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

2014. 8. 7.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

Ⅰ. 점검 개요

ㅇ (점검 대상) 총 6,752건 (국가지정 1,447건, 시·도지정 5,305건)

▪ 지정문화재 중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건조물 문화재 중심

▪ 원칙적으로 동산문화재는 제외하되, 안전시설이 취약한 사찰, 문중, 서원 등 유물다량 소장처(47개소) 포함 실시

ㅇ (점검 기간) ’13. 12 ∼ ’14. 5월/ 6개월

▪당초 ’14.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동절기 등 계절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1개월 연장

▪생물피해 분야는 흰개미 등 활동시기에 맞춰 ’14.7월까지 추가 점검 실시

ㅇ (점검 체계) 문화재의 특성과 중요도 등 제반요인을 고려, 중앙-지방 정부 간 역할 분담

▪분야별 전문가로 「문화재특별점검단(단장 박언곤/ 홍익대 명예교수)」*을 구성(100명), 점검의 전문성□신뢰성 제고

* 시□도는 자체 세부 실행계획에 따라 별도 구성□운영

▪1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추가 정밀조사(예산 수덕사 대웅전 등 72건), 문화재청-지자체 합동점검(인천 문학산성 등 270건) 실시

	<문화재청 주관>	: 목조, 석조 등 외부환경에 취약한 중요 국가지정문화재 888건
	<지자체 주관*>	: 국가지정문화재 559 + 시도지정문화재 5,305 → 5,864건 (고분, 선사유적, 천연기념물 등)

* 지자체 건의사항을 반영, 건조물에 속하는 등록문화재(404건) 추가 점검 병행

ㅇ (점검 내용) 문화재의 구조적 안정성, 노후도□훼손도, 방재설비 등에 대한 종합조사

▪구조보존, 소방방재, 생물피해, 유물다량 소장처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진행

▪문화재 유형별 특성화된 ‘조사표’를 활용, 체계적□효율적 점검 유도

Ⅱ. 점검결과 분석

□ 구조 보존 분야

□ 이번 특별 종합점검(6,752건)과 별도로 조사가 이루어진 건조물 문화재 641건(’13년 정기조사 210 + 국립박물관 소관 27 + 등록문화재 404)을 포함, 총 7,393건을 훼손도□위험도 및 관리상태 등에 따라 크게 6개 등급(A～F)으로 분류

< 점검결과 등급별 현황 >

구 분	점검대상 (건)	등 급 별
		A	B	C	D	E	F	기타*
국가지정 문 화 재	1,684	500 (29.7%)	350 (20.8%)	501 (29.8%)	30 (1.8%)	282 (16.7%)	19 (1.1%)	2 (0.1%)
시·도지정 문 화 재	5,305	1,324 (25.0%)	1,349 (25.4%)	1,370 (25.8%)	143 (2.7%)	1,044 (19.7%)	67 (1.3%)	8 (0.2%)
등 록 문 화 재	404	184 (45.5%)	52 (12.9%)	67 (16.6%)	10 (2.5%)	87 (21.5%)	1 (0.2%)	3 (0.7%)
계	7,393	2,008 (27.2%)	1,751 (23.7%)	1,938 (26.2%)	183 (2.5%)	1,413 (19.1%)	87 (1.2%)	13 (0.2%)

A (양 호)	□ 최근 보수정비가 이루어졌거나, 전반적으로 보존관리가 잘되고 있는 문화재
B (경미보수)	□ 벽체 탈락, 배수로 불량 등 경미한 수리가 필요한 문화재 → 돌봄사업 대상
C (주의관찰)	□ 육안에 의한 지속적 관찰 또는 석조문화재 생물오염 등에 따른 보존처리가 필요한 문화재 ※ 훼손 등이 진행될 경우, 정기모니터링 및 보수정비 필요 등급으로 재분류
D (정기□상시 모니터링)	□ 당장은 보수정비가 필요하지 않으나, 부등침하, 변위□변형, 균열 등의 위험요소에 따른 정밀조사 또는 자동계측 모니터링이 필요한 문화재
E (보수정비)	□ 구조적 결함 등에 따른 보수정비 또는 보수범위 결정 등을 위한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문화재 □ 보존관리를 위한 지표□발굴조사, 정밀실측,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이 필요한 문화재
F (즉시조치)	□ 훼손상태 등이 매우 심각하여 즉시 보수정비 등이 필요한 문화재

* <기 타> : 보수정비 등으로 점검이 불가한 문화재

ㅇ 현 단계에서 별도의 보존대책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문화재(A·B·C 등급)는 총 5,697건(77.1%)

- 양호(2,008건/27.2%), 경미보수(1,751건/23.7%), 주의관찰(1,938건/26.2%)

ㅇ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한 정기·상시 모니터링(183건/ 2.5%), 보수정비(1,413건/ 19.1%), 즉시조치(87건/ 1.2%) 등 관련대책이 요구되는 문화재는 총 1,683건(22.8%)

구 분		등급별
		계	D	E	F
국가지정	국 보	31	10	21	-
	보 물	118	7	101	10
	사 적	128	5	120	3
	명 승	1	1	-	-
	천연기념물	11	7	4	-
	중요민속문화재	42	-	36	6
	계	331	30	282	19
시도지정		1,254	143	1,044	67
등록문화재		98	10	87	1
합 계		1,683	183	1,413	87

ㅇ 야외에 노출된 석탑 등 다수의 석조문화재는 재질 풍화, 생물오염 등에 따른 잠재적 훼손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

- 총 1,601건 중 642건(40.1%)이 지속적인 모니터링 또는 보존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

ㅇ 산성 등 성곽문화재는 입지여건과 ‘면(선)’ 단위 문화재로서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유형의 문화재에 비해 보수정비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

- 총 391건 중 185건(47.3%)이 보수정비 등 필요

- 정밀실측, 지표□발굴조사 등 보존관리 기초자료 확보를 통한 연차적□종합적 정비 필요

ㅇ「문화재 돌봄사업」의 전문화□고도화 필요성 증대

- 총 7,393건 중 돌봄사업 대상은 경미보수 1,751건(23.7%), 주의관찰 1,938건(26.2%) 등 3,689건(49.9%)

ㅇ 시□도지정문화재는 당해 문화재 중심의 제한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강하며, 전반적으로 역사문화환경 등 공간적·맥락적 보존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

- 점검대상 문화재 총 5,305건 중 1,254건(23.6%)이 보수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련재원 부족 등으로 적기 대응 한계

□ 소방 방재 분야

ㅇ 소방·감지 설비의 작동상태 미흡 등에 따른 보완·개선이 필요한 문화재는 총 427건 중 「환구단(사적 제157호)」 등 128건(30.0%)

계	등 급 별			비 고
	A (양 호)	B (경미사항)	C (작동 미흡)
427건	157 (36.8%)	142 (33.2%)	128 (30.0%)

ㅇ 전문업체에서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중요 목조문화재(국보․보물 168건)의 소방방재 시설은 작동상태 비교적 양호

- 반면, 위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적, 중요민속문화재 등은 시설 유지관리 미흡

ㅇ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 소방·감지 설비 설치대상 총 2,304건 중 705건(30.6%) 설치·운용 중

- 시□도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설비 설치 확대 필요

□ 생물 피해 분야

ㅇ 흰개미 등의 목조문화재 가해 흔적에 따른 주기적 모니터링(85건) 및 방충사업이 필요한 문화재(5건)는 총 121건 중 「강릉 임영관 삼문(국보 제51호)」 등 90건(74.4%)

- 흰개미 등 활동시기에 맞춰 「창경궁 명정전(국보 제226호)」 등 28건 추가 정밀조사(5～7월) 실시

계	등 급 별			비 고
	A (양 호)	B (주기적 모니터링)	C (방충사업)
121건	31 (25.6%)	85 (70.3%)	5 (4.1%)

ㅇ 기후 온난화 등으로 인한 목조문화재 생물피해 사례 증가 추세

- (’07～’09년) 280건 중 126건(45.0%) → (’11～’13년) 193건 중 108건(55.9%)

▸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생물피해 전수조사 중 (’11～’15년/ 321건)

* (’13년까지) 193건 완료/ (’14～’15년) 128건 추진 중

□ 유물다량 소장처

ㅇ 조사대상 47개소에 소장된 국가지정문화재는 총 156건(국보 15, 보물 141)으로, 도난□멸실 사례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

- 보존처리가 필요한 문화재는 「진주 청곡사 목조 제석천·대범천의상(보물 제1232호)」 등 11건

< 소장유물 등급별 현황 >

계	등 급 별			비 고
	A (양 호)	B (주의관찰)	C (보존처리)
156건	125 (80.1%)	20 (12.8%)	11 (7.1%)	긴급 보존처리 필요 (5건)

ㅇ 47개 전시관 중 상시 개관 중인 곳은 27개소(57.4%)

- 「선운사전시관」 등 17개소는 운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Ⅲ. 후속 조치사항

ㅇ 소방□감지 설비 개선□보완 (‘14.2～10월/ 23억원/ 128건 대상)

- 문화재 현장 방재력 확보 등 시급성을 감안, 금년 10월까지 조속 완료 추진   ※ 경미사항(142건)은 금년 상반기 모두 조치 완료

	(조치 완료)	: 「안성 석남사 영산전」 등 90건
	(조치 중)	: 「부안 내소사 대웅전」등 38건

ㅇ 방재설비 유지관리 업무의 전문기관(업체) 위탁 확대 (’14. 5월)

- 국보□보물(168건) → 사적□중요민속문화재(291건) 등을 포함, 모든 국가지정문화재로 확대/ 총 459건

ㅇ 경미보수 대상 문화재 돌봄사업 시행 (‘14.4월～/ 140억원/ 1,751건 대상)

- 사업 추진여건 등을 심층 검토, 가능한 분야는 금년 내 조치

	조치 완료	: 「서울 동관왕묘」 등 692건
	조 치 중	: 「경주 충효동 삼층석탑」 등 1,059건

ㅇ 긴급 보수정비 추진 (‘14. 5월～/ 87건 대상)

- 특별점검 결과 훼손 등이 심각하여 시급히 보수정비가 필요한 문화재

	(문화재청 소관)	: 「서울 흥천사 대방」등 20건/ 긴급 보수비 지원 (12억원) (조치완료) 1건, (조치 중) 16건, (조치 예정) 3건
	(지자체 소관)	: 「밀양 원서리 혜남정」등 67건/ 시·도별 자체 추진

ㅇ 보수정비 대상 국가지정문화재 예산 반영 (‘14. 6월～)

- ’15년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총액계상) 우선 반영

※ (조치완료) 16건, (조치 중) 233건, (예산반영 필요) 160건

ㅇ 시□도지정문화재 예산 반영 추진상황 점검 및 독려 (’14. 6월～)

- 지자체 평가 시, 보수정비 사업 추진실적* 반영(안행부 협조)

* 시□도지정문화재 개수 당 예산투입 평균액을 상대평가하여 반영

Ⅳ. 제도개선 계획

□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 정책체질 개선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과제 도출□시행 → 3대 핵심과제/ 9개 세부 추진과제

핵심과제	세부 추진과제	과제유형 (조치기한)
□ 예방적 문화재 관리체계 정립	①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 선정 □ 보존환경이 취약한 중요문화재를 선별, 상시 모니터링 등 맞춤형 특별관리 모색	즉시과제 (’14.12월)
	② 문화재 돌봄사업 고도화 □ 모바일 기반 시민참여 모니터링 체제 구축, 돌봄사업의 전문성 제고, 돌봄지원센터 설립 등	중기과제 (’14～’16년)
	③ 문화재 정기조사 법정주기 단축 □ 국보, 보물 등 중요건조물의 법정주기(5→3년) 단축을 통한 정책 활용도 제고	단기과제 (’15.상반기)
□ 문화재 안전관리 고도화	① 문화재 안전방재 연구기능 보강 □ 구조모니터링 수요 증가에 따른 전문인력 보강 등	중기과제 (’15～’16년)
	② 문화재 현장 방재력 강화 □ 방재설비 점검체계 내실화□전문화, 등록문화재 방재설비 구축(→161개소 대상)	중기과제 (’14～’16년)
	③ 유물다량 소장처 안전시설 운영 지원 □ 사찰 유물전시관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전문인력 채용 및 통합관리 지원 등)	단기과제 (’15.상반기)
□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강화	① 문화재 생애관리의 전자화□통합화 □ 지정문화재의 생성□유지 관리이력(수리, 조사, 점검 등)의 통합 DB 구축□활용 및 공개	즉시과제 (’14.12월)
	②「문화재관리사」 제도 도입 □ 문화재 현장 전문인력 양성기반 마련	중기과제 (’16.하반기)
	③ 시□도지정문화재 관리체계 강화 □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 정기조사 의무화□표준화, 민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중기과제 (’14년～)

□ 예방적 문화재 관리체계 정립

□-①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 선정

선정기준 및 방향

□ 분야별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ㅇ 국민적 관심과 상징성이 큰 문화재로서 훼손도, 위험도 등이 높아 특별관리가 필요한 문화재

- 석굴암, 숭례문, 반구대 암각화, 해인사 대장경판, 첨성대 등

ㅇ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해체보수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외부 환경에 취약한 중요 건축문화재 등

관리 방안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주관으로 구조적 안정성, 보존환경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

- 모니터링 분석□평가 및 정책 환류체계 마련

- 모니터링 결과 등 관리정보의 주기적(분기, 반기 등) 공개

ㅇ 매년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존속 여부 결정

- 위험요인 등이 사라질 경우 중점관리 대상에서 제외

ㅇ「중점 관리대상 문화재 선정 및 조치 등에 관한 규정」제정

- 모니터링의 방법□절차□평가, 관리계획,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 구체화

추진 일정

ㅇ 대상문화재 선정□확정(’14.10월)/ 규정 제정 등 세부 실행계획 수립(’14.11～12월)/ 제도 시행(’15년～)

□-② 문화재 돌봄사업 고도화

추진 목표

ㅇ 「문화재 119시스템」(응급구조시스템) 완성

추진 방향

ㅇ 돌범사업의 양적 범위 확대와 더불어, 질적 수준 제고 (공공근로 → 준 전문가 수준)

ㅇ 실시간 문화재 현장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운영시스템 보완

실현 방안

ㅇ 시민참여 모니터링체제 구축

- 모바일 기반 「스마트 문화재 모니터링시스템」* 개발(’14년) 및 적용(’15년～)

* 문화재 훼손 상황 등 발생 시 스마트폰, 태블릿 앱(App)을 활용, 문화재청에 현장정보 신고 → 지자체 및 돌봄단체(문화재훼손신고센터)에 통보, 긴급 조치 실행

ㅇ 돌봄사업의 전문성 제고

- 모니터링의 과학화 (→보존과학적 기능 접목/ ’15년)

- ‘기동보수단’ 운영 전문화 (→목공 등 분야별 자격증 소지자 확충/ ’15년)

- 돌봄활동 표준매뉴얼 제정, 교육훈련 평가제도 도입(’14년)

ㅇ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돌봄지원센터」 설립 (’16년)

- 단체활동 참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 훼손신고 접수 및 응급대응 컨트롤 타워(문화재 119 본부) 역할 수행

□-③ 문화재 정기조사 법정주기 단축

상황 인식

ㅇ 문화재의 보존관리 상태를 파악,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 주기의 정기조사를 법정 의무화하고 있으나,

- 정기조사 주기가 길어 보수정비 등 적기 대응력 저하

- 육안에 의존한 평면적□단선적 조사방법 등에 따른 제도운영의 유용성 퇴색

추진 방안

ㅇ 국보, 보물, 사적 등 중요 건조물문화재의 정기조사 법정주기 단축 (5→3년)  * 동산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 등은 현행 유지

ㅇ 문화재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 조사방법(항목) 개발□적용 등을 통한 정책 활용도 제고

- 조사결과의 정책 반영 등 사후조치 강화

*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 등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

추진 일정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15년 상반기)

ㅇ 정기조사 결과의 전자화 및 공개(’15년～)  * 시스템 구축(’14.12월)

□ 문화재 안전관리 고도화

□-① 문화재 안전방재 연구기능 보강

상황 인식

ㅇ 문화재의 인위적□자연적 훼손요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안전방재 연구기능은 매우 취약

-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건축문화재의 보존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피해 저감 및 예방을 위한 선제적□체계적 대응연구 수요 증대

□ 감사원 특별감사(’14.2월) 시 전문인력 보강과 전담조직(안전방재연구실) 신설 필요성 지적

-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 많은 문화재가 주기적 모니터링 및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한 정기모니터링(182건), 정밀 안전진단 및 보수정비(1,503건) 등이 요구되는 문화재는 총 1,685건(22.8%)

→ 현행 인력수준(2명)으로는 체계적 대응 사실상 곤란

추진 방안

ㅇ 문화재 안전방재 전문인력 보강 (2 → 5명/ ‘전담팀’ 운영)

- 건축문화재 구조안전진단 확대 (매년/ 20건 → 60건)

-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 모니터링 전담체제 구축

ㅇ 전담 연구조직(안전방재연구실) 신설

- 유사기능 통합 일원화를 통한 기능 효율화 모색

□ 구조안전진단  +  생물 피해 + 석조문화재 보존처리 → (신설) 안전방재연구실

(건축문화재연구실)      (보존과학연구실)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추진 일정

ㅇ 전문인력 보강(’15.상반기)/ 전담 연구조직 신설(’16년)

□-② 문화재 현장 방재력 강화

상황 인식

ㅇ 소방□감지 설비 작동미흡 사례 등에 따른 초동 대응력 우려감 상존

ㅇ 방재설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등록문화재 등에 대한 관련대책 필요

추진 방안

ㅇ 방재설비 점검체계 내실화□전문화 (’14년)

- 방재설비 유형별 점검매뉴얼 마련

- 방재설비 기능 작동 점검 의무화 및 점검이력 DB화

※ 방재설비 전문기관(업체) 위탁 확대 (’14.5월)

□ 국보□보물(168건) → 사적□중요민속문화재(291건) 등 모든 국가지정문화재로 확대(총 459건)

ㅇ 등록문화재 방재설비 구축 (’15～’16년/ 161건/ 44억원)

- 대상 문화재별 방재설비 구축방안 수립(’14년) 후, 연차적 추진

추진 일정

ㅇ 점검이력 DB 구축(’14.8월)/ 방재시설 유형별 점검 매뉴얼 제정(’14.9월)/ 등록문화재 방재설비 구축 방안 수립(’14.12월) 및 방재설비 구축(’15～’16년)

□-③ 유물다량 소장처 안전시설 운영 지원

상황 인식

ㅇ 사찰, 서원, 문중 등 유물다량 소장처의 안전시설(전시관) 운영기반 취약

- 시설운영비 감당 한계, 전문인력 부족 등에 따른 정상적 운영 곤란

추진 방안

ㅇ 유물전시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유물전시관 정책 틀(시설건립 → 유물 보존관리 지원) 전환

- 유물 보존관리를 위한 필수설비(항온□항습) 가동 소요비용, 전문 인력(학예사) 채용 및 통합관리 지원

- 박물관 등록을 위한 시설확보 지원

- 유물전시관 표준 운영□관리규정 제정 등

추진 일정

ㅇ 전시관 지원기준 마련(’14.5월)/ 유물전시관 표준 운영□관리규정 제정(’14.8월)/ 전문학예사 운영방안 마련(’14.12월)/ 박물관 등록을 위한 시설확보 지원(’15.5월)

□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강화

□-① 문화재 생애관리의 전자화□통합화

상황 인식

ㅇ 문화재 행정의 시발점이자 기본 토대인 수리․관리 이력 정보의 체계화․전자화 미흡

- 개별적․단편적 정보관리로 인한 정책 활용도 저하

- 일반의 정보 접근성 제약 등에 따른 행정 불신 유발

추진 방안

ㅇ 문화재 생애관리 통합 DB 구축․활용

- 지정문화재의 생성․유지 관리이력(수리, 조사, 점검 등)의 전자화․통합화 → 형식적 이력 관리의 실질화

ㅇ 문화재 수리정보의 축적을 통한 정책품질 향상 기반 마련

- 문화재 보수정비 등의 체계화 및 적정성 확보

ㅇ 시․도지정문화재 수리정보 통합 관리

- 수리보고서 관리를 문화재청으로 일원화

ㅇ 관리이력 정보 공개 확대 → 문화재 행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추진 일정

ㅇ 시스템 개선안 마련(’14.6월)/ 시범 구축․운영(’14.12월)/ 수리 관련 정보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14.12월)

□-② 「문화재관리사」 제도 도입

상황 인식

ㅇ 관리대상 문화재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담아내는 ‘풀뿌리 행정력’ 취약

- 일선 지자체의 문화재 관리인력 부족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 노정

- 문화재 일상관리의 고도화를 위한 현장 전문인력 양성 시급

도입 방안

ㅇ (주요 직무) 문화재의 모니터링, 경미 보수□처리 및 행정지원

ㅇ (자격 검증) 1차 필기시험(문화재개론 등 2～3과목)/ 2차 실기시험(문화재 모니터링, 문화재 수리실무 등 2과목)

ㅇ (배치 활용) 일선 지자체(고도지역 등), 문화재 돌봄사업 현장, 국립공원, 문화재 관련 사회적 기업 등 공공부문 배치 지원 및 의무화를 통한 인력 수요 창출

- (’17년) 300명 → (’18년) 500명 목표

- 문화재 돌봄사업 전문화□고도화 정책 등과 연계, 추진

추진 일정

ㅇ 법제화(’14.8월～)/ 제도 도입(’16. 하반기)/ 배치 활용(’17년～)

* 제도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13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③ 시□도문화재 관리체계 강화

상황 인식

ㅇ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기능 및 재원의 지방이양(‘05년) 후, 관리대상 문화재는 증가(‘05~’13/ 22.6%)하고 있으나, 보수정비 예산은 오히려 감소(2.1%)

ㅇ 전담조직 부재, 인력□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한 문화재 관리역량 미흡

추진 방안

ㅇ 시□도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 (’15년～)

-「문화재보호기금」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예방적 사업 등 지원방안 모색

ㅇ 지자체 평가 시 문화재 보수정비 추진실적* 반영 (’14년～/ 안행부 협조)

* 시□도지정문화재 개수 당 예산투입 평균액을 상대평가하여 반영

ㅇ 시□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의무화□표준화 (’15.상반기)

- 시□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 (10개 시□도)

ㅇ 문화재 보존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부여 (’15년～)

- 문화재 특성화 사업 우선 지원, 모범사례 발굴□홍보 및 포상 등

ㅇ 지자체 공무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과정 개발□운영 (’15년)

- 매년 문화재 담당 지자체 공무원의 참여 필수화 (지자체 협조)

ㅇ 지역문화재 보존관리 민간 협력네트워크 구축□활용 (’15년～)

- 문화유산국민신탁, 돌봄단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협의체 운영 → 지자체의 부족한 관리역량 보완

추진 일정

ㅇ 지자체 문화재 관리역량 강화 기본계획 수립(’14년) 및 시행(’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