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자격대여와 부실수리 신고센터’ 운영 계획

□ 목 적

○ ‘문화재 수리체계 혁신대책(‘14.4.9.)’ 추진과제로 ‘자격대여와 부실수리 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

○ 건전한 문화재 수리환경 조성과 문화재 품질 향상

□ 현황과 문제점

○ 각 시·도에서 ‘자격증 불법대여 등 신고 전화·온라인 사이트’ 운영(‘14.1.6.) 중이나, 시․도 누리집의 신고실적 미약

※ ‘14.1.6.～5.31. 기간 내 신고 실적: 1건(전남)

○ 자격대여 외 부실수리와 감리도 신고․접수 필요

○ 문화재청에는 별도 신고센터가 없음

□ 개선사항

○ 자격대여와 부실수리 신고센터 통합 운영을 통한 효율성 향상

○ 신고센터 시인성 강화를 위해 시․도와 문화재청 누리집에 광고창 설치

○ 신고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방안 검토

첨부: 자격대여와 부실수리 신고센터 업무처리 절차

【첨부】

자격대여와 부실수리 신고센터 업무처리 절차

1. 신고수발기관

문화재청

문화재청 누리집

자격대여와 부실수리 신고센터

각 시·도

(문화재 담당부서)

각 시·도 누리집

자격대여와 부실수리 신고센터

↓

2. 신고 접수

인터넷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

3. 민원내용

검토와 이송

ㅇ 시․도(문화재청)에 접수된 민원 내용 검토 ⇒

- (처리 대상) 직접 처리와 조사

- (미 대 상) 소관 시․도(문화재청)에 이송 조치

↓

3. 현장조사와

조치

ㅇ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조사 실시

- 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대여: 문화재청 직접 조사

- 수리업자 등록증 대여: 업체가 등록된 시․도 직접 조사

- 부실수리: 발주청이 있는 지역 시․도 직접 조사

※민간 자본 보조사업은 관할 시․도에서 직접 조사

↓

4.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

가. 행정처분 실시

- 문화재수리업자: 시․도(수리법 제46조와 제49조)

- 수리기술․기능자: 문화재청(수리법 제46조부터 제48조)

나. 수사기관 수사의뢰

- 벌칙사항 해당할 경우

- 수리업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수사 의뢰

↓

5. 처분결과

통지 등

ㅇ 행정 처분권자는 처분결과를 관련기관(문화재청, 전국     시․도 등)에 통지

ㅇ 민원처리결과 신고자에게 통지

※ 신고센터 운영현황 제출(시․도 ⇒ 문화재청)

- 반기별 실적: 다음달 5일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