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지역 무형유산 보호지원

사업 계획 (안)

2022. 7.

무형문화재과

Ⅰ		사업개요 및 공모내용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3년도 지역 무형유산 보호지원 사업

ㅇ 사업목적

- 무형유산을 보호・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가능한 무형문화재 전승・활용 기반 마련

ㅇ 사업기간: 2023년 1 ~ 12월

ㅇ 사업내용: 지자체 행정역량 강화 및 해당 지역의 국가 및 시・도무형문화재를 활용한 관광・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구분	분 야	내 용
필수1	무형유산 행정역량 강화	・지자체 무형유산 행정조직 진단 등 관리시스템 점검, 컨설팅, 제도개선 등 ・무형문화재 중장기 계획 수립 ・지자체 공무원, 관계 전문가, 전승자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포럼 등 ※ 무형문화재 행정조직 진단은 필수적으로 시행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한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 생략 가능
필수2	무형유산 학술행사 개최	・지역 소재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무형유산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한 학술토론회 개최 및 자료집 발간
필수3	무형유산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가 및 시·도무형문화재 관련 전시・공연・행사 등 타 지역과의 교류・협력 사업 * 해외 답사, 타 지역 단순 방문 등은 지원 불가
선택1	무형유산 관광자원화	・국가 및 시·도무형문화재 중심으로 지역 무형유산에 담긴 이야기 및 역사성을 담은 무형유산 현장 답사 프로그램, 관광코스 개발 등 ・지역 내 국보, 보물, 사적, 명승 등 유형문화재와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문화자원으로 재발견 ※ 기존 관광프로그램 및 축제와 단순 연계된 사업 등은 지원 불가
선택2	무형유산 홍보 콘텐츠 개발	・국가 및 시·도무형문화재 관련 사진・영상・이야기 공모전 개최, 문화상품・홍보책자・리플릿 등 제작 * 언론, 신문, 온라인 광고비 등 직접 홍보비 제외
기타	-	・기타 지자체에서 무형유산 보전・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본 사업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 불가

ㅇ 사업대상: 광역자치단체(도 제외),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지자체에서 기초단체 신청서 수합하여 제출

* 기 참여 지자체는 기존 사업과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신청 가능

ㅇ 사업방식: 자치단체 경상보조

ㅇ 선정규모: 7개 지자체

* 사업 예산,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선정 지자체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ㅇ 지원내용: 총 2억원 지원(1개 사업당)

ㅇ 보조금 보조율: 국비50%(1억원), 지방비50%(1억원)

ㅇ 공모 접수 및 심사 일정

계획 공고	→	사업 신청/접수	→	평가	→	최종 선정 발표
’22.7월 중		‘22.7.27.(수)~8.12.(금)		‘22.9월		‘22.9.15.(예정)

Ⅱ		사업 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ㅇ 1차 평가: 평균 70점 이상 중 2배수 내외 선정

- 평가위원: 3명(내부직원 및 외부전문가)

ㅇ 2차 평가: 1차 평가 통과 사업대상 종합 검토

- 평가위원: 5명(무형문화재위원 등 외부전문가 3명 이상 포함)

* 신청규모에 따라 1차 및 2차 평가 통합 심사 추진

* 필요시 해당 지자체에 사업설명 요구할 수 있음

□ 평가기준(1·2차 공통)

심사항목	판단 기준	배점	평가점수
			S	A	B	C	D
지역 무형유산 특성화 (40)	· 지역 무형유산의 정체성 및 특징이 효과적으로 반영되었는가?	20	10	9	8	7	6
	· 지역 상황에 적합한 무형유산 역량 강화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10	10	9	8	7	6
	· 지역 소재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가 적절히 포함되었는가? · 타 시・도 및 지역민의 참여 비율이 적정한가?	10	10	9	8	7	6
추진 역량 (40)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20	20	18	16	14	12
	·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와 배치가 적절한가?	10	10	9	8	7	6
	· 해당 지자체의 추진 의지 및 관심이 적극적인가?	10	10	9	8	7	6
효과성 (20)	· 사업의 기대효과 및 향후 지속가능성	20	20	18	16	14	12
합 계		100

□ 세부 추진일정

	사업 공고		‘22. 7월 초		□ 공문 시행(문화재청→광역 지자체) □ 문화재청 홈페이지 새소식 공지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22.7.27.(수)~8.12.(금)		□ 지자체 신청(광역 지자체 수합 제출) □ 공문 접수(광역 지자체→문화재청)
	↓
	평 가		‘22.9월 예정		□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 평가 시행
	↓
	최종 선정 결과 발표 및 보조금 사전통지		‘22.9.15. 예정		□ ‘23년 사업 선정 결과 발표 □ ‘23년 보조금 사전통지(문화재청→지자체)
	↓
	보조금 확정 통지		‘22.12월 중		□ ‘23년 보조금 확정통지(문화재청→지자체)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23.1.~2월		□ (지 자 체) 사업계획서 보완 및 보조금 교부신청 □ (문화재청) 사업지침 및 교부결정 통지
	사업 추진 (지자체)		‘23.2.∼12월		□ (지 자 체) 사업 추진 □ (문화재청) - 현장 점검 실시 및 관리 - 사업 홍보 등 지원
	↓
	결과보고 및 정산		‘24.1.~3월		□ (지 자 체) 결과 및 정산 보고 □ (문화재청) 정산 확정

Ⅲ		행정사항

□ 신청방법

ㅇ 광역지자체에서 소관 기초지자체의 전승현황 종합적 검토 후 제출

ㅇ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기간: 2022. 7. 27.(수) ~ 8. 12.(금)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공모신청서(붙임 서식) 공문으로 제출

*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작성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예산상황에 따라 선정 및 지원규모, 국비 보조율 등은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업비 산출내역이 과도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ㅇ 해당 지역 무형유산의 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하여, 지정 무형유산을 지역 대표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홍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세부사업 구상

* 사업 제외 대상: 단순 공개행사, 정기조사 등 법정 이행 사항, 기존 관광프로그램 및 축제와 단순 연계한 사업, 타 기관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등

ㅇ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 종목 및 전승자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 특정 소수의 종목 및 전승자 중심의 사업은 지원 불가

ㅇ 선정된 지자체는 우리 청이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취소 및 국비 전액 환수, 다음 연도 심사 시 패널티 적용

-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프로그램 내용을 대폭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 문화재청 또는 광역 지자체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ㅇ 보조금의 편성 및 집행은 「보조금법」및「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 관련 법규 준수

*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ㅇ 현수막, 리플릿, 보도자료 등 사업 관련 홍보에 문화재청 지역 무형유산 보호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임을 알려야함

ㅇ 문화재청은 사업 관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업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문의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042-481-4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