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보 도 자 료 [2013. 11. 20.]	보도시점	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법무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42-481-4788 042-481-4789
	담 당 자	김정남 서기관 안규미 주무관	F A X	042-481-4649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공포

- 11.18. 공포 ․ 시행 -

문화재청은 대국민 규제 완화와 문화재 보존·관리에 있어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지난 18일 일부 개정·공포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에 종전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받아 제출한 연구보고서는 문화재청장이 발표하기 전에 다른 기관에 제출하거나 발표를 제한하던 것을 학문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였다.

문화재사범과 관련하여 제보자(체포 공로자)가 국가로부터 포상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종전에 제보자가 직접 문화재 사범에 대한 법적 절차 진행사항 등을 사전 숙지 후 국가에 포상금 신청절차를 이행하던 것을 개정안은 국가가 제보자에게 문화재사범에 대한 법적 절차 종결 사실, 포상금청구절차 등을 알리도록 개선하여 대국민에 적극적 행정을 도모한다.

기타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지정현상변경 허가대장 및 문화재감정대장을 작성하도록 신설하였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문화재 관련 제반 제도 중에서 미흡한 사항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주요 개정 내용.  끝.

공공누리 구분	이용 허락 범위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붙임)

주요 개정 내용

연번	개정대상 및 효과	개정 전	개정 후	기대효과
1	ㅇ장학금 수혜자 연구보고서 발표관련 규제완화(제7조)	연구 성과 발표는 문화재청장이 발표하기 전에는 발표 제한	연구자의 발표 제한규정 삭제	학문의 자율성 제고
2	ㅇ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대장 및 문화재 감정대장 작성(제16조 및 제48조)	-	1년 단위로 대장작성(신설)	행정의 효율성 제고
3	ㅇ문화재청 직접관리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고시 등 절차 개선 (제30·31조)	문화재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경유하여 절차 이행	문화재청이 직접이행	행정의 효율성 제고
4	ㅇ문화재사범 제보자(체포자)의 포상금 지급절차 개선 (제61조)	문화재사범에 대한 법적 진행절차를 제보자(체포공로자)가 포상을 받기 위하여 직접 숙지하여 문화재청에 신청	문화재사범에 대한 법적 진행절차 및 포상금신청절차 등을 국가가 제보자(체포공로자)에게 고지의무 부과	신속한 포상절차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