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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출범 및 위원 위촉

- 10.4.(금) 오후 4시 / 국립고궁박물관 -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미래 지향적 국가유산* 보호체계 마련 등에 관한 정책자문을 위하여 문화재청장 직속으로「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4일 오후 4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국가유산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한다.

* 국가유산의 개념 : ‘세계유산’을 세계문화유산, 세계자연유산, 세계복합유산으로 분류하듯이 ‘국가유산’은 국가문화유산, 국가자연유산, 국가무형유산 등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현재의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보다 그 대상과 의미의 폭을 넓혀 나가고자 하는 뜻의 미래지향적인 의미

이날 위촉식에서 문화재청장은 법학, 사학, 건축, 박물관학, 자연유산, 언론 분야를 대표하는 외부전문가 17명과 당연직인 문화재청 차장, 문화재정책국장 등 총 19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원장은 그 동안 문화재 보호법제의 연구에 기여하고, 이번 위원회의 출범에 도움을 준 정종섭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현 문화재위원)를 위촉한다. 또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박영대 문화재청 차장이 맡게 된다.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는 문화융성시대에 부응하는 국가유산 정책과 그 보호체계에 관한 미래창조적 발전방안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방향 정립 ▲ 국가유산 보호체계의 미래지향적·전략적 설계 ▲ 현재까지의 문화재 정책에 대한 진단·평가와 발전방안 모색 ▲ 국가유산의 가치 확산과 국민적 공감 형성 ▲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등 소통 강화 ▲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권 실현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의 정책 자문 역할을 맡는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재의 지정·해제, 현상변경 허가 등에 관한 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와 구별된다.

위원회 설치는 지금의 현안이나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기존의 행정적 사고나 절차, 방법 등에서 벗어나, 미래 국가유산의 가치 재창출과 새로운 정책 방향 등에 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순수 정책자문기구가 필요하다는 변영섭 문화재청장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위원회는 앞으로 분기별 정기회의와 필요할 때마다 임시회를 개최하여 폭넓은 논의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국가유산 정책에 대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정책현장 방문, 워크숍 개최 등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촉식 사진은 10.4.(금) 오후 4:30 이후 문화재청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 ID : ocphongbo / PW : 4675

붙임 1. 위원회 설치·운영 개요.

2. 위원 명단 (19명).  끝.

공공누리 구분	이용 허락 범위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붙임 1)

위원회 설치·운영 개요

1		설치배경

○ 기존 문화재, 문화유산 개념을 넘는 상위개념인 국가유산의 보호체계 마련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의 자문을 위한 전문적인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필요

2		위원회 개요

○ 위원회 구성

- 위원은 20명 내외(문화재청 차장, 국장 1명 당연직) / 임기 1년(연임 가능)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문화재청장이 위촉, 부위원장은 문화재청 차장

○ 위원회 운영

- 전체 위원회는 원칙적 분기별 1회 개최(필요시 임시회 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규정

-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예규) 제정

3		위원회 주요기능 (자문내용)

○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국가유산의 보호체계의 미래지향적·전략적 설계에 관한 사항

○ 국가유산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국가유산 보호체계에 관한 국내외 사례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현재까지의 국가유산 정책에 대한 진단·평가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권 실현에 관한 사항

○ 국가유산의 가치 확산과 국민적 공감 형성에 관한 사항

○ 국가유산의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등 소통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문화재청장의 필요사항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붙임 2)

위원 명단 (19명)

연 번	성 명	현 직	전공분야	비고
1	김정희	원광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미술사학	문화재위원
2	노재현	중앙일보 논설위원	언론
3	박대재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사학
4	박소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건축학	문화재위원
5	박영대	문화재청 차장(당연직)	문화재행정
6	서동철	서울신문 논설위원	언론
7	심상용	동덕여자대학교 큐레이터과 교수	미술사학
8	이상해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건축학	문화재위원
9	이원우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법학
10	이인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자연유산	전 문화재위원장
11	임돈희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민속학	문화재위원
12	전영우	국민대학교 산림환경시스템학과 교수	자연유산	문화재위원
13	정상우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법학
14	정종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	문화재위원
15	정주교	삼보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법
16	주효진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행정학
17	최정필	세종대학교 명예교수	박물관학
18	최종덕	문화재정책국장(당연직)	문화재행정
19	홍찬식	동아일보 논설위원	언론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