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사업지침

2021. 10.

문 화 재 청

				목 차

Ⅰ.개인 기반시설 지원사업	1

1. 사업지침	1

2. 첨부서류	7

① 전통재료 개인 기반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7

② 전통재료 개인 기반시설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8

③ 보조금 수급 시 재산처분 제한 관련 확인서	22

④ 사업장 리모델링 등 단가기준	23

⑤ 전통재료 우선사용 확약서	24

Ⅱ. 공동 기반시설 지원사업	25

1. 사업지침	25

2. 첨부서류	29

① 전통재료 공동 기반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29

② 전통재료 공동 기반시설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30

③ 사업장 리모델링 등 단가기준	45

④ 전통재료 우선사용 확약서	46

1		개인 기반시설 지원사업

□ 지원개요

(지원예산) 400백만원 ~ 800백만원 (국비)

(지원규모/한도) 2 ~ 5건 / 개소당 200백만원 이내(국비기준)

* 예산상 한계 또는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연차별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음

(지원조건) 국비70%, 지방비20%, 자부담10%

(지원방법) 모든 시설 및 장비는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을 지원(3개 이상 비교견적서 첨부)

(지원근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전통기술의 보존‧육성‧보급)「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의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등

□ 지원대상

다음에 따른 전통재료를 생산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 (자연재료) 초가이엉, 너와, 구들장, 청석, 새끼줄, 동아줄 등

- (가공재료) 문화재수리용 철물, 한지, 옻, 전통한식기와‧전돌, 천연 석채(石彩)‧토채(土彩) 등 전통안료, 아교‧어교 등 전통 접착제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 제외
-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유사 지원사업(이 지침에 따른 지원사업을 포함한다)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이 지침에 따른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보조사업에서 지정 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나 공장건물 및 지원받은 자산에 대하여 일정기간 이상 재산처분 제한조건에 동의한 사업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신청일 기준)

❶ 공장건물이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 아닐 것

❷ 신청자가 전통재료 생산에 필요한 공장 및 공장부지를 소유할 것
(다만,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나 공장건물의 소유자에게 해당 자산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지원가능)

❸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 할 것

❹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나 건물에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가 없을 것

□ 지원내용

전통재료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아래의 시설 및 장비(전통재료 제조원가 중 직접재료비와 노무비는 지원 제외)

* 제조원가 : (직+간)재료비 + 노무비 + 경비로 구성되며 일반관리비, 이윤은 제외

직접기반시설	간접기반시설
전통재료 생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또는 업의 지속적 영위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 및 장비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	전통재료 생산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시설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
1) 전통생산방식에 부합하는 시설‧장비(가마, 단야로 등) 2) 소방 및 근로자 안전시설‧장비 3) 전기‧수도‧가스설비 등의 설치 또는 개량 4) 환경오염, 유해물질, 소음, 악취 등 처리‧개선 설비 5) 기타 전통재료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1) 생산공정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및 스마트 시설‧장비 2) 생산제품의 일정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검사 시설‧장비 3) 에너지 사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설비 4) 기타 전통재료 생산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장비 등

다만, 부동산의 매입·건설·임차 비용 및 전통재료 생산에 기여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청비용은 지원에서 제외

* 노후 공장건물의 리모델링, 창고건물 신축 등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

□ 우대조건

공고일 이전부터 전통재료를 생산한 실적이 있으며, 문화재수리 사업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자부담 능력이 있고 전통재료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최소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문화재수리 또는 전통한옥 사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전통재료생산자의 제품을 우선 사용할 것을 확약한 경우

□ ’22년도 예산 신청 시 준수사항

가. 일반 사항

신청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충실하고 상세히 작성 (구체적인 자료 및 사진자료 첨부)

* 신청안내에 명시된 참고자료(양식) 등 작성 필수

사업의 필요성, 추진과정 및 범위·물량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공정별로 구분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신청

지방비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신청하며, 지방비 적용 보조율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도비와 시·군·구비 부담비율 준수

대상 사업장의 현황과 개선 필요 부분이 잘 나타나도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자료 첨부. 이 경우, 사진(사업에 활용되는 건물,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진을 모두 포함한다)에 촬영일시를 반드시 표기

본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사업수행자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선정

나. 특기 사항

신청 사업에 대하여 지원 제외 대상 해당여부 및 신청자격 해당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사업추진 시 문제발생 최소화

본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노후한 사업장 건물의 개선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내용 및 소요예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사업 신청 전 관할 지역의 전통재료 생산자에 대한 사업장 조사 및 의견을 수렴하여 신청

□ 사후관리 등

가.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해당연도 활용을 위하여 지원확정 후 조기(상반기) 완료토록 지도 철저

사업추진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현대식 시설 및 장비는 KS 규격품 또는 국가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구입‧설치

나. 사업정산요령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설치‧구입 등은 관련 증빙서류 검토 및 사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사업비 집행

모든 사업비 지출은 적격증빙 구비 필요

다. 사후관리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7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함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아래에 따른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표시하여야 함

1) 부동산
표지판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지원 부동산(건축물)
	(사후관리기관 : 0000. 00. 00. ~0000. 00. 00.)

2) 물품‧장비
지원표시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지원 물품(장비)
	(사후관리기관 : 0000. 00. 00. ~0000. 00. 00.)

보조사업 지원목적에 위배될 경우에는 지원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조치

시‧군‧구는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지원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는 지 여부를 현지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조치 및 관리카드에 기록유지관리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이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 서류 및 문서 제출, 조사 등에 협조하여야 함

시·군·구는 필요시 본 사업지침을 참조하여 별도의 사후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음

문화재청은 지원한 보조사업의 관리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으며, 피지원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선정 절차 및 추진일정

표2. 사업 추진 체계 및 절차

추진절차 [해당기관]		내 용
① 사업계획서 공고 ’21.10월 [문화재청]	═	ㅇ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지침 공고
□		□
② 지원 신청서 제출 ~’22.1.15일 까지 [(사업자)→시군구→시도→문화재청]	═	ㅇ 각 시군구는 신청서 취합, 시도는 자체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별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		□
③ 사업계획서 평가 : 사업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 ’22.2월 [문화재청]	═	ㅇ 사업대상지 현지조사 실시 ㅇ 심사위원회 심사 : 현지조사결과 및 사업계획 평가
□		□
④ 예산(안) 사전 및 확정 통지 ’22.3월 [문화재청]	═	ㅇ 문화재청 ▶ 각 시도 - 시도 및 시군구는 예산 수립 시 지방비 반영
□		□
⑤ 해당연도 사업비 이월시 이월승인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
⑥ 사업비 정산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
⑦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	ㅇ 완료보고시 제출서류 - 완료보고서(배치도, 설치시설, 건축물대장 등) - 등기부등본(관련법령에 따른 부기등기 기재 필수) - e-나라도움 중요재산 공시

【붙임자료】 1. 전통재료 개인 기반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전통재료 개인 기반시설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양식) 1부
3. 보조금 수급 시 재산처분 제한 관련 확인서 1부
4. 사업장 리모델링 등 단가기준 1부
5. 전통재료 우선사용 확약서 1부

【 붙 임 1 】

(      )년도 전통재료 개인 기반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기본

정보

상호

법인번호

생산품목

설립연도

대표자

대표번호

소재지

종사자 수

총 (      )명 = 대표 (      )명 + 종업원(      )명

세부

정보

부지현황

총 면적(      )m2= 공장면적(      )m2 + 여유면적(      )m2

건물현황

건물명

용도

연면적(m2)

건립연도

지원

신청

정보

ㅇ노후 공장건물의 리모델링 등

건물명	용 도	사업내용	소요예산(백만원)

ㅇ시설 및 장비 설치 계획

시설‧장비명	용 도	수 량(개)	소요예산(백만원)

위와 같이 「2022년도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해당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     (인)

시‧군‧구청장 (                  )     (인)

시‧도지사 (                  )     (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1)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비교 견적서(최소 3개 기관) 각 1부

3) 보조금 수급 시 재산처분 제한 관련 확인서 1부

4) ①토지 및 공장 소유 관련 증빙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또는 ②토지 및 공장 사용승인서 중 해당하는 서류 1부

5) 전통재료 우선사용 확약서 1부(해당하는 경우 제출)

【 붙 임 2 】

○○ 시‧도	○○ 시‧군‧구	○○사업자
(인)	(인)	(인)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2022. 00. 00.

○○ 시‧도 및 ○○○ 시‧군‧구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필요성

□ (사업목적)

ㅇ

ㅇ

□ (필요성)

ㅇ

ㅇ

2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업기간 :

ㅇ 사업수행자 :

ㅇ 총사업비 :           백만원

<<사업별 소요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건물		시설 및 장비
		사업장 리모델링	창고 등 신축	직접시설	간접시설
총 계
2022년도
2023년도

<<연도별 소요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국 비	지 방 비	자 비
총 계
2022년도
2023년도

Ⅱ. 사업자 일반현황

1		사업장 개요

□ 일반현황

상 호		법 인 번 호 (사업자번호)
대 표 자		대 표 번 호
생산품목수		설립연도
영 업 소 소 재 지

□ 고용현황 (대표자 제외)

총 인원	무형문화재				자격보유자		기타
	이수자	전수조교	보유자	명예 보유자	문화재 수리기술자	문화재 수리기능자

□ 전통재료 생산품목

구분	품목명	비고	구분	품목명	비고
1			13
2			14
3			15
4			16
5			17
6			18
7			19
8			20
9			21
10			22
11			23
12			24

2		사업장 세부현황

※ 사업장 부지 전체를 포함하는 배치도

(각 필지, 각 건물의 상세정보를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도록 필지명‧건물명을 배치도에 포함)

□ 부지정보

필지명	지목 (地目)	소유자	사용자	전체 면적	사용 면적	잔여 면적	비고
A필지
B필지
C필지
D필지
E필지

□ 건물정보

건물명	용도	건립 연도	건축물 대장	실사용 기준(㎡)		소유자/ 사용자	층수	최근 보수연도
				건축 면적	연 면적
A동			□유□무
B동			□유□무
C동			□유□무
D동			□유□무
E동			□유□무

□ 주요 시설 및 설비 정보

시설/설비명	사진	용도	수량

Ⅲ. 최근 3년간(2019~2021년) 전통재료 생산 및 납품실적

1		전통재료 생산실적(2019~2021년)

□ 총괄현황 (단위 :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총계
생산량

□ 세부현황 (단위 :     )

생산년도	품목명	원료명	생산량	비고

2		전통재료 납품실적(2019~2021년)

□ 총괄현황 (단위 :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총계
판매량

□ 세부현황 (단위 :     )

판매년도	품목명	원료명	판매량	공급처

Ⅳ. 사업계획

1		사업내용

□ [건물] 사업장 리모델링 등

※ 사업장 부지 전체를 포함하는 배치도로서 사업대상 및 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한 도면

(사업대상이 되는 필지건물 상세정보를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도록 필지명‧건물명을 배치도에 포함)

ㅇ사업대상 건물정보

대상 건물명	사업 필요성	구조	사업내용	사업면적(m2)
				건축 면적	연 면적
A동			리모델링(증축포함□, 증축미포함□), 신축□
B동			리모델링(증축포함□, 증축미포함□), 신축□
C동			리모델링(증축포함□, 증축미포함□), 신축□

□ [시설 및 장비] 직‧간접 기반시설의 설치‧구입

시설/설비명	사진	필요성 및 용도	수량
		ㅇ(필요성) ㅇ(용도) ㅇ(구입비용) 00백만원 ※ 3개 이상 기관 비교견적 중 최저가
		ㅇ(필요성) ㅇ(용도) ㅇ(구입비용) 00백만원 ※ 3개 이상 기관 비교견적 중 최저가
		ㅇ(필요성) ㅇ(용도) ㅇ(구입비용) 00백만원 ※ 3개 이상 기관 비교견적 중 최저가
		ㅇ(필요성) ㅇ(용도) ㅇ(구입비용) 00백만원 ※ 3개 이상 기관 비교견적 중 최저가
		ㅇ(필요성) ㅇ(용도) ㅇ(구입비용) 00백만원 ※ 3개 이상 기관 비교견적 중 최저가
		ㅇ(필요성) ㅇ(용도) ㅇ(구입비용) 00백만원 ※ 3개 이상 기관 비교견적 중 최저가
		ㅇ(필요성) ㅇ(용도) ㅇ(구입비용) 00백만원 ※ 3개 이상 기관 비교견적 중 최저가

2		사업예산 및 산출내역

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업비(백만원)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합 계

Ⅳ. 기타사항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견 및 지원계획

□ 시‧도 및 시‧군‧구 검토의견

ㅇ (○○시‧도) 검토의견

ㅇ (○○시‧군‧구) 검토의견

□ 지방비 확보계획

ㅇ 검토의견

ㅇ 검토의견

□ 시‧도 및 시‧군‧구 차원의 지원계획

ㅇ (○○시‧도) 검토의견

ㅇ (○○시‧군‧구) 검토의견

2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ㅇ 검토의견

ㅇ 검토의견

ㅇ 검토의견

ㅇ 검토의견

3		사업지원 시 기대효과

ㅇ 검토의견

ㅇ 검토의견

ㅇ 검토의견

4		참고사진

사진 1. 사진명 / 촬영일(2021. 0. 00.)

사진 2. 사진명 / 촬영일(2021. 0. 00.)

사진 3. 사진명 / 촬영일(2021. 0. 00.)

사진 4. 사진명 / 촬영일(2021. 0. 00.)

사진 5. 사진명 / 촬영일(2021. 0. 00.)

사진 6. 사진명 / 촬영일(2021. 0. 00.)

【 붙 임 3 】

전통재료 개인 기반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수급 시 재산처분 제한 관련 확인서

상 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소재지

신 청

내 용

건물명

신 청 금 액

(백만원)

총액

(국비      /지방비      /자비      )

시설 및

장비명

연번

확인내용

확   인(√)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된 자산”은 다음 표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동안 ❶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의 사용, ❷ 양도, 교환, 대여 및 ❸ 담보의 제공은 불가합니다.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부터	까지
부동산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부동산의 종물 (건물 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7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❶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지자체)에 반환한 경우

❷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3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재산 처분 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시 보조금을 받은 대상이라는 사항 등을 표기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합니다.

5

“보조금이 지원된 자산”에 대하여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사업지침에 따른 표지판 또는 표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재산 처분의 제한 등의 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서명)

토  지 소유주                          (서명)

건축물 소유주                          (서명)

문화재청장 귀하

※ 주 : 신청인(보유자)과 토지 또는 건축물(공장) 소유주가 다른 경우 각각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붙 임 4 】

사업장 리모델링 등 단가 기준(안)

□ 단가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표 준 건축비*	산출근거	공사비	비 고
신축 (증축)	단순	2,048 (ⓐ)	ⓐ×1.3 이내	2,660이내	표준건축비의 1.3배 이내
	보통		ⓐ×1.4 이내	2,860 이내	표준건축비의 1.4배 이내
리모델링		-	-	1,060이하	단순공사비의 40%이내

ㅇ 산출근거

- 신축(증축) 공사비 : 표준건축비(a) + 건축가산비(b)

◆표준건축비 = 2,048천원/m2 (국토교통부 고시 2021-1051호 /'21.1.1.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건축가산비 = (0.3 ～ 0.4) × 표준건축비
녹색건축(0.1×a)+에너지절약형건축(0.1×a)+장애인편의시설‧기계‧
전기‧통신‧소방‧토목 등(0.1×a)+공사구분에 따른 가산(0∼0.1×a)

◆공사구분

▷단순 : 공동작업장, 공동자재창고 등 가설건축물로 가능한 시설물(가산없음)

▷보통 : 공동전시 및 판매장, 공동사무소 등(0.1×a)

- 리모델링 공사비 : 신축(증축)공사비(단순)의 40% 이내

※ 미포함사항

공사비 이외의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을 참고하여 별도계상

※ 본 단가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되, 에너지 효율 및 친환경, 장애인 설비 기준 등이 법제화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요율을 조정하여 기준을 정한 것임.

【 붙 임 5 】

전통재료 우선사용 확약서

○○시‧도 및 ○○○시‧군‧구는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년 전통재료 (개인, 공동) 기반시설 지원사업 선정시 3년간 우리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문화재수리 또는 전통한옥 사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전통재료 생산자의 제품을 우선 사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	(직인)
○○시군구청장 :	(직인)

문화재청장 귀하

2		공동 기반시설 지원사업

□ 지원개요

(지원예산) 400백만원 (국비)

(지원규모/한도) 1곳 내외 / 개소당 400백만원 이내(국비기준)

* 사업 수요가 충분하지 않거나 사업계획서가 부실한 경우 본 지원사업을 선정하지 않고 개인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예산상 한계 또는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연차별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음

(지원조건) 국비50%, 지방비50%

(지원근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전통기술의 보존‧육성‧보급)「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의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등

□ 지원대상

다음에 따른 전통재료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 (자연재료) 초가이엉, 너와, 구들장, 청석, 새끼줄, 동아줄 등

- (가공재료) 문화재수리용 철물, 한지, 옻, 전통한식기와‧전돌, 천연 석채(石彩)‧토채(土彩) 등 전통안료, 아교‧어교 등 전통 접착제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 제외
-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유사 지원사업(이 지침에 따른 지원사업을 포함한다)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이 지침에 따른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보조사업에서 지정 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요건

보조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전통재료 생산자가 2개소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 등에 관하여 전통재료 생산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관련 사업으로 수혜자가 되는 전통재료 생산자의 60%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사업추진을 위해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부지 매입계획을 반드시 신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대규모 사업 또는 부지매입 등이 포함되는 사업은 사업추진 기간을 고려하여 2년차 이상 사업으로 신청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나 건물이 민간 소유이거나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가 없어야 하며, 보조사업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확약한 경우

□ 지원내용

(토지매입) ❶ 전통재료 생산에 필요한 원료 생산지 조성
❷ 공동 기반시설 조성 및 확대를 위한 토지매입 비용

*(원료생산지 예시) 닥나무[한지], 볏짚[초가이엉 등], 싸리나무 등

(공동 기반시설) ❶ 공동 작업장, 공동 창고, 공동 전시‧판매장 등의 공동     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
❷ 전기‧수도‧가스, 소방‧안전 등의 기반조성 등
❸ 에너지 사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시설

(공동마케팅 등) 공동이벤트, 통합홍보물 제작, 온라인‧SNS 홍보마케팅 등

	※ 지원규모
- 주변 입지상황, 수혜대상이 되는 사업자 수, 시장규모 등에 따라 국비 지원금 차등지원 - 전통재료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토지매입 및 공동 기반시설 사업비용 우선(先) 반영

□ 우대조건

공고일 이전부터 전통재료를 생산한 실적이 있으며, 문화재수리 사업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가 많이 포함된 경우

자부담 능력이 있고 전통재료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자가 많이 포함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최소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문화재수리 또는 전통한옥 사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전통재료생산자의 제품을 우선 사용할 것을 확약한 경우

□ ’22년도 예산 신청 시 준수사항

가. 일반 사항

신청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충실하고 상세히 작성 (구체적인 자료 및 사진자료 첨부)

* 신청안내에 명시된 참고자료(양식) 등 작성 필수

사업의 필요성, 추진과정 및 범위·물량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공정별로 구분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신청

지방비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신청하며, 지방비 적용 보조율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도비와 시·군·구비 부담비율 준수

대상 사업부지가 잘 나타나도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자료 첨부. 이 경우, 사진에 촬영일시를 반드시 표기

본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만 허용

문화재청은 지원한 보조사업의 관리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특기 사항

신청 사업에 대하여 지원 제외 대상 해당여부 및 신청자격 해당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사업추진 시 문제발생 최소화

사업 신청 전 관할 지역의 전통재료 생산자에 대한 조사 및 의견을 수렴하여 신청

□ 사업선정 절차 및 추진일정

표2. 사업 추진 체계 및 절차

추진절차 [해당기관]		내 용
① 사업계획서 공고 ’21.10월 [문화재청]	═	ㅇ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지침 공고
□		□
② 지원 신청서 제출 ~’22.1.15일 까지 [(사업자)→시군구→시도→문화재청]	═	ㅇ 각 시군구는 신청서 취합, 시도는 자체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별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		□
③ 사업계획서 평가 : 사업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 ’22.2월 [문화재청]	═	ㅇ 사업대상지 현지조사 실시 ㅇ 심사위원회 심사 : 현지조사결과 및 사업계획 평가
□		□
④ 예산(안) 사전 및 확정 통지 ’22.3월 [문화재청]	═	ㅇ 문화재청 ▶ 각 시도 - 시도 및 시군구는 예산 수립 시 지방비 반영
□		□
⑤ 해당연도 사업비 이월시 이월승인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
⑥ 사업비 정산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
⑦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	ㅇ 완료보고시 제출서류 - 완료보고서(배치도, 설치시설, 건축물대장 등) - 등기부등본(관련법령에 따른 부기등기 기재 필수) - e-나라도움 중요재산 공시

【붙임자료】 1. 전통재료 공동 기반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전통재료 공동 기반시설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양식) 1부
3. 사업장 리모델링 등 단가기준 1부
4. 전통재료 우선사용 확약서 1부

【 붙 임 1 】

(      )년도 전통재료 공동 기반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수혜

대상자

상호

생산품목

법인번호

대표자

대표번호

사업

계획

예정

부지현황

총 면적(      )m2

ㅇ토지 매입 계획

소유자	지번	면적	소요예산(백만원)

ㅇ공동 기반시설 설치 계획

건물‧시설명	용 도	사업내용	소요예산(백만원)

위와 같이 「2022년도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나 기반시설은 보조사업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                  )     (인)

시‧군‧구청장 (                  )     (인)

시‧도지사 (                  )     (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1) 전통재료 공동 기반시설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

2) 공동 기반시설 지원사업 관련 수요조사, 의견수렴 및 사전협의 결과 보고서 1부 (자유양식)

3) 토지 소유 관련 증빙서류(등기부등본 등) 1부

4) 전통재료 우선사용 확약서 1부(해당하는 경우 제출)

【 붙 임 2 】

○○ 시‧도	○○ 시‧군‧구	○○사업자
(인)	(인)	(인)

전통재료 공동 기반시설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2022. 00. 00.

○○ 시‧도 및 ○○○ 시‧군‧구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필요성

□ (사업목적)

ㅇ

ㅇ

□ (필요성)

ㅇ

ㅇ

2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업기간 :

ㅇ 사업수행자 :

ㅇ 총사업비 :           백만원

<<사업별 소요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토지매입		공동 기반시설
		원료 생산지	기반시설 조성토지
총 계
2022년도
2023년도

<<연도별 소요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국 비	지 방 비	자 비
총 계
2022년도
2023년도

Ⅱ. 사업자 일반현황

1		사업장 개요

□ 일반현황

상호	법인번호	대표자	대표번호	생산품목 (제품수)	영업소소재지

□ 고용현황 (대표자 제외)

상호	총 인원	무형문화재				자격보유자		기타
		이수자	전수 조교	보유자	명예 보유자	문화재 수리기술자	문화재 수리기능자

2		사업장 세부현황

A 업체 (상호)

※ 사업장 부지 전체를 포함하는 배치도

(각 필지, 각 건물의 상세정보를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도록 필지명‧건물명을 배치도에 포함)

□ 부지정보

필지명	지목 (地目)	소유자	사용자	전체 면적	사용 면적	잔여 면적	비고
A필지
B필지
C필지
D필지
E필지

□ 건물정보

건물명	용도	건립 연도	건축물 대장	실사용 기준(㎡)		소유자/ 사용자	층수	최근 보수연도
				건축 면적	연 면적
A동			□유□무
B동			□유□무
C동			□유□무
D동			□유□무
E동			□유□무

B 업체 (상호)

※ 사업장 부지 전체를 포함하는 배치도

(각 필지, 각 건물의 상세정보를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도록 필지명‧건물명을 배치도에 포함)

□ 부지정보

필지명	지목 (地目)	소유자	사용자	전체 면적	사용 면적	잔여 면적	비고
A필지
B필지
C필지
D필지
E필지

□ 건물정보

건물명	용도	건립 연도	건축물 대장	실사용 기준(㎡)		소유자/ 사용자	층수	최근 보수연도
				건축 면적	연 면적
A동			□유□무
B동			□유□무
C동			□유□무
D동			□유□무
E동			□유□무

C 업체 (상호)

※ 사업장 부지 전체를 포함하는 배치도

(각 필지, 각 건물의 상세정보를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도록 필지명‧건물명을 배치도에 포함)

□ 부지정보

필지명	지목 (地目)	소유자	사용자	전체 면적	사용 면적	잔여 면적	비고
A필지
B필지
C필지
D필지
E필지

□ 건물정보

건물명	용도	건립 연도	건축물 대장	실사용 기준(㎡)		소유자/ 사용자	층수	최근 보수연도
				건축 면적	연 면적
A동			□유□무
B동			□유□무
C동			□유□무
D동			□유□무
E동			□유□무

Ⅲ. 최근 3년간(2019~2021년) 전통재료 생산 및 납품실적

1		전통재료 생산실적(2019~2021년)

□ 총괄현황 (단위 :     )

업체명	생 산 량
	2019년	2020년	2021년	총계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 세부현황 (단위 :     )

업체명	생산년도	품목명	원료명	생산량	비고

2		전통재료 납품실적(2019~2021년)

□ 총괄현황 (단위 :     )

업체명	판 매 량
	2019년	2020년	2021년	총계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 세부현황 (단위 :     )

업체명	판매년도	품목명	원료명	판매량	공급처

Ⅳ. 사업계획

1		사업내용

□ [토지매입] 원료 생산지 및 공동기반시설 조성

※ 매입대상 필지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표시한 도면

(사업대상이 되는 필지 상세정보를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도록 필지명을 배치도에 포함)

ㅇ매입대상 토지정보

필지명	지목 (地目)	소유자	사용 용도	매입면적 (㎡)	지번
A필지
B필지
C필지
D필지
E필지

□ [건물] 공동 기반시설 조성 등

※ 공동 기반시설 조성 사업내용 전체를 포함하는 배치도

(사업대상이 되는 건물 상세정보를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도록 건물명을 배치도에 포함)

ㅇ사업대상 건물정보

대상 건물명	사업 필요성	구조	사업내용	건축 면적	연 면적
A동
B동
C동
D동

2		사업예산 및 산출내역

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업비(백만원)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합 계

Ⅳ. 기타사항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

□ 시‧도 및 시‧군‧구 검토의견

ㅇ (○○시‧도) 검토의견

ㅇ (○○시‧군‧구) 검토의견

□ 지방비 확보계획

ㅇ 검토의견

ㅇ 검토의견

□ 토지 매입 계획

ㅇ (○○시‧도) 검토의견

ㅇ (○○시‧군‧구) 검토의견

2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ㅇ 검토의견

ㅇ 검토의견

ㅇ 검토의견

ㅇ 검토의견

3		사업지원 시 기대효과

ㅇ 검토의견

ㅇ 검토의견

ㅇ 검토의견

4		참고사진

사진 1. 사진명 / 촬영일(2021. 0. 00.)

사진 2. 사진명 / 촬영일(2021. 0. 00.)

사진 3. 사진명 / 촬영일(2021. 0. 00.)

사진 4. 사진명 / 촬영일(2021. 0. 00.)

사진 5. 사진명 / 촬영일(2021. 0. 00.)

사진 6. 사진명 / 촬영일(2021. 0. 00.)

【 붙 임 3 】

사업장 리모델링 등 단가 기준(안)

□ 단가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표 준 건축비*	산출근거	공사비	비 고
신축 (증축)	단순	2,048 (ⓐ)	ⓐ×1.3 이내	2,660이내	표준건축비의 1.3배 이내
	보통		ⓐ×1.4 이내	2,860 이내	표준건축비의 1.4배 이내
리모델링		-	-	1,060이하	단순공사비의 40%이내

ㅇ 산출근거

- 신축(증축) 공사비 : 표준건축비(a) + 건축가산비(b)

◆표준건축비 = 2,048천원/m2 (국토교통부 고시 2021-1051호 /'21.1.1.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건축가산비 = (0.3 ～ 0.4) × 표준건축비
녹색건축(0.1×a)+에너지절약형건축(0.1×a)+장애인편의시설‧기계‧
전기‧통신‧소방‧토목 등(0.1×a)+공사구분에 따른 가산(0∼0.1×a)

◆공사구분

▷단순 : 공동작업장, 공동자재창고 등 가설건축물로 가능한 시설물(가산없음)

▷보통 : 공동전시 및 판매장, 공동사무소 등(0.1×a)

- 리모델링 공사비 : 신축(증축)공사비(단순)의 40% 이내

※ 미포함사항

공사비 이외의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을 참고하여 별도계상

※ 본 단가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되, 에너지 효율 및 친환경, 장애인 설비 기준 등이 법제화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요율을 조정하여 기준을 정한 것임.

【 붙 임 4 】

전통재료 우선사용 확약서

○○시‧도 및 ○○○시‧군‧구는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년 전통재료 (개인, 공동) 기반시설 지원사업 선정시 3년간 우리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문화재수리 또는 전통한옥 사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전통재료 생산자의 제품을 우선 사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	(직인)
○○시군구청장 :	(직인)

문화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