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7. 3.]	보도시점	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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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주변의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절차가 간소화 된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중 경미한 현상변경(現象變更) 행위에 대한 허가사무를 담당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내용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허가사무의 시·도 위임’ 건을 지난 6월 28일 관보 고시하였다.

이번 고시는 2008년에 고시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허가사무의 시·도 위임 사항을 시대 흐름에 맞춰 일부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고시에서 정한 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위임 가능)가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또는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고시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가 간소화되어 문화재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시문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끝.

공공누리 구분	이용 허락 범위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1. 허가 사항

ㅇ “허가 사항”은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문화재 주변에 한해 적용됨. 향후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될 경우, 동 고시가 아닌 허용기준에 따라 적용됨

지역별	거리별	위 임 대 상	비고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50m이내	ㅇ 기존 건축물․조형물 보수행위
	50m초과 100m이내	ㅇ 건축행위 - 건축면적 : 85㎡이내 - 건축물 최고높이 5m, 경사지붕 7.5m ㅇ 높이 5m이내 조경 시설물․조형물 보수․설치행위
	100m초과 200m이내	ㅇ 건축행위 - 건축면적 255㎡이내 - 건축물 최고높이 11m, 경사지붕 15m ㅇ 높이 11m이내 조경 시설물․조형물 보수․설치행위
	200m초과 500m이내	ㅇ 건축행위 - 건축면적 425㎡ - 건축물 최고높이 17m ㅇ 높이 17m이내 조경 시설물․조형물 보수․설치행위
	100m초과 500m이내	ㅇ 상․하수도 및 가스의 관로, 소방 시설 설치행위 ㅇ 오․폐수 처리 관로시설 매설 행위 ㅇ 기존 도로, 철도, 항만, 교량의 개․보수 행위
관리․ 녹지․ 자연환경보전지역	200m초과 500m이내	ㅇ 농가주택 건축행위 - 건축면적 85㎡ - 건축물 최고높이 5m, 경사지붕 7.5m
적용범위 및 용어해설		ㅇ 건물 최고높이 :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경사지붕의 경사비율 : 10:3이상 ㅇ 조경시설물 : 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울타리 등의 시설물 ㅇ 조형물 : 조각작품, 기념탑, 기념비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물

2. 기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사항

* “기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는 현상변경 허용기준 존재 유무에 관계없이 적용됨

가. 신청자의 변경, 용도변경

나. 건축물의 규모(높이, 층수, 동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하

다. 건축물의 규모(높이, 층수, 동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이하인 경우(단,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라. 건축법에 따라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건축물의 규모(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이하인 경우

마. 허가를 받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바. 건물물의 규모(높이, 층수) 변동 없는 구조 및 입면 변경의 경우

사. 건축법에 따른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수선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