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보 도 자 료 [2014. 12. 1.]	보도시점	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법무감사담당관실	전화번호	042-481-4648 042-481-4788~9
	담 당 자	여규철 사무관 이아람 사무관 강형도 주무관	F A X	042-481-4649

문화재기본법 체계화 방안 연구 세미나 개최

- 12.2. 오후 2시 /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함께 '문화재기본법(가칭) 체계화 방안‘ 세미나를 12월 2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개최한다.

‘문화재기본법 체계화와 정책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 이준우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문화재 법령 기본법 체계화 방안’에 관한 기조 발제와 ▲ 김정순 선임연구위원의 ‘21세기 지속 가능한 문화재기본법 정책 방안’ 주제 발표 등 2개 주제 관련 분야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문화재 관계 법령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1만 2천여 건의 지정․등록문화재를 보존하고, 종묘․훈민정음 등 39건의 세계유산을 관리하는 등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문화․자연유산을 온전히 지키고, 우리나라의 격을 한층 높이는 데 많은 이바지를 하였다.

한편, 최근 ▲ 문화재 보존과 지역 개발 간 갈등 심화 ▲ 문화재 개념의 확대와 보존 대상의 다양화․국제화 ▲ 문화재 보존․향유 주체로서 국민의 역할 확대 요구 ▲ 문화재보호법의 개별 법률화(매장문화재, 문화재수리 등)에 따른 우선순위 정립 필요 등 문화재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문화재 법 체계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지난 2004년에 시행된 ‘문화재보호법제 정비방안 연구’ 이후 10년 만에 문화재보호법 등의 관계 전문가(내부 관계자 포함)들이 참여하는 임시조직(TF, 태스크포스)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문화재 법 체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제안들을 기초자료로 반영하여,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의 한계 극복  ▲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과 국민 생활 규제 줄이기 ▲ 문화재 관련 개별 입법들의 유기적 연계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재기본법(가칭) 제정과 그에 따른 체계화된 입법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세미나 사진은 12.2.(화) 오후 4시 이후 문화재청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 ID : ocphongbo / PW : 4675

붙임 1 세미나 세부일정.

2. 세미나 주요내용.

3. 문화재보호법제 정비 주요연혁.  끝

공공누리 구분	이용 허락 범위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붙임 1)

세미나 세부일정

시간	소요	내 용
13:30～14:00	30‘	등록 및 안내
14:00～14:10	10‘	개회 및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14:10～15:20	70‘	[제1주제] 문화재 법령 기본법 체계화 방안 - 발제: 이준우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이종영 중앙대 교수 정주교 변호사 임규홍 법제처 법제심의관 박한규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 질의응답
15:20～15:40	20‘	휴 식
15:40～16:50	70‘	[제2주제] 21세기 지속가능한 문화재기본법 정책 방안 - 발제: 김정순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김권구 계명대 교수 정준현 단국대 교수 장호수 사비역사도시연구소장 이동범 컬쳐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장 - 질의응답
16:50～17:00	10‘	정리 및 폐회

(붙임 2)

세미나 주요내용

□ 제1주제:  “문화재 법령 기본법 체계화 방안”

▲ 「문화재보호법」 중심의 법령체계에서 ｢문화재기본법｣ 및 개별법령으로 기본법체계화가 필요하다. ▲ ‘중요문화재 지정제도’ 중심의 문화재정책에서 ‘수중문화재를 포함한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유존지역 및 보호구역, 고도보존지구 등 문화재 보존․보호를 위한 지역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훼손․불법반출의 방지’, ‘문화재 수리 및 복원’, ‘국내외 전시 및 학술연구 등 문화재의 활용’, ‘국외문화재의 환수’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적 규율 및 문화재 기본이념 등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이 문화재기본법에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 기본법에 개별 문화재법령에의 입법근거와 부문별 입법사항 및 정책방향이 명시되어야 한다. ▲ 향후 문화재 관련 법령은 기본법의 이념, 체계화 기준, 정책우선순위 등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한다. ▲ 근대문화재, 예비문화재, 인류문화유산, 미지정문화재 등을 포괄하는 문화재의 입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제2주제: “21세기 지속가능한 문화재기본법 정책방안”

▲ 2004년 이래  ｢문화재보호법｣ 분법화가 대부분 1단계 완료되었으나, 분법화만으로는 전문적인 부문별 문화재 보존, 관리에 한계가 있다. ▲ 기본법체계 하의 개별 법률은 ‘문화재의 유형별’로 제정하되, 문화재의 보호․관리 업무의 전체 프로세스를 반영한 ‘분야별 전문화’도 중요한 개별 법률의 입법 목적 및 적용범위로 한다. ▲ 2004년 이래 추진되어 온 3단계 개별 입법 정책방향은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유지하되, 정부의 문화재정책 및 국내외 문화재정책의 변화를 반영하여야 한다. ▲ 향후 개별 법률의 입법방향은, 21세기의 환경과 변화를 반영한 정부정책 방향을 수용하여 ‘문화재 유형별 입법’뿐만 아니라, ‘전통문화 전승․근대문화재 보호․미래문화재 발굴 등의 관점’, ‘행정조직과 개별 법률의 적용범위와의 조화’, ‘문화재 보호 이념과 문화재 주변의 국민 재산권 보호의 조화’, ‘인류공동의 문화유산이라는 관점에서의 문화재 전시, 교육, 연구 등의 활성화’, ‘관련 전문인력과 전문기관의 육성․지원’ 등 수요와 공급에 따른 입법정책 우선순위를 정립하여 입법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붙임 3)

문화재보호법제 정비 주요연혁

* 법제명은 현재 명칭을 기준

○ 1962년 1월: 「문화재보호법」제정

○ 1999년 1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제정

○ 2004년 7월: 문화재보호법제 정비방안 연구(한국법제연구원)

○ 2005년 3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

○ 2007년 3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제정

○ 2009년 6월: 「문화재보호기금법」제정

○ 2010년 2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

○ 2010년 2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정

○ 2014년: 문화재기본법 체계화 방안연구(한국법제연구원)

○ 2015년: (가칭)문화재기본법 연구(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