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안전행정부 조직진단과장 이정민(02-2100-3433)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 김종률(044-201-7245)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 윤분도(044-200-5310)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장 김동영(042-481-4980)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 김용관(042-481-4240)
2014년 6월 19일(목) 조간(6.18. 12:00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복원 강화, 부처 칸막이 없어진다

- 독도생태, 산양, 제비동자꽃 공동복원 추진 -

□ 앞으로 멸종위기 동·식물 등 국가보호종*에 대한 부처간 통계불일치, 중복투자 우려가 사라지고, 정보공유, 공동복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 국가보호종: 멸종위기종 246종(환경부), 보호대상 해양생물 52종(해수부), 천연기념물종 생물종 70종(문화재청), 희귀식물 571종(산림청)

○ 안전행정부‧환경부‧해양수산부‧문화재청‧산림청은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해 국가보호종 보호․복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보호종 관리개선 종합대책’을 지난 12일 차관회의에 보고하였다.

○ 그동안 부처간 소통 부족, 컨트롤 타워의 부재 등으로 인해 부처별 증식･복원 사업 중복, 통계불일치 등의 문제가 지적되는 등 국가보호종 관리에 비효율이 발생한 측면이 있었다.

○ 아울러, 국민 입장에서도 하나의 종이 여러 부처에 걸쳐 멸종위기종, 보호대상 해양생물, 희귀식물로 불리고 있으나 각 기관이 어떤 보호․복원 사업을 수행하는지 알기 어려웠고, 그 종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연구성과를 알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관계부처는 문제해결형 조직진단 T/F를 구성해 ‘국가보호종 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 먼저, 국가보호종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근거: 부처 공동훈령)를 구성하여 부처별 중복종에 대한 증식·복원계획 공유, 예산편성 협의, 협업 사업 발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 중복종에 대한 부처 업무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이전 사전 협의, 공동조사 등 협업사업 검토․조정 등 수행

○ 또한, 국가보호종에 대한 ‘국가보호종 포탈*’을 구축하여 부처별 증식·복원 추진상황, 관련 통계 및 연구성과 등을 대국민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멸종위기종포탈(www.korearedlist.go.kr)을 활용하여 국가보호종 서식 실태조사 등 주요사항 공유(’14. 9,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및 시연)

○ 특히, 부처간 공동복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국가보호종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동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독도 생태 복원 프로젝트	▸산양 복원 프로젝트	▸제비동자꽃 복원 프로젝트

시범 공동사업 대상(예시)

□ 정부관계자는 “국가보호종 관리개선 종합대책”은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해 우리 국토의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강화하는 정부3.0의 모범적 사례”임을 강조하고,

○ “공동복원 사업 등의 성과를 올해 개최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2)*’에 소개하여, 우리 정부의 멸종위기 동․식물 보전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시기/장소) ’14.9.29.～10.18/평창, (참가) 193개 당사국 대표단 및 국제기구, NGO 등

참 고 1		국가보호종 관리 개선 종합대책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보호종 지정 현황

구분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
근거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지정종수	멸종위기종 246종(①)	보호대상 해양생물 52종(②)	천연기념물중 생물종 70종(③)	희귀식물 571종(④)

※ 부처간 중복 지정 현황

멸종위기종(①)_환경부	①=② [28종 중복]	보호대상 해양생물(②)_해수부
①=③ [51종 중복]	①=③=④ [1] ①=②=③ [2]	①=④ [77종 중복]
천연기념물(③)_문화재청	②=③ [2종 중복]	희귀식물 등(④)_산림청

○ 문제점

- 기관간 상호 연계‧소통 부족으로 국가보호종의 효율적 관리에 제약

☞ 멸종위기종 관리 부처별로 제각각, 환경부와 산림청 현황파악 등 달라(’13.10.21/내일신문)

- 부처별 사업 및 연구중복을 조정할 컨트롤타워 부재

☞ 야생동물 증식․복원 사업도 부처별 밥그릇 싸움(’13.12.3/한국일보)

- 중복종에 대한 공동조사, 공동연구, 복원결과 공유 등의 협업절차 부재

□ 세부 개선방안

○ (정보공유) 증식․복원사업 추진현황 등의 부처간 정보공유를 위하여 ‘국가보호종 포탈’ 구축․운영(환경부)

- 국가보호종 부처간 중복지정종에 대한 각부처 복원 추진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대국민 공개 (’14. 9,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및 시연)

※ 환경부에서 기 구축․운영중인 멸종위기종포탈(www.korearedlist.go.kr)을 활용하여 국가보호종 서식 실태조사 등 주요사항 공유

○ (컨트롤타워 구축) “국가보호종 보전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중복종에 대한 부처간 조정 및 협업체계 마련  ☞ (근거) MOU 및 공동훈령

<국가보호종 협의체 구성도>

국가보호종 보전 협의회

안전행정부

(지원)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

국가보호종 보전 실무 협의회(과장급)

- 중복종에 대한 부처 업무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이전 사전 협의, 공동조사 등 협업사업 검토․조정 등 수행(주관은 부처 윤번제로 운영)

※ 협의회에 자문위원으로 15인 이내 전문가 위촉(부처별 2～3인 추천)

○ 관리 단계별 협업

- (사전단계) 업무계획 수립,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 및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

업무계획		안건작성 및 협의		안건검토 및 결정
예산편성(안)
부처별 현황자료

(환경부/해수부/산림청/문화재청)		(실무협의회)		(협의회)

- (조사단계) 중복종에 대한 공동조사 등을 통해 공동 보전방안 마련

※ ’14.  5～, 공동조사 방안 마련 및 조사 실시

- (복원단계) 2~3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향후 중복종 전반으로 확대

▸독도 생태 복원 프로젝트	▸산양 복원 프로젝트	▸제비동자꽃 복원 프로젝트

시범 공동사업 대상(예시)

- (모니터링 등) 중복종 서식지 공동 모니터링 및 복원결과 환류, 증식․복원에 대한 통합 매뉴얼 마련, 사업성과 홍보

※「국가보호종 보전 활동 보고서」발행(격년) 추진 (관계부처 참여)

※ 부처협업 성과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 성과과제로 제시

*(시기/장소) ’14.10.6~10.17/평창, (참가) 193개 당사국 대표단 및 국제기구, 산업계, NGO 등

참 고 2		국가보호종 공동 복원 시범사업 개요

공동 복원 시범사업을 통해 복원 전과정의 경험을 부처간 공유하고 복원의 협업절차를 마련, 향후 효율적인 공동 복원 추진

구분	현 황	사업 내용 (부처 협업사항)	추진 계획
독도 생태 복원		•(공통) 독도 생태·지질 공동조사 - 외부 유입종 변화양상 파악, 육상·해상 생태 및 지질·지반 공동조사, 모니터링 실시 - 동·식물 유전자 분석 및 유전자은행 등록 등 •(환경부·해수부) 독도 해양포유류 복원 - 독도 해양포유류 복원 협업 및 조사자료 공유 등 •(산림청·문화재청) 독도 산림생태 복원 - 독도 고유 산림생태 복원 협업 및 관련자료 공유 등	• (‘14.7월)기존 조사자료 공유 및 파악 • (7~11월)’14년도 공동 조사계획 수립 및 실시 • (7월~)공동복원실시 • (12월)공동복원평가 • (‘15년~) 모니터링 및 공동복원 실시(계속)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문화재청) •특정도서 제1호(환경부)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환경부)
산양 복원		• (환경부･문화재청) 국내 서식지 조사 - 국립공원지역은 환경부 - 국립공원이외지역 양 부처 공동 • (환경부･문화재청) 구조 개체에 대한 증식 - 산양증식복원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구조개체 관리 • (환경부･문화재청) 야생 방사 실시 - 산양 야생 방사 및 적응 관리 매뉴얼 공동 개발 - 산양증식복원센터-종복원기술원간 기술협력·지원 • (환경부･문화재청) 공동 모니터링 추진	• (‘14.6월) 환경부-문화재청 산양 공동 방사(울진) • (‘14.6~12월) 방사 개체에 대한 공동모니터링 •(‘14.9월) 산양 방사 및 적응 관리 매뉴얼 작성
	•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환경부) • 천연기념물 제217호(문화재청)
제 비 동자꽃 복원		•(산림청)증식‧복원용 종 수집․증식 -(수집) ’12년 강원도 평창군 자생지 -(증식) ’13년 3월 종자 파종 후 증식 •(환경부·산림청)서식지 공동복원 - 현 자생지(강원도 평창군 선자령)와 유사한 환경에 150개체 복원 실시 •(환경부·산림청)자생지 공동 모니터링 및 현지외 보전 - 용늪 습지보호지역 내 자생지 공동 조사 - 현지외 보존을 위한 종자수집 및 대량증식 - 25개 지방공립수목원 및 환경부 지정 서식지외 보전기관 대상 증식개체 분양	• (’14.6월)대체 서식지 복원 및 분양 • (7월~)자생지 모니터링 및 현지외 보전 • (12월)공동복원평가
	•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고산의 일부 지역에서만 자생 •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환경부) • 희귀식물(산림청)

참 고 3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환경부훈령  제○○호

해양수산부훈령  제○○호

문화재청훈령  제○○호

산림청훈령  제○○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이 국가보호종 보전을 위해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호종”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호대상 해양생물, 「문화재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중 동물 및 식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희귀식물 및 제2조제5호의 특산식물을 말한다.

2. “중복종”이란 멸종위기야생생물, 보호대상 해양생물, 천연기념물, 희귀식물･특산식물 등 국가보호종으로 중복･지정된 종을 말한다.

3. “국가보호종 포털”이란 국가보호종 지정, 서식현황 및 증식․복원사업  추진현황, 복원성과 등을 부처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환경부가 구축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조사”란 중복종의 증식·복원을 위하여 서식지 조사, 개체수 조사 등의 사전 조사를 말한다.

5. “증식․복원”이란 중복종의 개체수 확대를 위한 서식지 내 또는 서식지 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6. “모니터링”이란 증식·복원된 중복종의 개체수 확인, 서식지 조사를 위한 사후 관리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이하 “보전협의회”라 한다)는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이하 “각 부처”라 한다) 국가보호종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위원간 윤번제로 하되, 그 순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의장은 보전협의회를 대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보전협의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각 부처의 국가보호종 담당과장이 간사업무를 수행 한다.

간사는 의장을 보좌하여 협의회를 운영하며, 제9조의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겸임 한다.

제4조(기능) 보전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결정 한다.

1. 국가보호종의 중복 지정에 관한 사항

2. 국가보호종의 포털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중복종에 대한 각 부처 업무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국가보호종 중 부처별 중복지정 종에 대한 효율적인 증식･복원, 보전에 관한 사항

5. 국가보호종의 서식지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 자료 공유방안

6. 중복종의 증식･복원에 대한 공동 매뉴얼 작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중복종의 증식･복원 공동사업, 공동조사, 모니터링 등 협업사업에 관한 사항

8. 국가보호종 관리업무의 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보호종 보전을 위한 협업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① 보전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로 하고,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의 요구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의장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 보전협의회의 간사는 회의․의결․활동 사항 등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사항 처리 등)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에서 협의･결정된 사항은 각 부처별 국가보호종 보전을 위한 정책수립 시 반영･추진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① 보전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두며, 각 부처 국가보호종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 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는 보전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 ① 보전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보호종 관련 전문가 중에서 보전협의회의 협의․결정을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제10조(경비부담) ① 보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경비는 각 부처별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보전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참여부처에서 분담하며 이는 보전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규정개정) 이 규정은 보전협의회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개정 할 수 있다.

제12조(보칙) 본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전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훈령은  2014년  월   일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