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감정기준 및 감정 안내서”전자공청회 결과

□ 전자공청회 개요

ㅇ 의  제 : 문화재 감정기준 제정 및 감정 안내서 공개

ㅇ 기  간 : 2007. 6. 5～6. 12(실시간 및 비실시간 토론)

ㅇ 장  소 : 참여마당 신문고

ㅇ 패  널 : 41명

- 문화재감정관실 상근 감정위원 23명(안귀숙 인천공항 문화재감정위원 등)

- 비상근 감정위원 12명(홍순욱 속초항 문화재감정위원 등)

- 외부 전문가 6명(사공영애 홍익대학교 대학원 연구원 등)

ㅇ 실시간 토론 내용 : 붙임 1.

ㅇ 찬반의견 : 찬성 - 22명, 반대 - 0명(의견 195건 / 조회 931건)

□ 전자공청회 토론 결과

1) 감정대상의 연대기준

① 종전 1910년을 하한으로 하던 것을 현대이전 1945년대를 하한으로 정함.

② 최근들어 1910년 이후 1945년 시기를 근대서간류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근대에는 용어자체 많은 이견이 있어 용어의 재정립이 필요함.

③ 일제시대 제작된 조각은 그 시대의 미술양식을 반영하고 있어 보존해야 함.

④ 민속공예품의 경우 절대연대를 가진 기준이 없어, 앞으로 자료를 모아 보완 필요

⑤ 일제강점기 도자기를 전통도자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보관되어야 하므로 도자 역시 1945년을 하한으로 함.

⑥ 1945년뿐만 아니라 6.25전쟁도 근대에서 현대로 전개되고 중요한 분기점이라 할 수 있으므로, 현대화단 초기의 작품도 반출처리 대상이 되어야 함. 따라서 제작된 지 50년 된 작품까지 대상으로 해야 함.

2) 서예의 분류에 대해서

① 서예로 그림과 함께 하나의 독립된 장으로 분류되어야 함.

② 서예도 회화보다 시대별 특징이 뚜렷하므로, 분리하여 만든다면 회화, 전적, 불경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

③ 여러 사정상 서예가 전적에 속하고 있으나 “서화”라는 구분이 유효하며 장기적으로는 “서”가 전적보다, “화”라 함께 분류되는 것이 타당함.

④ 서예는 쓰여진 용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할 수 없음, 실용적인 용도로 쓰여진 글씨까지 회화류에 넣는 것은 부적절 할 수도 있음.

⑤ 전적이나 회화에 넣기도 애매하므로 아주 독립시키는 것이 좋겠음.

⑥ 반출대상 서예 작품이 많지 않다면 회화분야로 다루는 것이 좋겠음.

⑦ 차후에 서예에 관한 안내서 내용을 보충하여 회화에 넣던지 독립 장르로 하는 것이 좋겠음.

3) 외국문화재 감정기준

① 외국 문화재에 대한 감정기준이 뚜렷하지 않음. 특히 중국이나 일본 불교 조각의 경우 수량이 많고, 우라나라와 비교적 영향 관계가 적은 명대, 청대, 헤이안시대 이후 작품은 반출을 허용해야 함.

② 한․중, 한․일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것도 함께 연구해야 함.

③ 북한도 법률적으로 국외 영역이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함.

④ 북한 문화재는 유입경로와 관계없이 우리나라 문화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함.

⑤ 중국 문화재의 경우 조각 등은 명․청과 관련성이 적지만 서화로 매우 밀접함. 따라서 분야별로 밀접한 시기를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4) 감정기준의 도표화․도판화

① 감정안내서도 한눈에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작품의 사진과 관련된 내용이 도표식으로 정리되면 좋겠음.

② 대표작을 세분화 시키는 과정에서 선별 과정이 중요, 충분한 연구 필요,

③ 안내서는 가장 보편적인 것을 위주로 하여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함.

④ 도표․도판 문제는 자칫 오해를 살 여지도 있으므로 전문가용과 일반공개용으로 구분해서 마련해야 함.

⑤ 도표는 제작시기, 재질, 기형, 장식기법, 시대별 문양, 용도 등으로 나누어 제시 함. 다만 자료 수집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⑥ 기준작품 선정시 지정문화재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도 고려되어야 함. 그러나 일반인 소장품에 대한 작업이 만만치 않음.

⑦ 작품 선별에서 지나치게 교육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않게 해야 함.

⑧ 교육적인 목적이란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밝히는 작업임.

⑨ 교육의 의미보다 홍보라는 개념이 더 바람직 함.

⑩ 시대별, 분야별로 가장 일반적인 기준안을 제시하여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가장 반출의 예가 많은 근대 문화재에 대한 기준에 치중하는 것이 좋겠음.

⑪ 감정과정에서 터득한 감정기준을 100%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특히 진위여부에 대한 기법의 공개는 역으로 위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불가 함.

⑫ 수정 또는 복원이 불가능한 것이라도 과학적 복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반출여부 판정에 신중을 기해야 함. 특히 보수전문가나 보존처리 전문기관과의 화상감정 시스템을 연계해서 감정하는 방안도 필요함.

⑬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을 선별하는 기준은 미술사 양식이 되는 부문이 가장 우선시 되고, 다음으로 세부적인 조형성을 바탕으로 세분 되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