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수리 체계 혁신대책

2014. 4. 9

				추진 경과

◇ 숭례문 부실복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불법대여 등으로 나타난 문화재수리체계의 불합리와 비정상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필요성 대두

◇ 이에 현실에 부합되지 못한 수리기술제도, 고질적인 자격증 불법대여, 전통기법과 전통재료의 단절 등의 문제점과 실태를 분석하여 『문화재수리 체계 혁신대책』 수립

ㅇ 문화재수리 제도개선위원회 구성․운영, 문화재수리 관리체계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문화재수리협회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 문화재수리 제도개선위원회 토의(‘13.12 ~ 현재/ 5차례)

- 문화재수리협회, 수리기술(기능)자 협회 의견수렴(‘13.5~’14.3월)

- 자격증 불법대여 일제 현황 조사(문화재청, 시‧도, 수사기관 /        ‘13.11월 ~ ’14.2월)

ㅇ 문화재수리 관련 종사자들이 성실한 시공과 수리품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 체계 혁신대책』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하여 공유하고자 함

◇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도 협업과제로 입찰제도 개선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있으며, 향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정한 수리제도, 투명한 행정, 효율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구체화해 갈 계획

＊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요건,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 취소,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처분기준,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경력관리,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     감리원의 현장배치 기준 및 확인,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경력관리 제도 등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1 Ⅲ. 비전 및 추진전략 2 Ⅳ. 추진과제 3 Ⅴ. 수리체계의 미래상 4 Ⅵ. 혁신대책 5 1. 문화재수리 감독기능 강화 5 2. 문화재수리 관련 제도 개선 8 3. 문화재수리 정보 공개 15 4. 문화재수리 예산편성 합리화 18 5. 시험 및 교육 제도 개선 20 6. 전통 기법 및 재료 연구 23 Ⅶ. 연도별 추진계획 28 Ⅷ. 향후 추진계획 29

문화재 수리 체계 혁신대책

Ⅰ		추진 배경

수리체계의 전면적 혁신 필요

□ 숭례문 부실복구, 문화재 수리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수리체계의 불합리와 비정상적 관행 등으로 문화재수리 체계 전면적 개편

“환골탈태의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하고, 문화재수리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14.2.13, VIP 업무보고)

“최근 숭례문 부실 복구로 인해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십니다. 앞으로 숭례문을 포함한 문화재 관리 보수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엄중조사하고 문화재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13.11.18, VIP 국회 시정연설)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 수리제도		‣비효율적 문화재 수리 행정과 감독체계 ‣불법 자격 대여 우려 상존
단절 위기의 전통 기법과 재료		‣문화재의 진정성과 전통기법의 단절 위기 ‣최근 관행화된 현대 기법 적용
수리 관련 기초 연구 미흡		‣사후 보수정비 성격 위주의 사업 추진 ‣고증자료 부족에 따른 원형 보존의 한계
소수 전문가에 의한 사업 추진		‣폐쇄적인 사업 진행에 따른 감시기능 부족 ‣문화재수리 정보와 자료의 접근성 저하

Ⅱ		현황 및 문제점

Ⅲ		비전 및 추진전략

공정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문화재 수리체계

감독기능 강화		‣문화재수리 관리․감독 체계미흡		‣관리감독 기능강화를 통한 수리품질 향상
수리제도 개선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 수리제도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수리제도 운영
투명한 정보공개		‣폐쇄적 현장운영 및 접근성 저하		‣수리현장 공개 및 수리실명제 시행
예산편성 합리화		‣예산신청․심의 효율성 저하		‣예산편성 사전검토 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사업추진
시험/교육 제도개선		‣이론 위주의 자격증 취득제도		‣실무능력 중심의 자격제도 ‣지속적인 교육 강화
전통기법 재료연구		‣전통 기법 및 재료의 단절 위기		‣전통 기법 재료 연구 ‣수리 연구기반 확충

부실시공 타파

자격대여 근절

Ⅳ		추진 과제

1		문화재수리 감독기능 강화		1-1. 자격대여 및 부실 수리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1-2. 문화재수리 지도․감독 기능 강화 1-3. 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기준 강화
2		문화재수리 관련 제도 개선		2-1.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요건 개선 2-2. 기술(기능)자 경력관리 및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도입 2-3. 문화재수리공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2-4. 문화재수리 하도급 계약의 정상화 2-5.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개선․보완 2-6.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 2-7. 문화재수리 직무능력 표준(NCS) 개발 2-8. 문화재수리 제도개선위원회 운영
3		문화재수리 정보 공개		3-1. 중요 문화재수리 현장 공개 강화 및 수리실명제 도입 3-2.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3-3. 문화재 수리기록 관리의 개선
4		문화재수리 예산편성 합리화		4-1. 설계와 시공의 분리 시행 4-2. 시군구 예산 신청․심의 절차 개선
5		시험 및 교육 제도 개선		5-1.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제도 개선 5-2. 경력공무원 시험 일부과목 면제제도 폐지 5-3. 문화재수리기술(기능)자 소양교육 의무화 5-4. 문화재수리협회의 활성화 및 기능 강화
6		전통 기법 및 재료 연구		6-1. 문화재수리 전통 기법․재료 연구 및 활성화 6-2. 문화재수리용 목재 공급체계 개선 6-3. 문화재수리용 철물 공급방안 연구 6-4. 전통안료 복원 활성화 추진 6-5. 민․관․학․연 연계 수리분야 기초연구 강화

Ⅴ		수리체계의 미래상

‣ 자격대여․부실시공 행정처분 강화

‣ 현장 배치기준 강화

‣ 수리업 등 등록요건 합리적 개선

효율적

시스템

투명한

행정

공정한

제도

‣ 경력관리와 실적관리 제도 도입

‣ 기술(기능)자 소양교육 강화

‣ 중요 문화재수리 현장 공개

‣ 감리 대상 확대

‣ 문화재수리의 입찰 계약제도 개선

‣ 자격시험 면접 시 심층면접 또는

실기 도입

Ⅵ		혁신 대책

1		문화재수리 감독기능 강화

◇ 자격대여 및 부실수리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강화

◇ 수리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기준 강화(중복배치 가능 현장 개수 하향 등)

1-1. 자격대여 및 부실수리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강화(14~15년)

□ (현황)

ㅇ 부실 수리 유형 별 다양한 행정처분 기준 미비

ㅇ 자격대여, 중대한 부실수리에 대한 행정처분 미약

□ (개선)

ㅇ 부실 설계 및 감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구체화(강화)

ㅇ 부실벌점제(부실벌점 기준, 운영규정 제정 등)를 도입,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처분기준 마련

ㅇ 자격 대여자 자격취소 요건 강화(*종래 3차 위반 → 2차 위반시 취소)

ㅇ 문화재 부실공사 수리업자 등록취소제(3차 위반시 취소) 도입

현   재

개   선

행정처분

기준강화

< 자격증 불법 대여 >

횟수	1차	2차	3차
자격 취소	1년	3년	자격 취소

< 부실공사 업체 >

횟수	1차	2차	3차
영업 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 자격증 불법 대여 >

횟수	1차	2차
자격취소	3년	자격취소

< 부실공사 업체 >

횟수	1차	2차	3차
영업 정지	3개월	6개월	등록 취소

□ (기대효과)

ㅇ 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통한 문화재수리 품질향상

ㅇ 감시기능 강화로 문화재수리 전반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

1-2. 문화재수리 지도․감독기능 강화(14~15년)

□ (현황)

ㅇ 문화재수리 중요도와 공사비가 비례하지 않고, 대부분 소액 사업(3억원 이하 85%)으로, 중요 수리의 감리 제외 사례 발생

ㅇ 문화재청 담당인력 부족으로 인한 수리공사 현장관리 소홀

□ (개선)

ㅇ 문화재청 및 지자체 감독 공무원 책임 강화

- 감독 공무원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감독 업무지침 마련

ㅇ 법적 의무 감리 대상 확대 : 「수리법 시행령」제20조(감리대상 등) 개정

- 당해 문화재수리 : 5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건수:78건(8%)→370건(37%)

‣예산:24%→80%

- 문화재 주변 정비 : 7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ㅇ 시․도지사에만 위임된 검사권한을 문화재청장에게도 부여

- 자격대여,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 적정성 등의 검사 및 지시

ㅇ 관계전문가 인력풀 활용, 기술지도 및 현장점검 시 합동 운영

- 기술지도 150회, 현장점검 4회 200건으로 확대하여 부실시공 사전예방 및 시공품질 향상

* 2013년도 기준 기술지도 108회, 현장점검 3회 135건 실시

□ (기대효과)

ㅇ 감리대상 사업확대로 인한 문화재수리 품질향상과 원형보존에 기여

ㅇ 수리공사 관리 감독 강화로 책임 시공 풍토 조성

1-3. 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기준 강화(14~15년)

□ (현황)

ㅇ 수리기술자‧감리원은 4~10개 현장에 중복 배치 가능하여 수리 품질 저하

ㅇ 배치된 기술자(현장대리인)는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감독관의 현장이탈 확인 근거 규정 미비

□ (개선)

ㅇ 기술자 및 감리원의 현장 배치기준 강화

- 현장 대리인 중복 배치기준 : 4개 → 3개

- 문화재감리원(비상주) 중복 배치기준 : 10개 → 5개

ㅇ 중요 문화재수리 일정 등급 이상 경력기술자 배치

		현 재		개 선
기술인력 배치기준 차별화		경력과 무관하게 기술인력 현장 참여		문화재의 중요도에 따라 참여기술인력 차별화로 중요문화재 수리품질 향상 * 경력관리제 도입

ㅇ 현장대리인의 현장 무단이탈 방지 세부규정 마련

- 무단이탈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현행 1차 적발 시 15일 자격정지)

- 공사일지에 현장 근무 여부 기록*․제출․보관 의무화

* 감독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의 메타정보, 전산파일의 수정기록 정보 등 포함

** 공사일지 관련 서식, 보관 의무 등 규정 마련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개정(국고보조사업 우선 시행)   및「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개정(문화재수리 전체로 확대 시행)

□ (기대효과)

ㅇ 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 강화로 문화재수리 품질향상

2		문화재수리 관련 제도 개선

◇ 문화재 수리업 등록요건 개선

◇ 기술(기능)자 경력관리, 수리업체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도입

◇ 문화재수리 입찰․계약제도 및 표준품셈 개선보완

◇ 문화재수리업무 직무능력표준(NCS) 개발, 체계적 인력관리 등

2-1.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요건 개선 (14~)

□ (현황)

ㅇ 문화재수리업 등록은 기술자 4명과 기능자 6명을 보유하여야 함

- 기술자 보유인력 기준 현실에 부적합 ⇒ 자격 불법 대여의 소지

- 기능자의 종사 형태상 등록요건에 부적합(현장 여건에 따라 상시근무 어려움)

⇒  자격 불법 대여의 소지

□ (개선)

ㅇ 종합문화재수리업 등록기준 개선(안)

- 의무고용 최소화 : 10명(기술자 4명, 기능자 6명) → 적정인원으로 감축

* 기술자 4명 → 2명, 기능자 6명 → 3명

- 수주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도록 유도

ㅇ 전문수리업 등록 기준 개선(안)

- 수리기술자 보유는 지양하고 수리기능자 위주로 재편

ㅇ 감리업 자본금 등록 기준 완화 : 1억원 → 5천만원

※ [ 참고 ]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 현황                       (2013.12.31 기준)

수 리								설계	감리	계
종합	전문
보수 단청	조경	보존 과학	식물 보호	단청 공사	목 공사	석 공사	번와 공사
190	55	42	40	5	0	3	1	57	19	412

ㅇ 종합 및 전문수리업간 업무영역의 적정성 검토 등 발전방향 마련

□ (기대효과)

ㅇ 등록요건 개선으로 자격증 불법대여 근절 및 문화재수리 품질향상

2-2. 기술(기능)자 경력관리 및 수리능력평가 및 공시제도 도입(14~)

□ (현황)

ㅇ 경력관리제도 미비로 국보‧보물 등 중요한 문화재 수리에 경력 없는 수리기술자(기능자) 배치 가능

ㅇ 수리업체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제도 미비로 능력에 관계 없이 모든 업체 입찰 참가 가능

□ (개선)

ㅇ 문화재수리기술(기능)자의 경력관리제도 도입

-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신고*, 증명서 발급

- 기술(기능)자 경력 기준으로 등급 설정

구분	경력기준(안)	배치기준(안)
1등급(수석)	경력 15년 이상	국가지정 문화재 수리	5억원 이상 사업
2등급(책임)	경력 7년 이상	시․도지정 문화재 수리	5억원 미만 사업
3등급(선임)	등록자	문화재 주변 정비	3억원 미만 사업

* 경력 공인으로 기술(기능)자 보호․우대정책 수립․활용 가능

** 현재는 경력에 관계없이 기술자 1명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함

*** 인터넷 기반의 ‘문화재수리 종합정보관리시스템’ 활용 (과제 3-2)

ㅇ 문화재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 도입

구분	등급기준*(예)	업무범위(예)
1군	90점 이상	국가지정 문화재 수리까지	5억원 이상 사업까지
2군	80점 이상	시․도지정 문화재 수리까지	5억원 미만 사업까지
3군	80점 미만	문화재 주변 정비만	3억원 미만 사업까지

* 수리능력 평가시 기술력 우수업체, 유도 배점 기준(적격심사시 인적구성도 고려) 마련

- 우수 수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한 수리품질 향상 유도

※ 경력관리 및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 관련 법안 국회 계류 중 - ‘12.12 제출

□ (기대효과)

ㅇ 수리기술자(기능자)의 경력관리 투명성 확보 및 문화재수리 품질향상 도모

2-3.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14~)

□ (현황)

ㅇ 일반건설공사의 적격심사제도 문화재수리에도 동일하게 적용

- 낙찰하한가(88% 내외)에 근접 투찰한 자가 낙찰, 공사 수행

□ (개선)

ㅇ 문화재수리의 경우 조달에 의한 일괄적 낙찰율제도 예외적용 추진

- 문화재 특성을 반영한 입찰제도 도입(관련부처 및 문화재수리관련 협회, 이해관계자 TF 구성․운영/ 문화재수리 입찰제도 개선 방안 마련 ‘14년)

- 수행능력 평가(10~30%)와 입찰가격 평가(70~90%)의 현행 기준을 보완한 별도 기준 마련, 수행능력 평가 비중 상향 조정

* 수행능력 평가기준 보완, 배점 상향 조정(기술인력 및 영위기간 등 평가지표 개발 필요)

ㅇ 중요 문화재수리 일정 등급 이상 업체로 입찰 제한

- 입찰기업을 등급화(1~3등급)하여 국가 중요 문화재수리는 엄격한 자격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입찰하도록 자격제한

		현 재		개 선
문화재수리 공사 입찰제도		업체 능력과 무관하게 가격평가에 의해 공사 참여 * 적격심사제 적용		문화재 중요도별 수리공사 참여업체 차별화 * 입찰자격 제한제 도입 등

□ (기대효과)

ㅇ 문화재수리 특수성을 반영한 입찰제도 마련으로 수리품질 향상도모

2-4. 문화재수리 하도급 계약의 정상화(14~)

□ (현황)

ㅇ 수리업자와 기능인이 「하도급법」에 따른 계약이 아닌 사인(私人) 간의 이면 계약 체결 ⇒ 제도권에서 이탈

- 최저 하도급율 보장, ‘수리 실명제’ 등 정책을 펴기가 어려움

ㅇ 관행화된 하도급 이면계약으로 하도급 가능한 전문수리업 설립미비

□ (개선)

ㅇ 저가부실 하도급 차단을 위해 ‘하도급 이면계약’ 제도권 계약으로 전환

* 최저하도급률 보장으로 수리품질 향상, ‘수리실명제’ 도입의 기반

ㅇ 전문수리업의 발전방향 마련 및 육성 대책 강구

□ (기대효과)

ㅇ 최저 하도급율 보장, 하도급자의 권익보호강화 등을 통한 문화재수리 품질향상 도모

2-5.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개선․보완(14~)

□ (현황)

ㅇ 문화재수리의 다양성과 시대변화 등을 반영한 품셈기준 필요

ㅇ 발주자 및 설계자 등 품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

ㅇ 실제 노임보다 낮게 책정된 시중노임단가의 현실화 시급

※ 2014년 2월 현재 품셈 항목 : 16공종 198항목(인력품175항목/기계품23항목)

□ (개선)

ㅇ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에 대한 정비 및 모니터링 추진('14년~)

- 누락공종에 대한 품셈 신설 및 기존품셈의 모니터링 시행

- 일반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같이 정기적인 품셈 개정 추진

ㅇ 올바른 품셈 적용을 위한 정기교육 추진

- 수량산출기준, 할증 적용 등 품셈에 대한 교육시행

ㅇ 시중노임단가 현실화를 위한 관련 협회와 업무협의 추진

ㅇ 외부 전문가 중심의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위원회 구성․운영

□ (기대효과)

ㅇ 현실을 반영한 표준품셈 개선으로 문화재수리업 활성화 및 문화재수리 품질향상 도모

2-6.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14~)

□ (현황)

ㅇ 건축문화재 수리 시 교체되는 부재 중 보존가치가 있는 부재 보관 곤란

- 장소 부족, 분산 관리 등 부재 보존관리 체계 미흡

ㅇ 급격한 현대화로 전통 재료 및 기법 단절 위기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건립 개요】 ㅇ위치: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ㅇ총사업비 : 291억원 ㅇ규모/구조: 지상2층/지하1층	ㅇ사업기간 : 2012년~2016년 ㅇ면적 : 대지 30,000㎡, 연면적 11,776㎡

□ (개선)

ㅇ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

- 전통건축 부재와 재료의 수집ㆍ보존 및 조사ㆍ연구ㆍ전시

- 전통재료의 수급관리 및 전통도구의 보존과 기법 전승

- (법적 지위) 국가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법인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황진하 의원 대표발의(‘12.12.3)

□ (기대효과)

ㅇ 전통건축부재와 수리기술의 통합관리 체계구축을 통한 문화재수리 복원의 진정성 확보

ㅇ 중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복원공사의 품질향상 도모

⇒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보존ㆍ전승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사업수행

2-7. 문화재수리 전반에 걸쳐 직무능력 표준(NCS) 개발(14~)

□ (현황)

ㅇ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NCS는 석공예와 목공예만 개발되어 있음

o 직무능력표준 개요

․ 한 개인이 산업현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무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표준화한 것

o 직무능력표준의 활용

․ 일/ 현장 : 직무기술서, 채용․배치․승진 체크리스트

․ 교육훈련 : 훈련기준, 훈련과정, 훈련교재

․ 자격검정 : 자격종목, 출제기준, 검정방법

o 2002년~2012까지 286개 직무개발됨 (한국산업인력공단)

□ (개선)

ㅇ 문화재수리 분야 직무능력표준(NCS) 신규 개발

- 기존에 개발된 석공예, 목공예 2개 직무 보완

- 문화재보수, 문화재보존, 학예 등 3개 직무 개발 예정

ㅇ 교육훈련이나 자격시험 운영 등 타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개선 방안 발굴

- 문화재수리기술(기능)자 교육 기초자료, 과정 개발 등에 활용

□ (기대효과)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개선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교육 훈련의 질 향상으로 수리기술자격자의 능력 함양

2-8. 문화재수리 제도개선위원회 운영(14~)

□ (현황)

ㅇ 최근 부실 시공, 불법 자격 대여 등 문화재 수리정책의 전반적인 제도개선 요구 비등

ㅇ 문화재 수리공사의 종합적인 부실시공 방지 대책 및 수리품질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문화재수리 제도개선의 지속적 추진 필요

□ (개선)

ㅇ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상시 운영, 혁신 방안 발굴․검토

* 건축, 고고학, 경영, 정책, 법학 등 문화재수리 분야의 융복합 (‘13.12 구성된 위원회의 상시 운영)

□ (기대효과)

ㅇ 문화재수리 제도개선을 통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리체계 구축

3		문화재수리 정보 공개

◇ 중요 문화재수리 현장공개 강화 및 수리 실명제 도입

◇ 문화재수리 관련정보의 체계적 관리 등

3-1.  중요문화재수리 현장공개 강화 및 수리실명제 도입(14년~ )

□ (현황)

ㅇ 폐쇄적인 문화재수리 사업 진행에 따른 감시 기능 약화

- 문화재수리 정보와 기록 접근성 저하

ㅇ 문화재수리 참여 종사자 기록 관리 미비에 따른 책임의식 부족

□ (개선)

ㅇ 중요 문화재수리공사의 주요 공정별 ‘현장 공개의 날’ 운영

- 기술지도사업 중심으로 지자체의 업무협조를 통한 현장공개 추진

ㅇ 문화재수리 정보(참여인력, 설계도서 등)의 인터넷 등에 상시 공개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행정망)과 홈페이지(일반망) 사이의 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업무 전산화 도모

* 시군구 전자행정시스템 입력자료 문화재청 홈페이지 ‘문화재수리 현장’ 코너에 게재

- 수리보고서에 모든 참여 인력․공정․기간 세부 기재 의무화

ㅇ 자격증 불법대여 신고전화ㆍ온라인 사이트 운영*

* 시․도에서 기 운영 중(‘14.1.6～)

□ (기대효과)

ㅇ 중요문화재 현장공개를 통한 정보의 개방공유로 정부 국민간의 소통과 협력확대 및 문화재 수리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3-2.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15년~ )

□ (현황)

ㅇ 문화재 수리정보 산재, 정보접근이나 통계 작성이 곤란

- 문화재 수리관련정보 종합관리를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 필요

ㅇ 종사자 및 업체의 경력확인서, 실적증명서 등을 발주자에게 직접 발급요청

※ 관련 법안 국회 계류 중 - ‘12.12 제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운영 중)

□ (개선)

ㅇ 문화재수리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온라인 기술(기능)자 경력 신고 및 증명서 발급

- 업체 인력 및 실적 현황, 자재 수급 현황 등 파악

- 현장 참여기술자 및 추진공정 신고 및 공개

- 각종 통계자료 생산, 문화재수리 DB 구축**

* 문화재수리 관련 제도의 전산 허브로써 민․관․학․연의 네트워크 기능

** 문화재수리 제도․정책 생산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시스템 운영 및 개선 민간 전문기관 위탁

□ (기대효과)

ㅇ 문화재수리 관련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정보공개와 서비스 품질향상

3-3.  문화재 수리기록 관리의 개선(14년~ )

□ (현황)

ㅇ 수리보고서 등 수리 기록에 대한 전산 DB화 미구축

- 문화재수리 시 당해 문화재 수리 기록에 대한 자료 활용 곤란

ㅇ 수리보고서 관리 이원화로 정보 접근이나 활용이 어려움

- 미래의 국가문화재인 지방문화재 대상 수리보고서의 문화재청 관리 필요

□ (개선)

ㅇ 문화재수리보고서 전산 DB화를 통한 ‘사이버 영건의궤’ 구축*

- 준공도면, 수리보고서 관련 자료 전산기록화

- 보고서 축적을 통해 최적의 수리방법 도출에 활용

- 관련 학술 연구자료로 제공, 활용, 시너지 효과 제고

* 시군구에서 전자행정시스템으로 제출하는 수리보고서를 문화재청 홈페이지 ‘사이버 영건의궤’ 코너에 게재

□ (기대효과)

ㅇ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도모

4		문화재수리 예산편성 합리화

◇ 설계와 시공의 분리시행 등 예산 신청․심의 절차 개선

◇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편성 방식 합리화․객관화

4-1. 설계와 시공의 분리 시행(15년~ )

□ (현황)

ㅇ 문화재수리를 위한 설계와 시공이 당해년도에 함께 편성

- 충분한 고증과 수준 높은 설계를 위한 기간 부족*

* 예산 조기 집행 정책기조로 인한 설계용역 전반기 수주 집중

- 전반기 설계, 하반기 시공으로 인한 촉박한 공기 산정 등으로 수리품질 저하 우려

ㅇ 전년도 설계, 당해년도 수리로 분리 신청토록 한 지침 미준수

□ (개선)

ㅇ 설계와 시공의 분리* 시행 추진

- 전년도 설계, 당해년도 수리로 충분한 설계 및 고증기간 확보

-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 지침 준수 계도

* 소액사업에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시행

□ (기대효과)

ㅇ 문화재수리 특수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해결,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에 기여

4-2. 시․군․구 예산 신청․심의 절차 개선 (14년~ )

□ (현황)

ㅇ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 초기 사업계획의 구체성 결여

- 사업 소관부서의 초기 검토 곤란, 사업 우선순위 검토에 애로

⇒ 예산시스템 입력기간(지자체 예산 신청, 5월)과 사업 소관부서 검토기간(시스템 미사용, 6~8월)의 차이로 효율성 저하

ㅇ 국고보조사업 대상 선정 시 객관성ㆍ투명성 확보 미흡

- 예산 신청 서류가 지역과 사업별로 달라 객관적 비교나 우선순위 검토 곤란

□ (개선)

ㅇ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개선, 소관부서의 사업검토 기능 강화

- 예산 신청 초기 단계에서 사업 소관부서의 검토권한 부여

( 현 행 )	:	시군구 (예산시스템)	→	문화재청 기획재정 (예산시스템)	⇆	문화재청 소관부서	⇆	시군구
( 개 선 )	:	시군구 (예산시스템)	⇆	문화재청 소관부서 (예산시스템)	→	기획 재정관실 (예산시스템)	⇆	소관부서 (예산시스템)	⇆	시군구 (예산시스템)

ㅇ 국고보조사업 대상 사업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사업 우선 순위 검토 등 사업대상 투명성 제고

-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 다양한 시각의 사업 검토 도모

ㅇ 만성적으로 부족한 문화재수리 예산을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확충

□ (기대효과)

ㅇ 국고보조사업 신청 심의 절차 효율화 및 대상사업 선정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5		시험 및 교육 제도 개선

◇ 현장실무․실기시험 위주로 자격시험을 전환, 현장 운영능력 검증강화

◇ 경력공무원 시험 일부과목 면제제도 폐지

◇ 수리기술(기능) 자격 취득자 교육제도 개선(소양교육 의무화)

5-1.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제도 개선(14~15년)

□ (현황)

ㅇ 불합리한 자격시험제도에 따른 수리품질 저하 우려

- 이론위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제도로 현장 실무능력 부족 자격자 배출, 자격 대여를 통한 수리 품질 저하

ㅇ 실무경력 없이 시험합격 후 바로 현장 투입 가능

* 응시요건 시행(‘15) 예정으로, 일정 실무경력 외 학력만으로도 응시 가능

□ (개선)

ㅇ 필기+면접시험 위주의 기술자 시험을 1차필기+2차실기(현장실무) 시험 위주로 전환

※ 단청,실측설계,보존과학 : 실기시험 / 보수,조경,식물보호 :실무현장    능력 검증

- 소양과목을 통과형(pass/fail)으로 전환, 전공과목 비중 상향 조정

종류	통과(pass/fail)형		필기(평균 60점 이상 합격)
	선택형	대체형	선택형	논술형
보수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한국건축구조, 한국건축시공
단청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색채론, 도학(圖學),
설계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한국건축실측, 한국건축설계제도
조경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조경사	전통조경, 조경 설계 및 시공
보존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화학	보존과학개론, 문화재수복기술개론
식물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토양학	수목생리, 수목병충해

□ (기대효과)

ㅇ 현장 실무능력 위주의 시험제도 전환을 통한 우수 기술자 선발 및 양성 유도

5-2.  경력공무원 시험 일부과목 면제제도 폐지(14~15년)

□ (현황)

ㅇ 수리기술자 자격시험 2과목(객관식 1과목, 논술형 1과목) 면제

- 문화재수리 업무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 또는 고공단 공무원

* 변리사, 관세사, 세무사 등 1차는 면제, 직급ㆍ경력에 따라 2차 일부 면제

ㅇ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 우려, 일반 응시자의 박탈감 제기

* 박혜자 의원(‘13.12.19) 일부과목 축소로 대표발의

□ (개선)

ㅇ 문화재수리업무 10년이상 근무 6급이상 공무원 2과목 면제 폐지

- 면제과목 : 공통과목 - 문화재관련법령, 전공과목 - 한국건축구조․한국건축실측 등 분야별 1과목

□ (기대효과)

ㅇ 문화재수리 자격시험 시 공무원 특혜 철폐 및 일반응시자와의 형평성 제고

5-3.  문화재수리기술(기능)자 소양교육 의무화(14년~15년)

□ (현황)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의무 보수교육 제도 현황

- 교육 대상이 업체 소속자로 한정, 미소속자에 대한 교육의무 부재

* 소속일부터 3년이 되기 전 32시간, 이후 5년마다 32시간 이수

- 전통문화교육원(부여)에서만 교육 시행, 접근성 저하, 참여 부족

ㅇ 문화재수리기능자 교육은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에서 연 1회 1일 실시

□ (개선)

ㅇ 신규 문화재수리기술(기능)자에 대한 청렴성․직업윤리교육 등 시행

- 문화재수리기술자격증 발급시 20시간 이내 교육 실시

ㅇ 문화재수리협회로 교육 일부 위탁, 교육의 다양화 및 효율성 제고

□ (기대효과)

ㅇ 모든 수리기술자(기능자)의 소양교육 강화를 통한 문화재 비리 척결

5-4.  문화재수리협회의 활성화 및 기능 강화(14년~ )

□ (현황)

ㅇ「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법정단체임에도 활동 미약

- 설립허가(2011.10.17) 이후 회원 가입 수리업체 소수*

* 77개 업체로 문화재수리업체 407개의 18%에 불과(‘14년 1월말 기준)

ㅇ 문화재수리협회 법적 규정 기능(공제사업*으로 한정) 미약

- 입찰보증, 계약보증, 손해배상보증, 선급금지급보증, 하자보수보증

-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 현재는 시장 규모가 작아(400여개 업체, 연간 2,100억원 정도) 공제업무 수행 곤란

□ (개선)

ㅇ 일부 문화재청장 권한의 위탁을 통한 협회 활성화 도모

- 경력 관리, 업체 수리능력 평가ㆍ공시, 기술자 등록 업무 등

* 경력관리제도, 문화재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 시행 시, 회원 가입 증가 예상, 회비 및 수수료 등을 통해 자립도 제고

-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 온라인 기술(기능)자 경력 신고 및 증명서 발급, 각종 통계자료 생산 등

- 수리업 종사자 정기 의무교육 및 수시 직무교육 수행

* 전통문화교육원 교육 집중 해소

□ (기대효과)

ㅇ 경력관리 권한의 위탁을 통한 수리업 활성화 도모

6		전통기법 및 재료 연구

◇ 전통기술․재료 연구의 전략적 지원 및 전통재료 인증제 도입

◇ 문화재 복원용 목재, 전통 단청안료 등의 공급방안 마련

◇ 민․관․학․연 연계, 수리분야 기초연구 강화

6-1.  문화재수리 전통 기법․재료 연구 및 활성화(14~ )

□ (현황)

ㅇ 전통안료 등 일부 전통재료의 제작 및 생산기법 단절

ㅇ 전통재료 제작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준 및 정부지원 미비

ㅇ 문화재수리용 전통재료 및 기법 사용 미흡

□ (개선)

ㅇ 전통기법 및 재료에 대한 국가 전략적 지원을 통한 활성화

- 제작 및 품질 기준 마련(시방서, 품셈 등), 시장 활성화 도모

ㅇ 전통재료 인증제* 도입 추진

- 전통 안료․철물 등의 표준기준, 기술규정 적합여부 평가 실시

* ‘14 ~ ’15년 : 기초조사 및 법적 근거 마련, ‘16 ~ ’17년 : 시범실시 및 시행

□ (기대효과)

ㅇ 문화재수리 전통재료 및 기법 조사․연구 활성화 등을 통한 문화재수리의 진정성 확보

6-2.  문화재수리용 목재 공급체계 개선(14년~ )

□ (현황)

ㅇ 원 문화재에 사용 된 고유수종과 관계없이 소나무 사용

ㅇ 벌채 및 건조기간이 부족하여 자연건조 된 대경목을 문화재 수리 현장에 적기 사용 어려움

□ (개선)

ㅇ 중요 건축문화재의 수종조사(‘15~’18) 및 자연건조 대경목의 직접 또는 위탁 공급

- 중요 목조 문화재 168건 주요 구조재 수종 조사(국립문화재연구소)

- 주요 국가지정 문화재 수리를 위한 대경목재 보관시설 구축 방안 강구(건조․비축용/ ‘15년도 기초연구 실시)

- 문화재복원용 목재공급 대체 수림지 조성(느티나무 등)

* 산림청과의 업무 협약(‘13.9, 문화재복원용 목재공급 대체 수림지 조성 등)

** 문화재에 사용되는 다양한 수종의 목재 공급을 위한 수림지 조성 추가 협의

※ 2014년 2월 현재 문화재 수리용 목재 생산림 현황 : 198,700본(94,691㎡)

ㅇ 목재함수율 및 건조기준 마련 (‘15~’16)

- 대경재의 함수율, 자연건조(인공건조) 기준마련을 위한 연구 시행

□ (기대효과)

ㅇ 문화재수리용 목재 확보를 통한 안정적 수급체계 확보

6-3.  문화재수리용 철물 공급방안 연구(14년~ )

□ (현황)

ㅇ 전통철물 제작을 위한 제철(철광석에서 철물을 뽑아내는 기술)기법이 단절되어 복원까지는 다년간의 연구가 필요

ㅇ 전통방식에 의한 제철기술 마련 전까지 현대 철강 이용 철물 생산 필요

□ (개선)

ㅇ 전통철물 기초 현황조사(‘14년)

- 지역별 국가지정 건축문화재에 사용 된 전통철물 현황조사 및 분석

ㅇ 일반 현대 강을 이용한 철물 제작 기준 마련(‘15~’16)

- 문화재수리용 철물제작 실험(‘15)

- 문화재수리용 철물제작 및 품질기준 마련(‘16)

ㅇ 전통방법을 이용한 철물 제작기준 마련을 통한 활성화 기준 도모(‘17~’18)

- 전통방법에 의한 제철․제련기법 복원 시험(‘17)

- 전통철물 제철․제련 기법 마련 및 적용(‘18~)

□ (기대효과)

ㅇ 전통철물을 이용한 문화재수리의 진정성 확보

6-4.  전통안료 복원 활성화 추진(14년~ )

□ (현황)

ㅇ 일제강점기 이후 화학안료를 주로 사용함에 따라 전통안료의 정제, 배합비 등의 기법이 단절되어 복원까지는 다년간의 연구가 필요

ㅇ 1970년대 이후 전통안료가 공해 등으로 변색됨에 따라 화학안료로 대부분 대체된 상태임  *전통안료의 제작 및 기법 단절

□ (개선)

ㅇ 전통안료 복원 추진 (‘14～’19년)

- 전통안료 제조기술 복원 연구(적색, 황색계 등 6색 계열 연차적 복원)

※ 전통호분 시공 기법 연구, 전통아교 및 석간주 제법 기술 기초 자료 조사(‘14/전통문화대학교)

- 시범단청 및 검증, 전통안료 색조견표 제작(연구소/전통문화대학교)

- 전통안료 제작 및 품질, 시공기준 마련(시방서 및 품셈 반영)

※ 국내 생산이 어려운 안료는 수입사용 검토

ㅇ 추진체계

연구소		학교		문화재청		문화재청		문화재청․지자체
안료 제법 확보 및 품질평가		안료 생산 기법 확보		시방서 및 인증시스템 구축		국고보조사업 적용		안정적인 수요 기반 마련

□ (기대효과)

ㅇ 전통안료 복원을 통한 문화재수리 진정성 확보

6-5.  민․관․학․연 연계 수리분야 기초연구 강화(14년~ )

□ (현황)

ㅇ 문화재수리 기초 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 미흡

- 소규모 문화재 예산에 따른 문화재수리 관련 조사ㆍ연구 인프라 부족

ㅇ 문화재수리 시장 협소 및 문화재 특수성에 따른 문화재수리 관련 기관의 기초 연구 성과 미흡

- 전통문화대학교 및 문화재연구소 연계 수리분야 기초연구 필요

□ (개선)

ㅇ 문화재수리 보존․복원 기초기술 연구개발 강화(전통문화대학교․문화재연구소 등)

- 복원재료․기술, 문화재 손상 예측․저감 방안 연구 등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법 활용 3D 자료 축적

* BIM : 다차원 가상공간에 기획, 설계, 엔지니어링(구조, 설비, 전기 등),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가상으로 시설물을 모델링 하는 과정

ㅇ 전통수리 재료‧기법과 더불어 첨단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수리기법 연구 및 적용(예시 : 수원 팔달문 노후 부재의 섬유 탄소 등 적용)

ㅇ 전통기술소재 은행(첨단기술과 전통장인의 기술 융합) 구축(‘14년~’18년)

- 전통 소재 및 제작기법 규명을 통한 전통 소재 복원

- 전통 소재 상용화 및 기술 DB 구축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문화재연구소, 전통문화대학교, 외부전문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등), 전통문화교육원 등 협력 추진

□ (기대효과)

ㅇ 문화재수리분야 기초연구 강화를 통한 수리품질 향상 도모

Ⅶ		연도별 추진계획

구분		과제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즉시 개선	자체시행	기술지도 및 현장점검 확대
		현장이탈 방지 규정 마련
		표준품셈 개선․보완
		직무능력 표준(NCS) 개발
		제도개선위원회 운영
		설계와 시공 분리 시행
		예산 신청․심의 절차 개선
		현장 공개 강화, 수리실명제 도입
중기적개선	법령개정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감리 확대 및 문화재청 검사권한 확대
		기술자 배치 및 수리업 등록요건 개선
		문화재수리 평가제도 개선
		하도급 계약 정상화
		자격시험제도 개선
		경력공무원 시험 일부 면제 폐지
		수리기술자 소양 교육 강화
장기적개선		입찰 및 계약 제도 개선
		사이버 영건의궤 구축
		경력관리 및 수리능력 평가․공시
		수리협회의 활성화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
		전통 기법․재료 연구 및 활성화
		목재 공급 개선
		철물 공급방안 연구
		전통 안료 복원 활성화
		민․관․학․연 연계 기초연구 강화

Ⅷ		향후 추진계획

코드	과제명	추진내용	소관부서	비고
1-1	▪자격대여 및 부실수리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수리법 개정(시행규칙)	수리기술과	-입법추진:‘14 -공포시행:‘15
1-2	▪감리 대상 확대	▪수리법 개정(시행령)	수리기술과	-입법추진:‘14 -공포시행:‘15
	▪검사 권한 확대	▪수리법 개정(법률)	수리기술과	-입법추진:‘14~
	▪기술지도 및 현장점검 확대	▪자체 시행	수리기술과	-‘14~
1-3	▪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기준 강화	▪수리법 개정(시행령)	수리기술과	-입법추진:‘14 -공포시행:‘15
	▪현장 이탈 방지 규정 마련	▪사업지침 및 시방서 개정	수리기술과	-지침개정:‘14.3 -시방서 개정:‘14.7
2-1	▪수리업 등록요건 개선	▪수리법 개정(시행령)	수리기술과	-입법추진:‘14 -공포시행:‘15
2-2	▪경력 관리제도 도입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 (등급에 따른 입찰제한)	▪수리법 개정(법률)	수리기술과	-국회 계류 중 -하위법령 입법추진:‘15
2-3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적격심사 세부기준 고시 ▪계약예규 개정 (기재부, 안행부 협의)	수리기술과	-연구용역:‘14 -시범적용:‘15
2-4	▪하도급 계약 정상화	▪하도급법 개정(법률)	수리기술과	-공정위 협의:‘14 -법률개정:‘15
2-5	▪표준품셈 개선․보완	▪연구 및 교육 용역 시행	수리기술과	-매년 시행
2-6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	▪수리법 개정(법률)	수리기술과	-황진하의원발의 (‘13.12.3)
2-7	▪직무능력 표준(NCS) 개발	▪인력공단과 업무협의	수리기술과	-표준개발:‘14.4~10
2-8	▪제도개선위원회 운영	▪규정마련, 상시운영	수리기술과	-규정마련:‘14.4 -상시운영‘13.12~
3-1	▪문화재수리 현장 공개 강화, 수리실명제 도입	▪사업지침 개정 ▪전자행정시스템 구축	수리기술과 정보화팀	-지침개정:‘14.3 -시스템 시범구축:‘14 -시군구 연계 구축․운영:‘15
3-2	▪문화재수리 관련정보의 체계적 관리	▪수리법 개정(법률) ※국회 계류 중	수리기술과 정보화팀	-하위법령 입법추진:‘15 -전산시스템 구축:‘15
3-3	▪문화재수리기록 관리개선	▪수리법 개정(법률) ▪전산시스템 구축	수리기술과 정보화팀	-입법추진:‘14 -시스템 구축:‘15
4-1	▪설계와 시공 분리 시행	▪사업지침 개정	기획재정 소관부서	-‘15 예산편성에 반영
4-2	▪예산 신청․심의 절차 개선	▪전자행정시스템 개선	기획재정 정보화팀	-시스템 구축:‘14 -제도시행:‘15
5-1	▪자격시험제도 개선	▪관련 연구 수행 후 수리법 개정(시행령)	수리기술과	-연구용역:‘14 -입법추진:‘15
5-2	▪경력공무원 시험 일부 면제제도 폐지	▪수리법 개정(법률)	수리기술과	-입법추진:‘14상반기 -공포시행:‘14하반기
5-3	▪기술(기능)자 소양교육 의무화	▪관련 연구 수행 후 수리법 개정(법률)	수리기술과	-연구용역:‘14 -입법추진:‘15
5-4	▪수리협회의 활성화 및 기능 강화	▪수리법 개정(법률) ※국회 계류 중	수리기술과	-하위법령 입법추진:‘15
6-1	▪전통 기법ㆍ재료 연구 및 활성화	▪연구 및 기준 마련	수리기술과	-로드맵 마련:‘14 -중장기 연구:‘15~
6-2	▪문화재수리용 목재 공급 체계 개선	▪수종조사 및 보관시설 건립	수리기술과	-수종조사:‘15 -보관시설운영:‘16~’17
6-3	▪문화재수리용 철물 공급방안 연구	▪연구 및 기준 마련	수리기술과	-연구용역:‘14 -시험,기준마련 :‘16~’17
6-4	▪전통안료 복원 활성화	▪연구 및 기준 마련	전통학교 연구소	-연구용역:‘14~’15 -시험,기준마련 :‘16~’18
6-5	▪민․관․학․연 연계 수리분야 기초연구 강화	▪연구 및 업무 협의	전통학교 연구소	-단청연구:‘14 -중장기 연구:‘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