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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올해는 문화유산 관리체계 정상화에 역점을 둔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올해 정책목표를 ▲ ‘문화유산 안전과 수리품질 고도화’ ▲ ‘합리적 문화유산 보존체계 강화’ ▲ ‘문화유산 미래가치 창출’로 삼고 다음과 같은 주요정책을 추진한다.

□ 문화유산 안전과 수리품질 고도화

숭례문 단청 박락, 팔만대장경 일부 훼손 등 국가의 대표적인 문화재 관리에 대한 총체적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 문화재의 상태 예측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보완을 하여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건조물 문화재 전면점검을 올해 4월까지 수행하여 점검결과 훼손도․위험도 등에 따른 맞춤형 문화재 관리를 추진한다.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도 현재의 필기시험 위주에서 실기시험(단청, 실측설계, 보존과학 분야)을 추가하기 위해 올해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자격시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입법을 추진하게 된다.(1차 필기시험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2차 면접시행은 위 3개 분야에 대하여 실기시험 추가 시행)

○ 현장조사를 매년 시행하여 자격증 불법대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고, 부실수리업체 등록 취소제도를 도입하여 수리분야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도 추진한다.

○ 수리공사 입찰 시 기존 공사실적 평가 등 업체 수리능력을 고려하고, 중요 문화재수리공사의 입찰 제한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1억 원 이상의 당해 문화재 수리공사와 3억 원 이상의 문화재 주변 정비공사의 감리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기술인력 능력에 따라 중요문화재 수리참여를 결정하는 ‘경력관리제’를 도입하고, 수리현장의 주요공정․참여기술자 등을 공개하며, 주요공정별 ‘공개의 날’ 운영(7월부터) 등을 추진하여 수리현장의 투명성․책임성을 개선한다.

□ 합리적 문화유산 보존체계 강화

문화재 보존방식에 관한 패러다임 전환과 유형별 항구적 문화재 보존체계 강화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 문화재 주변지역의 보존 규제 합리화를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구체화하여 현상변경 허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정성 재검토 제도(5년 단위)를 법령 개정 등을 통해서 추진한다.

○ 현상변경 허용기준 범위 내 지역의 역사문화환경 조성 유도를 위하여, 허용기준을 준수하는 등 문화재와 조화로운 건축행위 시에는 건축비 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 소규모 지표․발굴조사 비용 국가부담을 현재 신청 대비 지원율 71%(2013년 65억 원)에서 100%(2014년 105억 원)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전통생활관습과 전통지식, 미래 문화재 자원 보존을 위하여,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과 함께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물대상으로 ‘예비문화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 문화유산 미래가치 창출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문화유산 향유․활용정책 추진으로, 문화유산 미래가치 창출을 지원한다.

○ 이를 위해 ‘어르신, 우리 궁궐 나들이 생애 첫 체험’ 프로그램과 ‘수라간 최고상궁’, ‘왕실태교’, ‘궁중 문화축전’ 등 몸으로 느끼고 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

○ 우리의 가락, 아리랑을 전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대표 문화축제화하기 위하여 ‘아리랑 대축제’도 10월경에 개최할 예정이다.

○ IT 기술과 연계한 문화유산 콘텐츠 발굴․육성을 위해 고궁․세계유산․조선왕릉 등에 적용하는 융합형 가상현실 서비스를 개발한다.

○ 목조문화재 안정성 분석시스템 개발, 전통단청 재현 등에 필요한 문화재 보존기술․전통소재 연구개발과 함께 전통문화 융복합상품개발, 무형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DB) 구축도 추진하여 문화유산 콘텐츠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

○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해 ‘줄다리기’, ‘제주해녀문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3월)을 하고, ‘남한산성’과 ‘농악’이 세계문화유산과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남한산성 6월, 농악 11월 등재여부 결정)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또 북한 문화유산 남북공동조사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개성 고려궁성(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북한과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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