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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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특별점검 후속조치 뒷받침에 역점

- 문화재청, 2015년도 예산안 확정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지난 8월에 발표한 ‘문화재 특별점검 후속 대책’ 추진을 뒷받침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행복할 수 있는 문화유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6,199억 원보다 8.9% 증가한 6,750억 원으로 편성했다.

2015년도 문화재청 예산 현황

【 총 괄 표 】

					(단위: 억 원)
구 분	’14예산(A)	’15예산안(B)		증감(B-A)
						%
≪ 총지출 ≫	6,199	6,750		551		8.9
일 반 회 계	5,072	5,571		499		9.8
지 특 회 계	98	129		31		31.6
문화재보호기금	1,029	1,050		21		2.0

【 최근 5년간 정부 재정 대비 문화재 재정 점유율 】

구 분	‘15년	‘14년	‘13년	‘12년	‘11년
국가재정(조원)	376	355.8	342	325.4	309
문화재 재정(억 원)	6,750	6,199	5,848	5,577	5,228
점유율(%)	0.179	0.174	0.170	0.171	0.169

□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

○ 지난해 문화재 보존관리 부실 논란으로 민간 전문가, 정부, 지자체와 함께 6개월(‘13. 12월 ~ ’14. 5월) 동안 국보․보물 등 7,393건과 유물 다량 소장처 47개소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특별 종합점검을 시행하고, 문제점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국고 보조 사업비가 올해 2,338억 원에서 내년 2,750억 원으로 매우 증가하여, 그동안 제때 보수정비가 어려웠던 문화재에 대해 적기 보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특별종합 점검결과 후속조치를 위하여 조치가 시급한 178건의 문화재는 문화재 긴급보수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251건의 문화재에 대하여 648억 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아울러, 문화재에 대한 가벼운 보수와 상시 관리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재 돌봄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근로 수준의 인력 운용에서 와공 등 전문기술인력 85명을 전국 시․도에 배치하여 돌봄 사업을 강화하고, 유물 다량 소장처에 대한 보존관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대폭 강화

○ 내년부터 방재설비 설치 대상을 국가지정문화재에서 등록문화재로 확대하고 첨단기술을 적용한 영상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한층 더 개선할 예정이다.

▪ 군산 동국사 대웅전(등록문화재 제64호) 등 40개소에 소화․경보 설비 설치를 위해 11억 원을 투입하여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

▪ 강릉 오죽헌 등 강원도 6개소 문화재 현장의 영상 통합 시범사업을 서울 흥인지문(보물 제1호) 등 33개소 국보․보물 목조문화재까지 확대하기 위해 20억 원을 반영했다. 이로 인해 문화재 현장에 이미 설치한 CCTV 영상을 통합 점검(모니터링)하여 문화재 피해 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신속한 전파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예방적 문화재 관리시스템 확대 시행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한 문화재에 한정하여 실시하였던 모니터링을 내년부터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중점관리 대상 문화재를 선정,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확대․시행한다. 중점관리 대상 문화재는 훼손도, 상징성, 국민적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올해 하반기에 선정할 예정이며 분야별 전문가 모니터링을 통해 문화재의 구조․풍화․생물 피해 등 주요 훼손 원인에 대한 분석과 평가 등을 실시하여 예방적 보존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 고도보존육성 본격 추진 및 발굴조사 부담 해소

○ 2004년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고도(古都, 경주·공주·부여·익산) 지역 이미지에 부적합한 한옥 정비, 낡은 가로경관 개선 등을 지원하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80억 원, 고도별 각 20억 원)’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고도 지정 지구 내 건축물 신․증축 제한 등 문화재로 인한 생활상 여러 제약을 받은 국민에게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규제 위주의 고도관리 정책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경과】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제정(‘04.3.5.)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11.7.21. 주민지원 근거규정 신설) ⇒ 고도지구 지정․고시 및 고도보존계획 승인(‘12.3.5.) ⇒ ’15년 사업비 80억 원 확보(정부안,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 법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주택․농어업 시설․개인 사업장․공장 사업에 지원하는 소규모 발굴조사비 등 예산이 올해 120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증액되어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못 받는 신청자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기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단위: ㎡)
단독주택․개인 사업용 시설물		농어업시설․소규모 공장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792	264	2,644	1,322

□ 국민 생활 속의 문화유산 향유 확대

○ 국민의 생활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문화유산이 되도록 서원․향교 활용 사업은 38개소에서 65개소로, 문화유산을 활용한 생생문화재 사업은 70건에서 100건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각각 22억 원, 23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다.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문화유산 영상 콘텐츠를 대국민 서비스해 온 ‘문화유산채널(www.k-heritage.tv)’ 운영예산 30억 원이 반영되어, 내년부터 문화유산채널에서 제공하는 고품격 콘텐츠 서비스가 한층 개선될 예정이다.

▪ 그간 문화유산채널에서는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운 이미지와 역사적 스토리들을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영상, 사진, 글 등의 콘텐츠들을 제작․보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문화재 소재 다큐멘터리 ▲ 문화 유적지에 오락적 요소를 가미한 예능 프로그램 ▲ 역사와 연계한 교육적 영상 등 다변화된 콘텐츠 제작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친숙함을 더 높이고, 대외적으로 문화유산 강국으로서의 위상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내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항일 독립운동 관련 등록문화재 특별전과 조선왕실과 대한제국 문화유산을 소장한 관계 기관과의 합동 전시 등을 위한 특별예산 4억 원이 반영되어, 광복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등 국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 개선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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