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보 도 자 료 [2014. 3. 26.]	보도시점	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대변인	전화번호	042-481-4670
	담 당 자	윤순호 과장	F A X	042-481-4679

숭례문·광화문 복원사업 관련, 경찰청 비리의혹 수사결과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26일 경찰청에서 발표한 숭례문·광화문 복원사업 비리의혹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속죄하는 심정으로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비리 관련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고, 문화재 행정 전반에 투명성·청렴성 제고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처리 방침은,

광화문 복원용 금강송과 숭례문 복구용 국민 기증목을 횡령한 것으로 발표된 대목장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의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해제, 환수 등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검찰과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인사 조치 등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고, 공사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문화재위원에 대하여는 문화재위원회 윤리강령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촉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 수리기술 자격증 불법 대여와 관련된 수리기술자, 업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이번 수사결과에 따라 지적된 문화재 보수 관련 관리․감독, 장인선정 절차, 자격증제도 등 문화재 보수공사 전반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상반기 내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문화재 공사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환골탈태의 심정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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