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개요

1. 세계유산의 정의

o 197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에 의거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

※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 채택과 발효: 1972.11.23. 채택, 1975.12.17. 발효

- 가입국: 현재 191개국 가입, 한국은 1988.9월 가입, 1988.12월 발효

- 2년마다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통상 유네스코 총회 기간 중 개최)

2. 등재 대상

o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유산을 의미하며,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

3. 등재 기준

o 공통 기준

-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며, 전 인류가 함께 보존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닌 유산으로서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을 입증하는 유산

o 문화유산

- (i) 인간의 창의성을 나타내는 걸작품

- (ii) 장기간 또는 어떤 문화지역 내에서의 인간적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반영

-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와 문명의 독보적이거나 특출한 증거

- (iv)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입증하는 탁월한 사례

- (v) 전통적 정주지, 토지 이용, 해양 이용의 탁월한 사례

- (vi) 살아있는 전통, 사상 등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계

o 자연유산

- (vii)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

- (viii) 지구 역사상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

- (ix)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

- (x)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자연 서식지

4. 등재 절차    * 등재 신청 접수 이후 약 1년 6개월 소요

o 잠정목록 등재(세계유산 등재신청 최소 1년 전)

□

o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등재 신청서 제출(매년 2.1.까지)

□

o 자문기구(문화유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자연유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평가(등재 신청서 제출 년 3월 ~ 이듬해 3월)

□

o 자문기구의 최종 권고(등재, 보류, 반려, 등재불가) 결정(이듬해 4~5월)

□

o 세계유산위원회(21개 위원국)에서 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이듬해 6~7월)

5. 세계유산 등재 현황   * 2013. 12월 현재

o 총 981건(문화유산 759건, 자연유산 193건, 복합유산 29건)

- 유산 등재국: 160개국(이탈리아 49건, 중국 45건, 스페인 44건, 일본 17건 등)

- 유산 미등재국: 30개국(앙골라, 자메이카, 쿠웨이트, 미얀마, 싱가포르 등)

6. 우리나라 세계유산 등재 현황   * 2014. 6월 현재

o 총 11건(문화유산 10건, 자연유산 1건)

- 문화유산(9): 석굴암 및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1995), 창덕궁, 수원 화성(1997), 경주 역사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2000), 조선왕릉(2009),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2010), 남한산성(2014)

- 자연유산(1): 제주도 화산섬 및 용암동굴(2007)

II. 세계유산 등재 절차와 등재 현황

1. 남한산성 유산 개요

o 유산명: 남한산성(사적 제57호 / 1963.1.21. 지정)

o 등재 대상 유적

- 국가사적(2): 남한산성(제57호), 남한산성행궁(제480호)

- 경기도 지정(11)

․유형(6): 수어장대(제1호), 숭렬전(제2호), 청량당(제3호), 현절사(제4호), 침괘정(제5호), 연무관(제6호)

․무형(1): 남한산성소주(제13호)

․기념물(2): 망월사지(제111호), 개원사지(제119호)

․문화재자료(2): 지수당(제14호), 장경사(제15호)

o 우리 측이 제시한 등재 기준

- (ii) 특정 기간․지역 내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류의 증거: 동아시아 도시계획과 축성술이 상호 교류한 증거로서의 군사유산

- (iv) 인류 역사의 중요한 발달 단계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 지형을 이용한 축성술과 방어전술의 시대별 층위가 결집한 초대형 포곡식 산성

2. 추진 경과

o 세계유산 우선 추진 대상 선정(문화재위원회): 2011.2월

o 등재신청서 작성: 2011.1월∼2013.1월

o 등재추진위원회 경기도 조례 공포: 2012.4월

o 등재추진위원회 발족과 관련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2012.6월

o 등재신청서 유네스코 제출: 2013.1월

o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현지 실사: 2013.9월

o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추가자료 요청과 답변: 2013.9월~ 2014.2월

o 최종 등재 결정: 2014.6월 제38차 세계유산위원회(카타르)

<참고 1> 남한산성에 대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평가보고서 요약

□ 평가 개요

ㅇ 등재기준: (ii), (iv) 충족

- 당사국이 제시한 등재기준 (ii), (iv), (vi) 중 (ii), (iv) 충족

ㅇ 완전성: 모든 등재신청 대상이 완전성을 충족

ㅇ 진정성: 해당 유산의 복원·재건은 과학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을 따랐으며, 진정성을 충족

ㅇ 유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 유산에 가장 주된 위협요소는 관광 압력, 화재 위험과 완충 지역 외측경계면의 도시개발 압력임

ㅇ 보호, 보존, 관리: 현재 유산지역과 완충 지역 설정은 적절함

- 유산에 대한 법적 보호는 적절하고 효과적이나 완충 지역 내의 관광압력과 완충 지역 외측경계의 도시개발 압력에 대하여 주의 필요

- 당사국이 제시한 체계적인 보존·복원 틀에 따라 유산의 전반적인 보존 상태가 좋으며 보존 정책도 효과적임. 하지만 해당 정책이 체계적임에도 때때로 지나쳐 행궁의 완전한 복원(total reconstruction)과 같은 문제를 야기

- 유산의 관리는 남한산성사업단의 체제 아래 적절히 이루어짐. 그러나 보존관리의 복잡도와 관련 주체의 수를 고려할 때, 남한산성 사업단의 조정(coordination) 역할이 강화될 필요 있음. 특히, 모든 사람의 유산의 가치 공유에 대한 확신을 위하여 남한산성 내의 거주민들의 참여 필요. 또 건기 화재예방과 관광객 수 증가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함

□ 추가 권고사항

- 관광 개발 통제: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시각적으로 온전히 표현하기 위하여 유산지역 내 혹은 완충 지역 중앙 거주지역의 민간과 공공 형태의 관광개발 통제 필요(상시적 주의를 필요로 함)

- 완충 지역 외곽에 인접한 광주시의 도시개발압력에 대한 주의 필요

- 남한산성 주민들과 유산의 가치에 대해 공유하고 유산관리에 참여시키며 유산의 관리를 담당하는 남한산성 사업단에 참여를 권장토록 하는 노력 필요

- 건기에 특히 취약한 유산의 특성상 화재 예방에 주의를 필요로 함. 필요하면 안전 방재 강화 필요

- 보존과 점검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을 조정하는 포괄적 조직체로서의 남한산성사업단 역할 강화

III. 남한산성 보수․관리 현황과 앞으로 보존 계획

□ 남한산성 보수‧관리 현황

ㅇ 성곽 현황: 총연장 11.76km(본성 9.05km, 외성 2.71km)

ㅇ 정비 진행 상황

- 본성(문루, 암문, 옹성 포함): 1964년 동문 보수를 시작으로, 본성 대부분에 대한 정비 완료(제1남옹성 등 제외)

※ 급격한 온도 차에 따른 재료 팽창으로 인한 여장부 훼손(1,107타) 문제 발생(‘10년~현재, 총 4.2km: 대책 연구 중(국립문화재연구소, ’12~’14년)

- 외성: 조선 후기 축조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어, 당시 상태로 보존

ㅇ 기타: 남한산성 행궁 복원(‘00~‘12년, 총 24,363백만 원)

□ 남한산성 정비 주요 계획(‘14~‘18년)

[기본방향]

ㅇ 남한산성의 역사적 의미 회복과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보존‧관리 체계 마련

[세부 추진계획]

① 남한산성의 체계적인 보수‧정비 실현

ㅇ 여장 보수기술 개발과 일제 보수(‘15~‘18년, 24억 원)

- 현재 여장 보수정비 방안에 대한 연구 시행 중(국립문화재연구소, ‘12~‘14년)

-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파손 여장 전면 보수(‘15~‘18년)

ㅇ 미정비구간의 보수정비 등 완료

- 본성 미정비구간(제1남옹성) 정비 완료 (‘15~‘16년, 10억 원)

: 제1남옹성 발굴조사(‘14년) 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비 추진

- 성벽이 단절된 동문 주변(산성 진입로)에 대한 형상화작업(‘15년)

ㅇ 기타: 성벽 훼손, 주변 정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 보수기동단(남한산성관리사업소) 운영(5명, ‘12년~): 가벼운 훼손 신속 대응

- 성곽훼손(배부름 등), 주변정비(탐방로, 수목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

② 학술조사와 고증에 기반을 둔 남한산성의 역사성 회복

ㅇ 외성 보존체계 마련(‘16년, 3억 원)

- 외성은 당시 축조된 상태가 잘 남아있으나 일부 유실, 지표‧수목 등 외부요인에 따른 변형(훼손) 우려가 있음

- 외성의 보존 상태를 유지하면서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술연구 추진

ㅇ 신남성 사적 추가 지정(‘14~‘15년)

- 신남성은 남한산성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이나, 군부대와 중계기 설치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상당부 훼손된 상태임

- 신남성을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여 남한산성의 역사성을 온전히 회복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존‧정비를 위한 대책 마련

[연도별 추진계획(안)]

과제별	세부사업		연도별 추진일정
			‘14	‘15	‘16	‘17	‘18
체계적인 보수정비	여장보수 기법 개발과 일제 보수	보수기법 개발
		일제보수
	미정비구간의 보수 완료 (성곽 정비, 형상화)
	훼손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남한산성 역사성 회복	외성 보존체계 마련
	신남성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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