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공모신청서

공모 신청서

- 2023년도 지역 무형유산 보호지원 사업 -

자치단체명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국비 (50%)		지방비(50%)				비 고 (자부담)
				광역		기초
세부 사업	① ② ③ ④
지자체	지자체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직위)				이메일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2022년 월 일 신청인 : ○○○○ 특별자치시장·도지사 (직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 사업계획서(안) 1부. 끝.

2023년도 지역 무형유산 보호지원 사업 계획서(안)

1. 사 업 명: 2023년 지역 무형유산 보호지원 사업(00시)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본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 등 기재

ㅇ

ㅇ

ㅇ

3. 사업계획

ㅇ 사업분야

* 대상 분야에 √ 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행정역량 강화            (필수) 학술행사 개최

(필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선택) 관광자원화

□ (선택) 홍보 콘텐츠 개발        □ (기타)

ㅇ 분야별 추진계획

분야	세부사업	사업내용	사업비
행정역량 강화		ㅇ사업기간 ㅇ주요내용 - ㅇ추진방법 ㅇ추진 일정 ㅇ산출 결과물
학술행사 개최		ㅇ사업기간 ㅇ주요내용 - ㅇ추진방법 ㅇ추진 일정 ㅇ산출 결과물
협력 네트워크 구축		ㅇ사업기간 ㅇ주요내용 - ㅇ추진방법 ㅇ추진 일정 ㅇ산출 결과물

☞ 사업별 시행 방법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술

4. 해당 지자체 무형문화재 현황 (※세부내역 붙임1 작성)

(단위: 건, 명)

구 분		개인종목	단체종목	합계
국가 지정	종목수
	보유자	미작성	미작성	미작성
	전승교육사	미작성	미작성	미작성
	이수자	미작성	미작성	미작성
시도 지정	종목수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5. 해당 지자체의 무형문화재 담당 조직현황

ㅇ 부서 단위

부서명	부서장 직급	무형문화재 전담부서 여부	비고
OO과		○/×

ㅇ 계(팀) 단위 (※세부내역 붙임2 작성)

연번	계(팀)명	인원(직급)	주요업무	비고
1	OO계	4명 (6급1, 8급1, 연구사1, 공무직1)	- - -
2	OO팀	3명 (7급, 9급1, 공무직1)	- - -
합계	총 O계(팀)	총 명

6. 해당 지자체의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간예산	국비	도비	시비	계	비고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	국비	도비	시비	계	비고

7. 2023년 사업비 집행 계획

ㅇ 총괄표

(단위: 천원)

구분	사업분야	세부사업명	예산
			국비	지방비	합계
1
2
3
4
계

ㅇ 비목별 집행계획

(단위: 천원)

목	세목	세부 집행내역	금액	비고
인건비	일용임금
운영비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재세
	임차료
	재료비
	： ：
업무활동비	사업 추진비
여비	국내여비
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법규 준수

* 예산편성 기준(붙임3 자료) 참고하여 작성

(단, 개인별 전승지원금 성격 경비, 시설비 등 자본적 경비 편성 불가)

8. 기대효과 및 향후 관리계획

ㅇ

ㅇ

붙임  1. 무형문화재 현황 1부

2. 무형문화재 담당인력 업무분장표 1부

3. 예산편성 기준 1부

붙임1		무형문화재 현황

구분	연번	종목			전승자			비고
		명칭	구분1)	분류2)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국가	1				미작성	미작성	미작성
	2				미작성	미작성	미작성
	3				미작성	미작성	미작성
	4				미작성	미작성	미작성
	5				미작성	미작성	미작성
	6				미작성	미작성	미작성
	합계	총 ○종목			미작성	미작성	미작성
시도	1				명	명	명
	2				명	명	명
	3				명	명	명
	4				명	명	명
	5				명	명	명
	6				명	명	명
	합계	총 ○종목			명	명	명

1) 구분: 개인종목, 단체종목

2) 분류: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의례‧의식, 전통놀이‧무예 등

붙임2		무형문화재 담당인력 업무분장표

소속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비고

☞ 소속(부서명, 팀명), 직급, 성명, 담당업무가 포함되도록 작성

붙임3		지역 무형유산 보호지원 사업 예산편성 기준

1. 예산 지원내용

ㅇ 보조금 예산 편성은 다음의 법령, 훈령, 예규에 따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구분	내 용	지급기준	비 고
인건비	1. 총괄책임자, 연구원, 연구보조 등 - 조사 및 연구,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으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	해당 연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기준
	2. 기타 일용직 * 1인 1일(평일 9:00~18:00/8시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최저임금 준수	해당 연도 최저임금 준수
운영비	1. 사무용품 구입비(필기구 등)	실 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등 사업수행에 따른 인쇄물 및 유인비	견적가
	3. 안내・홍보물비: 현수막, 리플릿 등 행사안내 및 홍보용 물품 제작비
	4. 프로그램 운영 관련 소모성 재료비: 관련 행사, 전시회 등에 필요한 재료 및 도구	실 비
	5. 업무위탁대가 및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소규모 용역대가, 사례금 등 - 강사수당, 공연 수당 자문수당, 조사수당, 학술대회 수당, 원고료 등	별첨 참조
	6.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택배발송, 퀵서비스,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등	실 비
	7. 임차료(장비 임차료 등)	실 비
업무 활동비	1. 사업추진비: 보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	실 비
여비	1. 근무지내 출장(동일지역) 2. 근무지외 출장(타지역) ㅇ 일비, 식비/ 교통비(대중교통, 자가용 등)/ 숙박비	공무원 여비규정 준수

※ 지급기준 및 별첨 자료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사업의 특성ㆍ여건 등에 따라 기준금액을 초과해야 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별 적정 대가기준 별도 수립 가능

※ 본 예산편성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관련규정에 의거, 지자체별 사업특성‧여건 등에 따라 자체 판단 적용

2. 예산 편성 시 주의사항

ㅇ 사업비는 지역 무형유산 보호지원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 각종 수당, 인건비, 회의비 등이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아야 함

ㅇ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해야하며, 포괄적으로 편성해서는 안 됨

- 구체적 사용목적과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ㅇ 재료비는 세부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구입비만 인정
(노트북, 컴퓨터, 카메라 등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

ㅇ 회의 관련 경비는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ㅇ 인건비를 지급받는 사람은 자문․조사 수당 및 원고료를 수령할 수 없음

ㅇ 사업추진비는 보고회 및 조사 등 세부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로 편성하되 규모를 최소화

※ 지출 불가 항목

ㅇ 개인 및 단체에게 지급되는 전승지원금 성격의 경비

ㅇ 시설비 등 자본적 경비

ㅇ 단순 사무보조 인건비

ㅇ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기관(단체) 운영비

ㅇ 상근인력(인건비 지급 대상자)에 대한 각종 수당․원고료 등

ㅇ 상품권, 기념품, 답례품 등(일반인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은 가능하나, 경비 편성을 최소화하여야 함)

(별첨 1)

가. 강사수당

구 분	자 격 기 준		지급액(천원)		비고
강사 특급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조교+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시도무형문화재보유자+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자+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전·현직 장관(급), 대학총장(급),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총수(회장), 국영기업체 사장, 전·현직 차관(급)	최초 1시간	300
			초과 (시간당)	150
강사 1등급	-국가무형문화재이수자+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시도무형문화재전수조교+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자+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대학교의 부교수급 이상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4‧5급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민간 연구기관의 연구원+4년이상 실무경력자	최초 1시간	200
			초과 (시간당)	100
강사 2등급	-국가무형문화재전수자+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시도무형문화재이수자+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자+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대학교 전임강사 및 조교수, 전‧현직 4, 5급 공무원 -중소기업체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연구원 -기타관련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최초 1시간	150
			초과 (시간당)	70
강사 3등급	-시도무형문화재전수자 +해당분야 경력 5년이상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을 갖춘자 -문화재 수리 기술자 또는 학예사, 전문해설사 등의 자격을 갖춘자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관련 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최초 1시간	100
			초과 (시간당)	40
강사 4등급	-국가로부터 지정 받은 문화재 종목을 전수받은 자 (국가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대학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문화재 활용사업 관련 분야 교육을 이수한 자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해당전문관련 학사소지자+3년 미만 경력	최초 1시간	70
			초과 (시간당)	30

나. 공연 및 출연수당

구 분	자 격 기 준	지급액(천원)		비고
문화예술 공연가 특급	ㅇ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ㅇ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조교+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ㅇ 시도무형문화재보유자+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ㅇ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자+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박사 + 해당분야 업무 6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석사 + 해당분야 업무 10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학사 + 해당분야 업무 15년 이상	1시간	550	30분 이상일 경우 1시간으로 인정/ 30분 미만일 경우 50%만 지급
문화예술 공연가 1등급	ㅇ 국가무형문화재이수자 + 해당분야 경력 10년이상 ㅇ 시도무형문화재전수조교 + 해당분야 경력 10년이상 ㅇ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자+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박사학위소지자 +3년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석사 + 해당분야 업무 6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학사 + 해당분야 업무 9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전문학사 + 해당분야 12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고등학교 + 해당분야 업무 15년 이상	1시간	450
문화예술 공연가 2등급	ㅇ 국가무형문화재전수자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ㅇ 시도무형문화재이수자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ㅇ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자+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박사학위소지자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석사 + 3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학사 + 해당분야 업무 6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전문학사 + 해당분야 업무 8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고등학교 + 해당분야 업무 10년 이상	1시간	350
문화예술 공연가 3등급	ㅇ 시도무형문화재전수자 +해당분야 경력 5년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석사학위소지자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학사 + 해당분야 업무 3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전문학사 + 해당분야 업무 6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고등학교 + 해당분야 업무 7년 이상	1시간	250
문화예술 공연가 4등급	국가로부터 지정 받은 문화재 종목을 전수받은 자 (국가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학사 학위소지자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전문학사 + 해당분야 업무 2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고등학교 + 해당분야 업무 4년 이상 기타 이에 준하는 경력에 해당하는 자	1시간	150

※ 동 기준에 의거 단가를 산정하되,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급, 공연난이도, 단체의 지명도, 규모,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 50%까지 조정할 수 있음

다. 원 고 료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지급단가	12,000원 / 원고지 1면
지급한도 (기준면수)	강의교재(안)	1시간 30면/ 매 1시간 초과 시 20매	※ 기준 면수 초과 시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120% 범위 내 지급 가능
	코스웨어 원고 일반책자 등	강의시간 제한 없음
파워 포인트 슬라이드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수정원고 등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 70% 초과수정시 : 전체지급 - 30~70% 수정시 : 해당원고의 50%지급 - 30% 미만 수정시 : 미지급		※ 다만, 교육시기 및 대상, 교육내용이 현저히 다른 경우는 수정에 관계없이 전체 지급가능

※ 이외의 항목 등은 ｢문화재 활용사업 대가기준｣(202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