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보 도 자 료 [2014. 4. 1.]	보도시점	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전화번호	042-481-4923 042-481-4925
	담 당 자	김동대 사무관 허종행 사범단속반장	F A X	042-481-4932

매장문화재 도굴․미신고 등 피의자 4명 검거

- 통일신라 시대 석조약사여래좌상 등 236점 회수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강신명)과 공조 수사하여 경상북도 구미, 칠곡 등의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 토지에 매장되어 있던 통일신라 시대 석조약사여래좌상과 도·토기류 등 문화재를 도굴하여 유통시킨 ㅇㅇ문화지킴이 대표 장모 씨(57세) 등 4명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도굴하여 거래되었던 매장문화재 236점을 회수하였다.

부산지역 공사현장의 굴착기 기사가 매장문화재를 발견하면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신고(7일 이내)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공사 중에 발견된 매장문화재(토기 완형)를 집안에 은닉하였고,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집터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불상 등)를 상당기간 은닉한 후 판매하다가 이번에 적발되기도 하였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비전문가가 연구목적, 취미, 보호활동을 명분으로 유적답사를 하면서 역사적·학술 가치가 있는 매장문화재를 무단 도굴, 수습하여 보관․유통하는 사건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다. 또 매장문화재를 신고하면 상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미신고 시 처벌과 더불어 해당 유물도 몰수된다는 점에 대한 홍보를 지속해서 강화할 예정이다.

※ 브리핑 개요

ㅇ 일시: 2014. 4. 1.(화) 09:00

ㅇ 장소: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서울 마포구 소재)

ㅇ 브리핑 내용:

- 사건 개요와 범죄 특성 설명

- 도굴 현장과 문화재 회수 동영상

- 도굴문화재 석조약사여래좌상 등 70여 점 전시

- 압수 문화재 설명(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정제규, 장동철, 최은령)

붙임 1. 사건 개요 및 특성.

2. 중요압수문화재 개요.

3. 관련 법률자료. 끝.

공공누리 구분	이용 허락 범위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붙임 1)

사건 개요 및 특성

□ 사건 개요

○ 피의자 장모 씨 등 3명은 2008년 1월경부터 2010년 10월경까지 경상북도 구미, 칠곡 등의 문화재 유존 지역에 매장․분포되어 있던 통일신라 시대 석조약사여래좌상과 도·토기류 등 매장문화재 236점을 도굴하고,

○ 피의자 권모 씨는 경상북도 구미 소재 ○○사(개인사찰) 주지로서 2011년 11월경 위와 같이 도굴된 사정을 알고도 매장문화재 236점을 3억 3천만 원 상당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임

□ 사건의 특징

○ 도굴문화재의 역사적·학술적 가치

- 이번에 회수된 석조약사여래좌상은 통일신라 시대에 제작되었으며, 보물 제319호로 지정된 직지사 석조약사여래좌상과 유사한 형태로 보존이 잘 이루어졌을 경우 보물급에 준하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물이고,

- 도·토기류는 신라 시대에서 조선 시대에 제작된 유물들로 제작된 지역만의 특유한 기법 등을 엿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작품들이며,

- 일부에서는 생산지역과 이를 공납 받은 중앙정부 관서명이 새겨져 있어 어떤 지역에서 생산되어 중앙정부에 어떻게 공납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도자기는 희소성 측면에서 높은 가치가 있음

인동인수부(仁同仁壽府): 인동은 경북 구미의 당시 지역명이고, 인수부는 현재의 기획재정부 의미

○ 무분별한 도굴로 문화재 가치 훼손

- 석조약사여래좌상은 도굴 후 파손된 원형을 문화재 전문수리업자가 아닌 무자격자가 복원하면서 당시의 시대적 양식을 따르지 않고 무분별하게 복원하여 문화재의 가치가 훼손되었으며,

- 매장문화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문화재를 무단 발굴하면서 일부 도·토기류를 파손시키고, 문화재 유존 지역을 훼손하여 역사적·학술적 연구 자료가 소실되었음

○ 문화재 관련 원범에 대한 공소시효 개선 필요

- 문화재라는 특성상 오래될수록 그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굴되거나, 절취된 문화재는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유통되고 있음

- 피의자 장모 씨도 일부 토기류에 대해서는 선친 등이 오래전에 야산에서 가져온 물건이라고 진술하면서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한편, 출처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망자를 내세워 정상적으로 구매한 문화재인 것처럼 허위 매매서류를 준비하여 단속 대비

- 따라서, 역사적·학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옛 조상들의 지혜와 생활이 담긴 문화재 관련 원범(原犯)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등 법률 개선 필요

(붙임 2)

중요압수문화재 개요

□ 중요압수문화재 사진

※ 사진 원판 파일 및 브리핑 현장 사진은 별도 송부

도․토류 문화재 감정 및 압수

- 구미, 대구 등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 1,500년 이전에 만들어진 신라 토기류는 제작 시기와 장소 등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유물로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연구할 수 있는 학술적인 자료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 인화문분청사기(15세기 초)는 명문(銘文)을 통해 생산지와 함께 지역별로 공납(貢納)하는 관사(官司)가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유물로서, 특히 경상도의 ‘지역(地域)’과 함께 장흥고(長興庫), 인수부(仁壽府) 등의 ‘관사(官司)’를 함께 시문된 예를 보여주는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유물임.

석조약사여래좌상 불상 압수/전체높이 174.5cm(불상137cm), 전체너비 93cm

- 민머리 위에 큼직한 육계, 좁은 이마와 턱이 둥근 얼굴, 굵은 삼도, 여러 번 접혀있는 우견편단의 법의 표현, 광배 문양 등에서 통일신라 시대의 양식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은 유물임

(붙임 3)

관련 법률자료

□ 관련 법률자료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도굴 등의 죄)

ㅇ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도굴	5년 이상 유기징역, 문화재 몰수
ㅇ 비지정(일반 유적지)구역 내의 도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문화재 몰수
ㅇ 장물의 정을 알고 양도․양수․ 취득․운반․보유․보관․알선한 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 벌금, 문화재 몰수
ㅇ 위의 위법행위자가 공소시효가 완료되어 처벌을 못하더라도 현재 장물을 보관․보유한 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 벌금, 문화재 몰수
ㅇ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미신고․ 은닉․처분․현상변경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문화재 몰수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발견 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 포상금)

구분	보상․포상대상	지급내용
발견 매장문화재 신고자 보상금	발견 신고한 문화재가 국가귀속할 경우 발견자․습득자 및 토지․건조물 소유자에게 균등하게 지급	신고 유물 평가액 전액 지급
발견신고로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 포상금	발견 신고자로서 발굴의 원인을 제공하여 국가에서 발굴한 유물이 있을 경우 지급	발굴된 유물을 평가하여 등급을 정한 후 지급 (5등급, 최고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