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 계획(안)

2024. 7.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정책과

Ⅰ		사업개요

□ 추진배경

ㅇ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정 무형유산은 국가와 지자체의 관심부족과 지역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해 있음

ㅇ 근․현대에 새롭게 복원․재창조되거나 아직 지정되지 않은 무형유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미래의 문화자원으로 육성 필요

ㅇ 이북5도 무형유산 등 북한 기반 무형유산의 발굴과 지원으로 향후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 필요

□ 추진목적

ㅇ 전승단절 위기에 있는 비지정 무형유산을 지자체와 함께 보호하여 지역의 대표 문화자원으로 육성 또는 무형유산으로 지정

ㅇ 국가․지자체․전승주체가 함께 지역 무형유산을 육성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 정체성 및 공동체 강화

□ 추진방침

Ⅱ		공모개요

□ 사 업 명: 2025년도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

□ 사업기간: 2025년 1 ~ 12월

지 원 분 야	내 용
종목가치 발굴	△ 무형유산의 전승현황 기록 및 가치 발굴을 위한 지원 ・해당 무형유산의 역사, 현황, 가치 발굴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구술채록 등 전승자 인터뷰를 통한 자료 수집 ・영상, 기록사진, 책자발간 등 기록화 ・학술대회 개최 등
전승환경 조성	△ 지속가능한 전승 토대 마련을 위한 지원 ・지역 전승자 발굴 및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교육교재 및 영상 제작 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승네트워크(보존회) 구축 등
전승 체계화	△ 가치 확산 및 공유를 위한 지원 ・전시, 공연, 행사 등 ・문화자원 개발 등 ※ 관광 위주 일회성 사업, 기존 축제･행사 연계 사업 등은 지원 불가

□ 사업내용: 지역의 가치 있는 비지정 무형유산을 선정하여 종목 가치 발굴(조사․연구, 영상 및 책자 등 기록화), 전승환경 조성(전승자 발굴․육성, 교육 등), 전승 체계화(공연, 체험, 전시 등) 지원

□ 신청사업 대상

ㅇ (신규사업) 2022년~2024년 기간 중 국가유산청의「미래무형유산 발굴·육성사업」 선정이력이 없는 사업으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있는 비지정 무형유산으로 아래 범주에 속하는 종목

범주	해당 무형유산
전통적 공연･예술	ㅇ 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등
전통기술	ㅇ 공예, 건축, 미술 등
전통지식	ㅇ 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우주지식 등
구전 전통 및 표현	ㅇ 언어표현, 구비전승 등
전통적 생활관습	ㅇ 절기풍속,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등
사회적 의식･의례	ㅇ 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등
전통적 놀이･축제, 기예･무예	ㅇ 놀이, 축제, 무예 등

ㅇ (계속사업) 2022년~2024년 기간 중 국가유산청의「미래무형유산 발굴·육성사업」으로  선정이력이 있는 사업 (붙임 1)

□ 신청자격: 광역지자체(자치단체 경상보조)

□ 선정규모: 25개 사업 내외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규모: 사업당 매년 최대 2억원(국비50%, 지방비50%), 3년까지 지원

ㅇ (차등지원) 사업계획 및 규모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ㅇ (3년까지 지원) 매년 신청·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의 경우 최대 3년(지원받은 연도 합산)까지 지원유형에 따라 지원함. 다만, 3년이 경과한 사업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1년 단위로 지원함

* 3년이 경과한 사업은 계속사업 신청양식으로 신청 가능

ㅇ 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익년도 지원예산 조정

- 사업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모니터링 성과평가 및 컨설팅 실시결과로 판정된 부실 사업은 익년도 예산 삭감 조정

< 지원 유형별 지원 상한액 >

지 원 유 형	지 원 상 한 액
종목가치 발굴	△ 최대 2억원 지원 ・(2억 상한) 단체전승 공연･예술, 전통지식, 의식･의례, 구전 전통 및 표현, 생활관습, 단체전승 놀이･무예 등 ・(1억 상한) 개인전승 공연･예술, 전통기술 개인전승 놀이･무예 등
전승환경 조성	△ 최대 1억원 지원 ・(1억 상한) 단체전승 공연･예술, 전통지식, 의식･의례, 구전 전통 및 표현, 생활관습, 단체전승 놀이･무예 등 ・(5천 상한) 개인전승 공연･예술, 전통기술 개인전승 놀이･무예 등
전승 체계화	△ 최대 1억 5천만원 지원 ・(1억 5천 상한) 단체전승 공연･예술, 전통지식, 의식･의례, 구전 전통 및 표현, 생활관습, 단체전승 놀이･무예 등 ・(7천 상한) 개인전승 공연･예술, 전통기술 개인전승 놀이･무예 등
※ 세부 예산 편성 기준은 공모신청서 붙임자료 3 참조

□ 공모 접수 및 심사 일정

계획 공고	→	사업 신청/접수	→	1·2차 평가	→	최종 선정 발표
’24. 7월 2주		‘24.7.29.(월)~8.9.(금)		‘24.8~9월(예정)		‘24.9월 중(예정)

Ⅲ		사업 평가 및 선정

□ 선정평가 유의사항

ㅇ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사업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내용, 지원 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신규사업 평가 시「2021년 미래무형유산 발굴 국민공모전」(붙임2)에 선정된 종목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가점 5점을 부여함

ㅇ 계속사업 평가는 접수마감 일자를 기준으로 실적을 평가하되 작성 내용과 실제 진행상황이 다를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2024년 선정된 종목 중 2025년 이월(예정) 대상은 지원 불가

(평가에서 제외됨)

ㅇ 계속사업의 경우 실진척율 및 예산 집행률이 저조할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신규사업>

□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 2025년 신규 신청한 사업

ㅇ 평가내용 : 2025년 사업계획서 평가

ㅇ 1차 평가 : 서면평가 2배수 내외 선정

ㅇ 2차 평가 : 1차 평가 통과한 사업대상 종합 검토

- 평가위원 : 5명(무형유산위원 등 외부전문가 3명 이상 포함)

* 신청규모에 따라 1차 및 2차 평가를 통합 심사 할 수 있음

□ 평가기준(1·2차 공통)

심사항목	판단 기준	배점	평가점수
			S	A	B	C	D
무형유산 가치 (30)	· 무형유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으로 한국 문화에 기여하는 가치가 있는가?	10	10	9	8	7	6
	· 무형유산으로서의 대표성‧고유성이 있는가?	10	10	9	8	7	6
	· 공동체,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 및 전승주체의 지속성이 있는가?	10	10	9	8	7	6
추진 역량 (50)	· 사업계획이 무형유산 발굴‧ 보호에 적합한가?	10	10	9	8	7	6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20	20	18	16	14	12
	·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와 배치가 적절한가?	10	10	9	8	7	6
	· 해당 지자체의 추진 의지 및 관심이 적극적인가?	10	10	9	8	7	6
효과성 (20)	· 타 기관에 전파 가능한 우수한 내용이 있는가? · 지속적으로 전승하는 데 효과적인 무형유산 사업인가?	20	20	18	16	14	12
가점(5)	· 국민공모전으로 선정된 사업	(5)
합 계		100

<계속사업>

□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 2022년~2024년 기간 중 선정이력이 있는 사업

ㅇ 평가내용 : 직전연도 모니터링 평가보고서 및 2025년 사업계획서 평가

ㅇ 평가위원 : 5명(무형유산위원 등 외부전문가 3명 이상 포함)

□ 평가기준

평가항목	판단 기준	배점	평가점수
			S	A	B	C	D
기존 사업 수행 (30)	· 사업 이행 절차가 계획에 따라 충실했는가?	10	10	9	8	7	6
	· 사업 성과물이 우수한가?	10	10	9	8	7	6
	· 기존 성과물이 현 사업에 효율적으로 반영되어 있는가?	10	10	9	8	7	6
추진 역량 (50)	· 사업계획이 미래무형유산 발굴‧ 보호에 적합하게 추진되고 있는가?	10	10	9	8	7	6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20	20	18	16	14	12
	·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와 배치가 적절한가?	10	10	9	8	7	6
	· 해당 지자체의 추진 의지 및 관심이 적극적인가?	10	10	9	8	7	6
효과성 (20)	· 타 기관에 전파 가능한 우수한 내용이 있는가? · 지속적으로 전승하는 데 효과적인 무형유산 사업인가?	20	20	18	16	14	12
합 계		100

□ 세부 추진일정

	사업 공고		‘24. 7월 2주		□ 공문 시행(국가유산청→광역 지자체)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새소식 공지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24.7.29.(월) ~ 8.9.(금)		□ 지자체 신청(광역 지자체 수합 제출) □ 공문 접수(광역 지자체→국가유산청)
	↓
	평 가		‘24.8~9월 예정		□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 평가 시행
	↓
	최종 선정 결과 발표 및 보조금 사전통지		‘24.9월 예정		□ ‘25년 사업 선정 결과 발표 □ ‘25년 보조금 사전통지(국가유산청→지자체)
	↓
	보조금 확정 통지		‘24.12월 중		□ ‘25년 보조금 확정통지(국가유산청→지자체)
	↓
	워크숍		‘24.12월 예정		□ ‘24년 우수사례 공유 □ 전문가 사업 컨설팅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25.1~2월		□ (지 자 체) 사업계획서 보완 및 보조금 교부신청 □ (국가유산청) 사업지침 및 교부결정 통지
	사업 추진 (지자체)		‘25.1∼12월		□ (지 자 체) 사업 추진 □ (국가유산청) -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사업 홍보 등 지원
	↓
	사업 평가		‘25.12월		□ (지 자 체) 사업결과 보고 □ (국가유산청) 사업평가

Ⅲ		신청방법

ㅇ 본 사업은 광역자치단체 대상 공모대상임

* 광역자치단체는 소관 기초자치단체의 신청현황을 취합하여 국가유산청에 제출

ㅇ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기간 :‘24. 7. 29.(월) ~ 8. 9.(금) / 기한 엄수

- 제 출 처 :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정책과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공모신청서(붙임 4) 공문으로 제출

* 접수 기한 마감시간은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정책과 행정포털시스템의 기한일 24시로 함

* 다만, 파일용량 문제로 공문 제출이 어려울 경우, 담당자와 유선 협의 후

붙임문서에 한하여 메일 송부 가능함

(이메일 주소: ctcu0518@korea.kr, 063-280-1622)

Ⅳ		행정사항

ㅇ 본 사업은 지정된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도무형유산은 제외한 비지정무형유산을 대상으로 함

ㅇ 공동체 종목은 미래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 선정대상이 아님

(참고) 국가무형유산 공동체 종목 : 21종목

▲ 아리랑, 제다,  씨름, 해녀, 김치 담그기, 제염, 온돌문화, 장 담그기, 전통어로방식-어살,

활쏘기,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막걸리 빚기, 떡 만들기, 갯벌어로, 한복입기, 윷놀이,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ㅇ 해당 무형유산의 특성과 기 조사된 연구 현황, 지역 전승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원분야(3개)* 중 1개를 선택하여 지원 상한액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함

* 지원분야(3개) : 종목가치 발굴, 전승환경 조성, 전승 체계화

* 전승단체 전승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 단순 축제․행사․교육 지원 사업, 기존 조사․연구 중복 사업 등은 사업 지원 불가함

ㅇ 미래무형유산 발굴·육성사업 지원분야 유형 중 ‘종목가치 발굴’은 전승단체가 직접 시행할 수 없으며, ‘전승환경 조성’ 및 ‘전승 체계화’는 전승단체가 일부 시행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총예산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계속사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매년 공모 절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은 해당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며, 매년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됨

ㅇ 본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규모 및 지원 예산, 사업내용, 국비 보조율 등이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업비 산출내역이 과도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예산편성 기준>(붙임3) 준수

ㅇ 선정된 지자체는 우리 청이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취소 및 국비 전액 환수, 다음 연도 심사 시 패널티 적용

-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프로그램 내용을 대폭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 국가유산청 또는 광역 지자체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ㅇ 보조금의 편성 및 집행은 ｢보조금법｣ 및 ｢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법규 준수

*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 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가급적 지자체 직접수행, 시도 출연기관, 법정지원단체 등의 수행을 권고함

ㅇ 2024년 사업대상 중 2025년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2024년 사업비를 이월한 경우, 2025년 사업비(국비) 전액 환수

ㅇ 저작물은 「저작권법」,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하고, 완성된 성과품과 현수막, 리플릿, 보도자료, 영상 등에 다음과 같은 홍보문구를 표기하여야 함.

***는 국가유산청의 미래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ㅇ 「2025년도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의 수행기관은  동사업비로 출판이나 영상 등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공공저작물로서 법적 분쟁의 예방을 위해 저작권법, 초상권,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야하며, 법적 분쟁 발생에 대한 책임은 수행기관에 있음.

ㅇ 국가유산청은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가 모니터링 평가 및 컨설팅을 실시하며, 선정된 지자체와 시행단체는 모니터링 평가요구 사항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하며, 사업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함

붙임 1		(계속사업) 2022~2024년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 선정 종목

연번	사업명	해당 시･도	해당연도
１	(국민공모) 땅설법 발굴 육성 사업	강원 삼척	2023
２	(국민공모) 삼척 상두산 산멕이 발굴 육성 사업	강원 삼척	2023
３	(국민공모) 순흥초군청 제례 및 절기풍속 보존 전승	경북 영주	2023
４	(국민공모) 정조대왕 능행차의 무형유산적 가치 발굴 육성과 확산	경기 화성	2023
５	강원감영과 조선군영 취고수악대 발굴 육성	강원 원주	2024
６	광주 무등산 관부 화전놀이	광주시	2023
７	남해 매놓기 발굴 육성 사업	경남 남해	2023
８	내동마을 인형 제웅 소몰이 당산제	전북 정읍	2022
９	너와･굴피 채취 및 잇기	강원 삼척	2024
１０	당진 합덕 지역의 천주교 상장 의례, 연도의 미래무형유산적 가치 확인과 확산 작업	충남 당진	2023
１１	무등산 관부 화전놀이	광주시	2024
１２	서천 마량리 당제 복원 및 전승기반 구축 사업	충남 서천	2022
１３	선잠제 및 친잠례 무형유산 종목가치 발굴	서울 성북	2024
１４	안양 만인답교놀이 가치발굴 및 기록화	경기 안양	2024
１５	영양원놀음 문화의 활성화와 전승체계 구축	경북 영양	2024
１６	완도 생일 서성리 당제 및 발광대놀이	전남 완도	2024
１７	울산 쇠부리기술 복원 전승	울산 북구	2024
１８	울산 처용의식 문화의례 기록화 및 전승기반 구축사업	울산 남구	2023
１９	울주 영등할만네 기록화 및 활용 사업	울산시	2022
２０	울주군 골맥이 동제 기록화 및 활용사업	울산 울주	2023
2１	울진 연안 떼배 활용 미역 채취	경북 울진	2024
2２	의암별제, 교방문화의 싹을 틔우다	경남 진주	2022
23	장흥 고싸움 줄당기기	전남 장흥	2022
24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 봉안, 포쇄의식 연구 및 기록화	전북 무주	2024
25	청주 밀원지 조성과 꿀벌치기	충북 청주	2024
26	초가이엉잇기와 돌담쌓기	충남 아산	2024
27	충주 상여제작과 상장례 문화	충북 충주	2024
28	(국민공모)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	대구,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023, 2024
29	(국민공모) 진도지역의 치기형 민속놀이	전남 진도	2023, 2024
30	(국민공모) 하회선유줄불놀이	경북 안동	2023, 2024
31	개성식문화 및 의례음식문화 발굴 전승기반 구축	경기 연천	2023, 2024
32	괴산 마을풍수형국과 마을제당	충북 괴산	2023, 2024
33	김 풍작 소원 비세_용지큰줄다리기	전남 광양	2022, 2024
34	내방가사 향유문화 전승의 정착과 확산	경북 안동	2022, 2023
35	동래 세가닥 줄다리기 발굴 육성	부산 동래	2022, 2024
36	등곡리 낙화놀이 발굴･육성 사업, 세종 등곡리 등제 전승환경 조성	세종시	2022, 2024
37	보부상 공문제 복원 및 전승기반 구축 사업	충남	2022, 2024
38	보은 뽕나무재배와 누에치기 발굴 육성 사업	충북 보은	2022, 2023
39	옥천 돌탑과 마을신앙 발굴 육성 사업	충북 옥천	2022, 2023
40	울릉도 나물 관련 음식문화	경북 울릉	2022, 2024
41	제주갈옷	제주도	2022, 2024
42	제천 연엽초 재배와 건조 기술	충북 제천	2023, 2024
43	충남 볏가릿대 세우기 가치발굴 및 전승기반 구축 사업	충남	2023, 2024
44	평창 메밀농경과 음식문화	강원 평창	2023, 2024
45	뽕나무 재배와 누에치기의 전승가치 발굴과 확산	충북	2022, 2023, 2024
46	속초 돈돌라리 발굴･육성	강원도 속초	2022, 2023, 2024

붙임 2		미래 무형유산 발굴 국민공모 선정 목록

연번	제안 종목	제안자(단체)
1	땅설법	구○○/윤○○최○○/한○○ 한국전통공연예술학회
2	목계나루 뱃소리	중원민속보존회
3	삭힌 홍어 전승과 영양학적 의미	김○○
4	삼척 상두산 산멕이	김○○
5	서원 제향의례	한국의 서원통합보존관리단
6	성학강독(聖學講讀)독서법(讀書法)	이○○, 최○○
7	안동 하회마을 선유줄불놀이	정○○
8	영광굴비	강○○
9	울산쇠부리기술	울산쇠부리복원사업단
10	윷놀이	한국윷놀이보존회
11	종가의례음식 (충청도 덕수이씨 집안의 혼례, 수연례 음식)	이○○
12	진도지역의 치기형 민속놀이	나○○
13	향사례 개설	꼭두
14	화성시 정조대왕능행차 및 융릉 제향	이○○
15	120년 전통의 농민자치기구 순흥초군청	순흥초군청

* 해당 종목의 제안자(단체) 연락처 등 상세 사항이 필요한 경우,

무형유산정책과(063-280-1622)로 문의

붙임 3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예산편성 기준

1. 예산 지원내용

ㅇ 보조금 예산 편성은 다음의 법령, 훈령, 예규에 따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구분	내 용	지급기준	비 고
인건비	1. 총괄책임자, 연구원, 연구보조 등 - 상시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징수 가능한 인력에 한함 - 조사 및 연구,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으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	해당 연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기준
	2. 기타 일용직 - 상시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징수 가능한 인력에 한함 * 1인 1일(평일 9:00~18:00/8시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최저임금 준수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이상	단순 사무 불가
운영비	1. 사무용품 구입비(필기구 등)	실 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등 사업수행에 따른 인쇄물 및 유인비	견적가
	3. 영상제작비: 기록영상, 교육교재 제작 등 사업수행에 따른 영상 제작, 편집 비용
	4. 소모성 재료비: 행사 및 시연 등에 필요한 재료비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	실 비
	5. 업무위탁대가 및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소규모 용역대가, 사례금(기타소득세 징수) - 자문수당, 조사수당, 학술대회 수당, 원고료, 회계법인 정산의뢰 등	별첨 참조
	6.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택배발송, 퀵서비스,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등	실 비
	7. 임차료(장비 임차료 등)	실 비
	8. 안내･홍보물비 - 현수막, 리플릿 등 제작비 등	실 비
업무 활동비	1. 사업추진비: 보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사업비 3% 내외, 5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편성	실 비
여비	1. 근무지내 출장(동일지역) 2. 근무지외 출장(타지역) ㅇ 일비, 식비/ 교통비(대중교통, 자가용 등)/ 숙박비	공무원 여비규정 준수

※ 지급기준 및 별첨 자료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사업의 특성ㆍ여건 등에 따라 기준금액을 초과해야 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별 적정 대가기준 별도 수립 가능

※ 본 예산편성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관련규정에 의거, 지자체별 사업특성‧여건 등에 따라 자체 판단 적용

2. 예산 편성 시 주의사항

ㅇ 사업비는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 각종 수당, 인건비, 회의비 등이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아야 함

ㅇ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해야하며, 포괄적으로 편성해서는 안 됨

- 구체적 사용목적과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 예시) 용역비 10,000,000원 → 편성 불가 / 세부 내역 필요

ㅇ 인건비는 상시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4대 보험비를 납부하며 근로소득세를 납입하는 인력에 한하여 편성함.

ㅇ 상시근로자가 아닌 간헐적 근로 또는 기간제 근로, 일일 근로자는 기타소득세를 징수하여 운영비(5.업무위탁대가)로 편성함.

ㅇ 인건비를 지급받는 사람은 자문․조사 수당 및 원고료를 수령할 수 없음

ㅇ 당해 사업지원을 받아 발생되는 저작물(출판물, 영상물 등)은 ‘공공저작물’로 유료 판매 불가함

ㅇ 재료비는 세부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구입비만 인정
(노트북, 컴퓨터, 카메라, 책상, 캐비닛 등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

ㅇ 회의 관련 경비는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ㅇ 일상적 식비 및 간식비 등 편성 불가

ㅇ 사업추진비는 보고회 및 조사 등 세부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로 편성하되 규모를 최소화

ㅇ 영상 촬영, 연구 용역 등은 사업 특성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 이외의 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금액이 2천만원(부가세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 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통합시스템’을 통해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수의계약을 체결·집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행 가능함. (예산편성표의 ‘비고’란에 기재 함)

ㅇ 사업비 내에 사업정산을 위한 회계법인 검증 비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최대 3백만원을 넘지 않게 편성

※ 지출 불가 항목

ㅇ 개인 및 단체에게 지급되는 전승지원금 성격의 경비

ㅇ 조명설치, 전신전화 설치 등 시설비적 자본적 경비

ㅇ 단순 사무보조 인건비

ㅇ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

ㅇ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기관(단체) 운영비

ㅇ 상근인력(인건비 지급 대상자)에 대한 각종 수당․원고료 등

ㅇ 기념품, 답례품 등(조사대상자에 대한 답례품은 가능하나, 경비 편성을 최소화하여야 함)

ㅇ 상품권, 입장권, 유가 증권 등 구입비

【 부정수급 의심 유형으로 예산 편성 시 고려사항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사업과 혼용하여 집행 할 경우 가족간 거래(본인, 배우자, 자녀), 지출증빙 미비, 집행 오남용(동일 거래처 분할 결재,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금지 업종 거래) 등 단체 대표가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 거래이거나, 수행단체 대표자가 임원으로 등록된 업체와 거래,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 등 사업 목적외에 자산취득 성격(조명시설, 수선비, 전신전화 설비, 캐비닛, 책상, 컴퓨터 핸드폰, 아이패드, TV, 전자 제품 등 )의 물품 구입 등 일상관리경비 성격의 환경 미화 인건비 집행 사업 목적과 관련성이 없는 물품 구입, 사업 목적과 관련성이 있으나 사업기간 내 사용할 수 없을 만큼의 과다 구입 물품

(별첨)

가. 자문 및 조사수당

구분	시간	지급액 (천원)	여비
조사수당	1일	250	공무원여비 규정 준용
자문회의	2시간 미만	200
	2~3시간	300
	3~4시간	350
	4시간 초과	400
자문의견	서면자문(1건)	150

* 자문회의 시간, 회의참석자의 이동 거리 등에 따라 자문 단가를 조정

* 단순 인터뷰 대상자는 자문비 지급 불가

나. 원고료

구분	지급기준	비고
일반원고	80원 / 1자 (공백포함)	조사보고서 및 논문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원고
강의용 원고	60원 / 1자 (공백포함)	(기준면수) 1시간 30면 매 시간 초과 시 20면
(강의용) 파워포인트	5,000원 / 1매 1시간 강의 시 30매까지 인정 2시간 강의 시 50매까지 인정
수정원고 등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 70% 초과 수정 시: 전체 지급 - 30～70% 수정 시 : 해당 원고료의 50%만 지급 - 30%미만 수정 시: 제출 원고 전체 미지급

* 위 단가는 각 항목별 최고액을 의미하며, 난이도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

다. 악보 채보료 및 정사료

구분	기준	채보료	정사료
오선보	12행/1면	30,000원	10,000원
정간보	12행/1면	30,000원	10,000원

* 오선보에서 정간보로, 또는 정간보에서 오선보로 진행할 때에는 오선보를 기준으로 함

라. 구술채록

구분	기준	지급료
구술채록	200자 원고지 1매당	10,000원

* 단, 난이도별로 30%내 가감이 가능

마. 번역료

언 어	지급기준
	한국어 → 외국어 (1자당)	외국어 → 한국어 (1단어당) *일본, 중국은 1자당
영어	130원	150원
일어	80원	60원
중국어	120원	120원
독어, 불어, 스페인어	150원	170원
러시아, 아랍, 인도네시아․말레이어	160원	180원
한자 번역	한자 1자당 500원

* 한국외국어대 통번역센터 요율표 참고 (기타 언어는 개별 산정)

단, 난이도별로 30%내 가감이 가능하며, 감수료와 교정료 합산액은 총 번역료의     30%내에서 추가 지급을 할 수 있음

바. 강사수당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천원)		지급대상
일반강사 (Ⅰ)	최초1시간	이론	230	-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 시민단체, 민간기구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인중 자치단체 장이 인정하는 자, 무형유산 보유자
		실기	160
	초과 (매시간)	이론	120
		실기	90
일반강사 (Ⅱ)	최초1시간	이론	120	- 대학 강사 - 시민단체 및 민간기구 부서장급 이상, 무형유산 전수교육사
		실기	100
	초과 (매시간)	이론	100
		실기	50
일반강사 (Ⅲ)	최초1시간	이론	90	- 일반강사Ⅰ․Ⅱ 이외의 자, 무형유산 이수자
		실기	70
	초과 (매시간)	이론	70
		실기	40
실습보조	최초1시간	50		- 각종 실기실습 등 보조자
	초과 (매시간)	20

* 1일 최대 4시간까지 인정 가능하며,  운영 내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사. 정사진 촬영료

등 급	단가(1컷)		경 력 기 준
	디지털	아날로그 (원판)
A등급	60.000원 이하	65,000 이하	국립기관 사진촬영경력	10년 이상(연간 1회 이상)
			유관기관 사진촬영경력	10년 이상 또는 30회 이상
B등급	50,000원 이하	55,000 이하	국립기관 사진촬영경력	5년 이상 ~ 10년 미만
			유관기관 사진촬영경력	5년 이상 ~ 10년 미만 또는 15회 이상 ~ 30회 미만
C등급	40,000원 이하	45,000 이하	국립기관 사진촬영경력	5년 이하
			유관기관 사진촬영경력	5년 미만 또는 15회 미만

* 경력은 국제표준도서번호가 부여된 간행물로 증명

* 단가는 3천만화소 이상 1컷을 기준으로 하며, 후보정작업 포함

* 촬영대상, 촬영기간, 연출 필요정도 등 촬영내용과 난이도에 따라 각 등급 단가

내에서 촬영 단가를 산정 조정할 수 있음

아. 공연 및 출연수당

구 분	자 격 기 준	지급액(천원)		비고
문화예술 공연가 특급	ㅇ 국가무형유산보유자 ㅇ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ㅇ 시도무형유산보유자+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ㅇ 국가유산수리 관련 기술자격자+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박사 + 해당분야 업무 6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석사 + 해당분야 업무 10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학사 + 해당분야 업무 15년 이상	1시간	550	30분 이상일 경우 1시간으로 인정/ 30분 미만일 경우 50%만 지급
문화예술 공연가 1등급	ㅇ 국가무형유산이수자 +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ㅇ 시도무형유산전승교육사 +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ㅇ 국가유산 수리 관련 기술자격자+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박사학위소지자 +3년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석사 + 해당분야 업무 6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학사 + 해당분야 업무 9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전문학사 + 해당분야 12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고등학교 + 해당분야 업무 15년 이상	1시간	450
문화예술 공연가 2등급	ㅇ 국가무형유산전수자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ㅇ 시도무형유산이수자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ㅇ 국가유산 수리 관련 기술자격자+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박사학위소지자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석사 + 3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학사 + 해당분야 업무 6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전문학사 + 해당분야 업무 8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고등학교 + 해당분야 업무 10년 이상	1시간	350
문화예술 공연가 3등급	ㅇ 시도무형유산전수자 +해당분야 경력 5년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석사학위소지자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학사 + 해당분야 업무 3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전문학사 + 해당분야 업무 6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고등학교 + 해당분야 업무 7년 이상	1시간	250
문화예술 공연가 4등급	국가로부터 지정 받은 국가유산 종목을 전수받은 자 (국가무형유산 전수장학생)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학사 학위소지자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전문학사 + 해당분야 업무 2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고등학교 + 해당분야 업무 4년 이상 기타 이에 준하는 경력에 해당하는 자	1시간	150

붙임 4		공모신청서(신규·계속사업)

공모 신청서(신규)

-2025년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

사 업 명
대상 무형유산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국비 (50%)		지방비(50%)				비 고 (자부담)
				광역		기초
세부 프로그램명	① ② ③ ④
지자체	지자체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직위)				이메일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2024년 월 일 신청인 : ○○○○ 특별자치시장·도지사 (직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 사업계획서(안) 1부. 끝.

2025년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계획서(신규)

1. 사 업 명:

2. 대상 무형유산 개요

ㅇ 무형유산 명:

* 대상 무형유산이 포함된 분야에 √ 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적 공연･예술     □ 전통기술      □ 전통지식

□ 구전 전통 및 표현    □ 전통적 생활관습

□ 사회적 의식·의례     □ 전통적 놀이·축제

☞ 국가 및 시․도 무형유산 기존 분류체계 참조하여 대표 분야 1개 선택

ㅇ 종목 소개 (2매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 텍스트로만 기술(글자포인트 13, 줄 간격 160)

사진 등은 참고자료로 첨부(별도 책자, PDF 파일 등 접수 불가)

무형유산 개요
무형유산 가치 (역사성‧학술성‧ 고유성‧대표성 등)
전승현황	ㅇㅇ지역주민, ㅇㅇ단체 등
종합

ㅇ 관련 자료 목록 ☞ 기존 조사․연구된 사항을 중심으로, 신청 종목과

직접적 관련 자료만 제출

연번	구분	제목(서지사항) ☞ 출처 반드시 포함
	단행본
	학위논문 등

3.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본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 등 기재

ㅇ

ㅇ

4. 사업계획  * 사업이 여러 개인 경우, 프로그램별로 작성

ㅇ 사업분야

* 대상 분야에 √ 하시기 바랍니다.

□ 종목가치 발굴(조사･연구, 영상 및 책자 등 기록화)

□ 전승환경 조성(전승자 발굴･육성, 교육 등)

□ 전승 체계화(공연, 체험, 전시 등)

☞ 복수 선택 불가

ㅇ 사업비: 총    천원 (국비   /광역   /기초    )

※ 국비 50%, 지방비 50%

ㅇ 세부 내역

구분	프로그램명	사업내용	사업비
2025년		ㅇ사업기간 ㅇ주요내용 - ㅇ추진방법 ㅇ추진 일정 ㅇ산출 결과물

☞ 프로그램별 시행 방법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술

☞ <종목가치 발굴> 및 <전승 체계화> 경우, 행사운영 및 시연, 부대행사 등은 해당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 외에는 지원 불가

☞ <전승환경 조성> 및 <전승 체계화> 경우, 동일(유사) 프로그램 연속 지원 불가

5.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시행방식: 직접 / 소속기관 / ㅇㅇ단체 / 공모 등

* <종목가치 발굴>: 전승단체 직접 시행 불가

<전승환경 조성><전승체계화>: 일부 사업 전승단체 시행 가능

(총 예산의 50% 이하)

ㅇ 추진체계(조직도)

☞ 조직도 및 운영체계(참여인력 포함): 관련 단체‧주민‧전문가 등 다양한 전승공동체가 참여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술(이미지 , 표 등 활용)

ㅇ 인력현황(주요 참여인력)

소속	인원수	주요업무	비 고

6. 기대효과 및 향후 관리계획

ㅇ

ㅇ

7. 예산편성 내역서

가.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계	국비(50%)	지 방 비(50%)		기 타 (자부담 등)
		광역	기초

나. 예산편성표

(단위 : 천원)

목	세목	세부 집행내용	금액	비고
인건비	일용임금
운영비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재료비
	： ：
업무활동비	사업 추진비
여비	국내여비
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법규 준수

* 예산편성 기준(붙임 자료)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단, 개인별 전승지원금 성격 경비, 시설비 등 자본적 경비 편성 불가)

※ 사업대상자로 선정 이후, 국가유산청과 논의 없이 사업내용 및 예산, 시행주체 등이 변경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을 삭감 및 회수할 수 있으니 실현 가능한 사항으로 작성

붙임  사진자료 등 기타 참고자료(2매 이내)  1부.

공모 신청서(계속)

-2025년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사 업 명
대상 무형유산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국비 (50%)		지방비(50%)				비 고 (자부담)
				광역		기초
세부 프로그램명	① ② ③ ④
지자체	지자체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직위)				이메일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2024년 월 일 신청인 : ○○○○ 특별자치시장·도지사 (직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 사업계획서(안) 1부. 끝.

2025년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계획서(계속)

1. 사 업 명:

2. 그간 추진 성과  ☞ 현재까지(접수 마감일 기준) 진행 과정을 고려하여 작성

사업개요	ㅇ 목적 ㅇ 세부사업내용 - -
시행주체	ㅇ 주체 ㅇ 인력구성 및 역할 - -
연도별 사업추진 성과	ㅇ 1차 년도 (***년), 지원유형 : - - ㅇ 2차 년도 (***년), 지원유형 : - - ㅇ 3차 년도 (***년), 지원유형 : - - ☞ 연도별 세부사업 성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연도별 사업결과물	연도	사업결과물 명칭				파일명
		*** 조사보고서
		*** 학술대회 자료집
		*** 기록영상
	☞ 결과물을 증빙할 수 있는 일부 파일 제출(미완성 형태의 샘플 가능) (예시) 구술채록인 경우, 전체 구술채록본이 아닌 일부만 제출 영상물의 경우 저용량으로 제출
사업예산 (단위: 천원)	연도	예산액			실집행액
		총액	국비	지방비	총액		국비	지방비
향후일정	☞ 소귀의 목적이 완성되었을 때를 고려하여 향후 일정 작성

3.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본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 기재

ㅇ

ㅇ

4. 사업계획  * 사업이 여러 개인 경우, 프로그램별로 작성

ㅇ 사업분야

* 대상 분야에 √ 하시기 바랍니다.

□ 종목가치 발굴(조사･연구, 영상 및 책자 등 기록화)

□ 전승환경 조성(전승자 발굴･육성, 교육 등)

□ 전승 체계화(공연, 체험, 전시 등)

☞ 복수 선택 불가

ㅇ 사업비: 총    천원 (국비   /광역   /기초    )

※ 국비 50%, 지방비 50%

ㅇ 세부 내역

구분	프로그램명	사업내용	사업비
2025년		ㅇ사업기간 ㅇ주요내용 - ㅇ추진방법 ㅇ추진 일정 ㅇ산출 결과물

☞ 프로그램별 시행 방법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술

기 시행 성과물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술

☞ <종목가치 발굴> 및 <전승 체계화> 경우, 행사운영 및 시연, 부대행사 등은 해당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 외에는 지원 불가

☞ <전승환경 조성> 및 <전승 체계화> 경우, 동일(유사) 프로그램 연속 지원 불가

5.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시행방식: 직접 / 소속기관 / ㅇㅇ단체 / 공모 등

* <종목가치 발굴>: 전승단체 직접 시행 불가

<전승환경 조성><전승체계화>: 일부 사업 전승단체 시행 가능

(총 예산의 50% 이하)

ㅇ 추진체계(조직도)

☞ 조직도 및 운영체계(참여인력 포함): 관련 단체‧주민‧전문가 등 다양한 전승공동체가 참여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술(이미지 , 표 등 활용)

ㅇ 인력현황(주요 참여인력)

소속	인원수	주요업무	비 고

6. 기대효과 및 향후 관리계획

ㅇ

ㅇ

7. 예산편성 내역서

가.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계	국비(50%)	지 방 비(50%)		기 타 (자부담 등)
		광역	기초

나. 예산편성표

(단위 : 천원)

목	세목	세부 집행내용	금액	비고
인건비	일용임금
운영비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재료비
	： ：
업무활동비	사업 추진비
여비	국내여비
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법규 준수

* 예산편성 기준(붙임 자료)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단, 개인별 전승지원금 성격 경비, 시설비 등 자본적 경비 편성 불가)

※ 사업대상자로 선정 이후, 국가유산청과 논의 없이 사업내용 및 예산, 시행주체 등이 변경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을 삭감 및 회수할 수 있으니 실현 가능한 사항으로 작성

붙임  사진자료 등 기타 참고자료(2매 이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