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22-388호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문화재청장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00호, 2017.12.5. 제정)의 재검토 기한(‘22.12.5.)이 도래하여 재검토 기한 재설정 필요

2. 주요내용

ㅇ 재검토 기한 재설정(제12조)

- 재검토 기한(‘22.12.5.) 도래 및 ‘발령일부터 5년 이내’로 규정된 현 재검토 기한 조항을 개정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개정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 락 처

- 담당자 : 김미성 사무관

- 전  화 : 041-852-9724

- F A X : 041-852-9737

- 이메일 : starry9@korea.kr

- 주  소 : (32535)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길 90

문화재청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나.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