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요약서

□ 추진목적

ㅇ 최근 문화재 부실복구, 자격증 불법 대여 등 문화재 수리체계의 불합리성과 그간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을 우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구체화 하려는 것임

ㅇ 이에 따라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강화, 의무감리 확대, 수리기술자격시험 응시요건 폐지, 보수교육 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문화재수리 분야의 행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문화재수리 제한 범위 조정(시행령안 제4조 제2항 개정)

- 주 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인 문화재수리는 면적이나 층수와 상관없이 건설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수행하도록 함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 응시요건 폐지(시행령안 제8조 개정, 별표3 삭제)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학력․경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요건을 폐지하고자 함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 강화(시행령안 제18조 제1～3항 개정)

- 문화재수리 규모에 따라 일정경력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토록 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현장중복 배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ㅇ 문화재수리 의무감리 확대와 비상주감리원 현장 배치기준 강화(시행령안 제20조와 제21조 제1항 제2호, 별표11 개정)

- 문화재수리의 의무감리 대상을 당해문화재 3억 원 이상, 주변정비 5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비상주감리원의 현장배치 기준을 5개로 강화하고자 함

ㅇ 문화재 보수교육 대상자 범위 확대(시행령안 제28조 제1항, 제3항 개정)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신규 취득자에게도 의무보수교육 대상에 포함하여 청렴성․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자 함

ㅇ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요건 개선(시행령 별표7 개정)

- 종합문화재수리업의 기술능력 보유요건을 완화(기술자: 4인→2인, 기능자: 6인→3인)하고, 문화재감리업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1억 원→5천만 원)하고자 함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시행규칙 별표 1, 별표 2 개정)

-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문화재수리 등을 부실하게 할 경우 등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ㅇ 재검토형 일몰규제 규정 마련(안 제28조의2 신설)

- ‘13. 8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에 따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을 규정하고자 함

□ 추진경과

ㅇ 문화재수리 제도개선위원회 6회 개최(2013. 12월～2014. 5월)

ㅇ 문화재 수리체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1차 / 2014. 2. 12.)

- 수리기술자격제도, 문화재수리 입찰제도, 품셈 개선방안 등

ㅇ 문화재 수리체계 혁신대책 수립(2014. 4. 9.)

ㅇ 문화재 수리체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2차 / 2014. 7. 4.)

- 문화재수리업 등록기준, 감리제도, 수리기술자격제도, 품셈 개선방안 등

□ 향후계획

ㅇ 입법예고와 관계 부처 협의(‘14. 8～9월)

ㅇ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국무총리실 규제심사(‘14. 9～10월)

ㅇ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과 조정(‘14. 10월)

ㅇ 법제처 제출(‘14. 11월)

ㅇ 공포와 시행(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