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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재(금동여래입상, 관음보살좌상) 2점 회수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대전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지난해 10월 6~8일경 일본 쓰시마 카이진신사와 관음사에서 도난당한 후,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여래입상’ 과 ‘관음보살좌상’ 등 2점을 지난 23일 회수하였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회수된 문화재 2점에 대한 감정(도난문화재와 일치 여부) 등을 거쳐 주한일본대사관측이 요청한 내용과 일치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관련법령>

ㅇ「문화재보호법」제20조(외국문화재의 보호)

ㅇ「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제7조 및 13조

<향후 처리계획>

ㅇ 회수 문화재는 사건 종결 시까지 문화재청에서 보관

ㅇ 회수 문화재와 일본 도난문화재 일치 여부 확인

ㅇ 일본 도난문화재로 확인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예정

붙임 1. 사진 자료

2. 관련법령.  끝.

공공누리 구분	이용 허락 범위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붙임 1)

사 진 자 료

금동여래입상

관음보살좌상

(붙임 2)

관 련 법 령 (발췌)

「문화재보호법」

제20조(외국문화재의 보호)①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국가 간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가입된 외국의 법령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보호되는 문화재(이하 "외국문화재"라 한다)는 조약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내로 반입하려 하거나 이미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해당 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문화재를 유치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문화재를 유치하면 그 외국문화재를 박물관 등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관 중인 외국문화재가 그 반출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반출된 것임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 외국문화재가 불법반출된 것임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반출국이 그 문화재를 회수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문화재청장은 외국문화재의 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자국에서 불법반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조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약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문화재가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1970.11.14. 제16차 유네스코총회 채택)

제7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

(가) 본 협약이 관계국가에서 발효된 이후에 그 국가 영역내의 박물관 및 그 유사 기관이 타 당사국으로부터 출처되어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취득을 방지하도록 국내입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본 협약이 양 관계당사국에서 발효된 이후, 언제나 가능한 때에 출처 당사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이전된 문화재의 제공을 그 당사국에 통고한다 ;

(나) (1) 본 협약이 관계국가에서 발효된 이후 본 협약의 타 당사국의 박물관이나 종교적 또는 세속적 공공기념관 또는 유사기관에서 도난된 문화재가 그 기관의 물품목록에 소속됨이 문서로 기록되어 있을 경우 그 반입을 금지한다;

(2) 출처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본 협약이 양 관계당사국에서 발효된 후 반입된 상기 문화재의 회수 및 반환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단, 요 청국은 선의의 매수인이나 그 문화재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공정한 보상 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수 및 반환 요청은 외교관청을 통하여야 한다. 요청 당사국은 회수 및 반환청구를 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 및 기타 증거를 자국의 경비부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당사국은 본 조에 의거하여 반환되는 문화재에 관세나 기타 부과금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문화재의 반환 및 인도에 부수되는 모든 비용은 요청 당사국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또한 각국의 법률에 따라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

(가)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문화재 소유권의 양도를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방지하고;

(나) 당사국의 주무관청이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적법한 소유자에의 가능한 조기 반환을 용이하게 하는데 협력할 것을 보장하고;

(다) 적법한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기하는 유실 또는 도난된 문화재의 회복을 위한 소송을 인정하고;

(라) 본 협약의 각 당사국의 파기할 수 없는 권리. 즉, 특정문화재를 양도 불능으로, 따라서 사실상 반출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분류하고 선언할 권리를 인정하고, 그것이 반출되었을 경우에는 관계국가에 의한 동문화재의 회복을 용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