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보 도 자 료 [2014. 6. 15.]	보도시점	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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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표조사 절차 개선으로 사회적 갈등 해소

- 개발사업 중 사후 문화재 지정에 따른 이해당사자 간 갈등 해소 -

□ 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해 문화재 보존 등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

○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착수한 개발사업 중 일부가 지역 민원에 의하여 사후 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바,

○ 앞으로는 문화재 지표조사 절차를 개선하여 이러한 갈등 유발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 (문화재 지표조사) 사업지역에 문화재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ㆍ민속ㆍ지질ㆍ자연환경 등에 대해 시행하는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말한다. 굴착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지상에 노출된 문화재를 있는 그대로 조사한다는 점에서 시굴․발굴조사와 구별됨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와 함께 사업계획 수립 초기에 지정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조기에 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되,

○ 사업 착수 이후, 특정 민원에 의한 문화재 지정*으로 개발사업 추진 자체를 곤란하게 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민원사례) 문중․종중 소유 고택, 분묘 등의 경우 문화재로 지정되면 보조금으로 수리, 정비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유력인을 통한 지정 요청이 자주 있음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등에 의거 국가 또는 시·도 지정 문화재로부터 일정 범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통상 500m)내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현상변경허가를 얻어야 하며, 허가조건에 따라 건축제한과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수반됨

*** 대통합위원회 ‘13.12월 자체조사 결과, ’99∼‘13 기간 중 피해사례 10건(438억 원)

□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정규모(통상 3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문화재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 최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과정에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언급이 없던 문화재가 사업 착수 이후, 지역 민원 등에 의해 시․도 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되어

○ 사업이 지연되고, 이 때문에 분양가 상승과 입주 지연 등의  원인이 되어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한편, 사업시행자와 문화재 보존론자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는 등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 시 문화재의 지정가치에 대하여 조사한 후 적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표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문화재청장에게 검토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문화재청에 의견을 제시하였다.

□ 문화재청은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제도개선안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자, 지자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고고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반기 중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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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제도개선[안]

□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단기 개선 추진)

개정안(조항 신설)

제11조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의 원칙)

①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 시 객관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전문용어보다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표준용어를 사용한다.

③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영 제7조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조사기관의 공식의견 및 관련 증빙 자료가 충실히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신설) 지표조사 시 확인된 분묘, 신도비, 정려문 등 유교유적, 기타 비지정문화재의 지정 필요성 및 이에 대한 검토 의견, 관련 증빙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 법률 시행령(장기 개선 추진)

개정안(조문 신설)

제5조의2 (지자체장 검토의견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분묘, 신도비, 정려문 등 유교유적 및 기타 고건축물의 현장 보존 및 문화재 지정 필요성 여부

2. 기타 비지정 문화재 지정 필요성 여부

② 문화재청장은 제7조의 문화재보존조치를 명할 경우 1항에 의거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검토하여야 한다.

* 단, 현재 시․군 단위 지자체에는 문화재의 지정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학예연구사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한 전문인력 확충 등을 고려, 장기 개선과제로 추진

붙임2		사업승인 후 문화재 지정 주요 사례

□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주요 피해 사례

문화재명	지정유형	문화재 지정일	지구 지정일	사업 준공일	비고
○○공 △△묘역 일원	도문화재자료 제00호	‘99.04.02.	‘98.10.11.	‘06.09.25
○○공 △△ 묘역	도문화재자료 제00호	‘01.01.16.	‘98.10.07.	‘04.12.29
□□씨 ○○공파 묘역	도기념물 제00호	‘02.09.16.	‘01.01.04.	‘13.12월
○○군 △△ 묘역	도문화재자료 제00호	‘05.07.28.	‘01.12.26.	‘14.12월
○○씨 묘역	사적 제00호	‘06.07.27.	‘04.12.31.	‘13.12월
○○군 △△ 묘역	시기념물 제00호	‘09.12.31.	‘09.06.03.	‘13.12월
□□씨 종중묘역	시기념물 제00호	‘10.04.27.	‘07.06.28.	‘15.12월
□□씨 종중묘역	시기념물 제00호	‘10.05.03.	‘05.03.25.	‘13.12월

※ 사업 승인일(지구 지정일) 이후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 각 개발사업 근거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민원에 의한 지정 사례

○ □□씨 종중 묘역의 경우,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조사단 의견란에 ‘연고자 협의 후 조치’라고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로서는 사전에 문화재적 지정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를 득하였으나,

○ 종중 측의 민원에 의해 사업추진 도중 시기념물로 지정되어, 인허가 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임시처분 면적 감소 등에 인한 손실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