 시행한다.

* 현상변경 행위: 문화재와 그 주변 지역(시・도 조례로 정함)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모든 행위(이번에 확대 고시된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는 문화재 주변에서의 현상변경 행위에 한함)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 고시하는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는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하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현상변경 허가 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덜고자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게 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는 ▲ 재해복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등 안전 관리를 위한 행위 ▲ 고사목(죽은 나무) 제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문화재 보존‧활용가치 증대를 위한 행위 ▲ 농로 개설‧정비, 생업용 지하수 개발, 농업용 용‧배수로와 상‧하수관, 전기‧통신관로 매설‧정비 등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행위 등이며, 앞으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하게 되어, 신청에서 허가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약 30일→10일)될 전망이다.

한편, 각종 사고와 환경오염 등의 위험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었다. 현상변경 허가 후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는 별도의 예외사항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허가하였으나 이제부터는 ▲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 대기오염 배출시설 ▲ 폐기물 처리시설 등으로의 용도변경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에서 제외되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문화재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유물이나 유구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내에서의 행위는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하였다.

이번에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가 확대됨에 따라, 허가 기간 단축 등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부담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문화재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2. 허가처리 절차 흐름도.  끝.

공공누리 구분

이용 허락 범위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1. 신규허가 신청인 경우

가. 허용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지역

지역별	거리별	허 가 대 상	비고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50m이내	ㅇ 기존 건축물․조형물 보수행위
	50m초과 100m이내	ㅇ 건축행위 - 건축면적 85㎡이내 - 건축물 최고높이 5m, 경사지붕 7.5m ㅇ 높이 5m이내 조경 시설물․조형물 보수․설치행위
	100m초과 200m이내	ㅇ 건축행위 - 건축면적 255㎡이내 - 건축물 최고높이 11m, 경사지붕 15m ㅇ 높이 11m이내 조경 시설물․조형물 보수․설치행위
	200m초과 500m이내	ㅇ 건축행위 - 건축면적 425㎡ - 건축물 최고높이 17m ㅇ 높이 17m이내 조경 시설물․조형물 보수․설치행위
	100m초과 500m이내	ㅇ 상․하수도, 가스의 관로, 소방 시설 설치행위 ㅇ 오․폐수 처리 관로시설 매설 행위 ㅇ 기존 도로, 철도, 항만, 교량의 개․보수 행위
관리․녹지․ 자연환경보전지역	200m초과 500m이내	ㅇ 농가주택 건축행위 - 건축면적 85㎡ - 건축물 최고높이 5m, 경사지붕 7.5m
적용범위와 용어해설		ㅇ 건물 최고높이: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경사지붕의 경사비율: 10:3이상 ㅇ 조경시설물: 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울타리 등의 시설물 ㅇ 조형물: 조각작품, 기념탑, 기념비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물

나. 공통사항

ㅇ 재해복구사업, 사방공사, 도로사면 정비공사(전통방식으로 석축 설치), 석축 보강, 재난방지(방재)시스템 구축, CCTV 설치

ㅇ 고사목 제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증축

ㅇ 농로 개설‧정비, 농업용 용‧배수로 정비, 생업용 지하수 개발(지하 100m, 지름 150mm 내), 도시가스 배관, 전기‧통신관로, 오수관로, 상‧하수관로 매설‧정비, 농지조성을 위한 성토(1,500㎡ 이내 및 1m 이하)

ㅇ 1,500㎡ 미만의 수목 식재(전통수종에 한함)

ㅇ 폭죽‧화기(火器)를 사용하지 않는 3일 이내 행사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유물산포지) 내 행위는 제외

※ 천연기념물(식물)의 경우, 생업용 지하수 개발과 농지조성을 위한 성토는 경미한 사항에서 제외

2. 변경허가 신청인 경우

가. 허가받은 자의 변경, 허가기간 연장, 용도변경(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축산관련시설,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공장, 대기오염‧소음진동배출시설로의 변경은 제외)

나. 건축물의 규모(높이, 동수) 또는 건축면적‧연면적 합계가 최초 허가보다 감소하는 경우

다. 건축물의 규모(높이, 동수)는 증가하지 아니하면서 연면적 합계가 85㎡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

라. 연면적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규모(높이, 동수)는 증가하지 아니하면서 최초 허가된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에서 증가하는 경우(단,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이 50㎡ 이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마. 건축물의 규모(높이, 동수)는 증가하지 아니하면서 건축면적‧연면적 합계가 최초 허가된 면적보다 감소하는 경우

바. 건축물이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최초 허가된 위치에서 1m 이내로 변경되는 경우

사. 건축물의 규모(높이,동수)는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 및 입면 변경의 경우(단, 허용기준 또는 허가조건에 입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

아. 건축법에 따른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수선의 경우

※ 상기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경우,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에서 제외

(붙임 2)

허가처리 절차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