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고 제2024-28호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조사 공모 안내

2024년도 국가무형유산 지정(인정)조사 계획과 관련하여,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조사를 위한 신청자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2일

국가유산청장

1. 대상종목 및 신청요건

ㅇ 대상 종목 : 가사, 가야금산조 및 병창(가야금병창), 대금정악, 판소리(심청가)

ㅇ 신청 요건 : 아래 요건에 모두 만족하는 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당 분야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 또는 이수자

․ 해당 분야 시·도무형유산 보유자, 전승교육사 또는 이수자

․ 해당 분야 일반전승자*

* 일반전승자: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도무형유산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가 아닌 자로 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을 실연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무형유산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무형유산 관련 분야의 전국 규모의 대회 등에서 입상 실적이 있는 사람

3. 무형유산 실기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서 5년 이상 강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전승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5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날 또는 제21조에 따른 인정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신청자료 제출

ㅇ제출자료: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붙임의 자료 및 추가 요청자료

① [붙임 1]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제출자료(개인종목)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② [붙임 2] 자료활용 및 촬영(기록) 동의서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③ 동영상 2편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별표 1] 5.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조사 조사지표(1단계) 전승활동 역량 평가 해당 사항

④ 일반전승자의 경우 해당 종목의 전승 경력(입문시점 등)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⑤ [붙임 3] 보유자 인정 관련 확인서

ㅇ 제출서류 작성 관련 상세내용

- ①~⑤ 이외의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①∼⑤ 이외의 자료는 반송처리)

- 모든 서류는 A4 사이즈의 책자 1권으로 제작하여 제출하며(부피 최소화), 서류 전체 스캔 파일 및 영상파일을 담은 USB(1개) 별도 제출

- ①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제출자료(개인종목)’작성 요령

· 증빙자료(홍보책자, 상장, 인증서, 이수증 등)는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

* 공연 홍보물은 날짜와 참석여부를 알 수 있는 면의 사본만 제출, 그 외 도서 및 홍보물 원본은 제출하지 않음

· 증빙자료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실적 등 인정 불가

- ③의 ‘동영상’제작 요령

* 독창, 독주 영상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정악 합주곡 제출은 예외로 함

종목명	요청 자료	비고
가사	ㅇ가사 공연 영상물 2편 - 최근 1년 이내 제작물 1편 - 최근 3년 이내 제작물 1편	ㅇ2편 중 1편은 12가사 완창 수록 제출(필수사항)
가야금산조 및 병창(병창)	ㅇ가야금병창 공연 영상물 2편 - 최근 1년 이내 제작물 1편 - 최근 3년 이내 제작물 1편	ㅇ2편 중 1편은 다음 사항을 모두 수록하여 제출(필수사항/총5곡) [판소리 계열] 3곡 수록 5바탕 중 3바탕 선택 (각 바탕별 20분 내외) [단가 계열] 1곡 수록 [민요·잡가 계열] 1곡 수록 *곡은 자유선택 *신민요·창작곡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대금정악	ㅇ대금정악 공연 영상물 2편 - 최근 1년 이내 제작물 1편 - 최근 3년 이내 제작물 1편 ㅇ영상 수록 악곡의 악보(선택사항)	ㅇ2편 중 1편은 다음 사항을 모두 수록하여 제출(필수사항/총7곡) [독주곡] 5곡 완주 수록 -경풍년, 상령산, 청성자진한잎, 염양춘, 수룡음 [합주곡] 2곡 수록 *관악영산회상 또는 평조회상 중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더리, 상현도드리, 염불도드리, 타령, 군악 중 택2
판소리 (심청가)	ㅇ판소리(심청가) 공연 영상물 2편 - 최근 1년 이내 제작물 1편 - 최근 3년 이내 제작물 1편	ㅇ2편 중 1편은 심청가 완창 수록 제출(필수사항)

ㅇ 제출방법 : 우편제출 ※ 우편봉투 겉면에 담당자 및 신청 종목명 명시

- 주  소 : (우)55101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가유산청 지정심사과

- 담당자 : 전통예능 담당(☎ 063-280-1636~7)

* 배달사고 등으로 인한 서류 접수 누락 방지를 위하여 제출기한 내 우편발송 후, 발송 사실(종목, 성명, 연락처 등 포함)을 담당자 이메일(art0419@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고기간 : 2024. 6. 12.(수) ~ 2024. 7. 31.(수)

ㅇ 제출기간 : 2024. 7. 22.(월) ~ 2024. 7. 31.(수) ※ 7월 31일자 소인까지 유효함

3.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개인정보 등)는 외부에 비공개하며, 각 단계별 결과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반환함

ㅇ 보유자 인정조사는 신청서 접수 완료 후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개인종목)에 따라 총 3단계로 실시되며, 필요한 경우 단계를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음

- 각 단계별 조사를 실시한 이후, 조사 결과에 대한 무형유산위원회 검토를 거쳐 다음 단계 조사자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함. 이에 따라 단계별 조사 결과 및 2, 3단계 조사 세부 일정은 해당자에게 개별 통지함

ㅇ「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 게시판의 게시물을 참조하기 바람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유산청 지정심사과(063-280-1636~7, 전통예능 담당)로 문의 바람

붙임 1.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제출 자료(개인종목) 1부.

2. 자료활용 및 촬영(기록) 동의서 1부.

3. 보유자 인정 관련 확인서 1부.

[붙임 1]〔별지 제1호 서식〕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제출 자료(개인종목)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종목내용	종목명칭	국가무형유산 (명칭 : )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예명) (한자)	사진
	생년월일	(만 세)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주소	(우편번호) (※ 전수관 포함)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입문현황	입문시점 및 전승기간	년부터 년 현재까지 ( 년 종사)
	입문경위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전수활동 경력	ㅇ 이수자 : 년 월 ∼ 년 월 ㅇ 전승교육사 : 년 월 ∼ 년 월
주요 전승활동 실적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공개행사 참여실적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관련분야 입상실적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다음과 같이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붙임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세부 제출 자료(개인종목)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세부 제출자료(개인종목)

1. 입문현황 _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해당 종목에 대한 입문시점 및 전승기간, 입문경위 등을 상세하게 기술

2. 주요 전승활동 실적

※ 최근 10년간 전수교육에 참여한 실적을 정리하여 기술

※ 최근 10년간 전승활동(공연 및 전시)을 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이 참여한 증빙자료(홍보책자) 등을 첨부함.

3. 공개행사 참여 실적

※ 최근 10년간 보유자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이 참여한 증빙자료(홍보책자 등)를 첨부함.

4. 관련 분야 입상 실적

※ 관련 분야의 입상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의 입상실적 증빙자료(상장)을 첨부함.

단, 감사패 등 공로상 등의 수상실적은 제외함.

5. 전승의지 및 해당 종목 활성화를 위한 전승계획

※ 평가대상자의 해당 종목에 대한 전승의지 및 향후 해당 종목 활성화를 위한 전승계획을 기술함.

6. 전승 관련(공방 또는 전수관) 시설 및 장비 현황

※ 해당 종목의 전승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현황을 기술함.

- 목록 및 사진자료 제출  **<자료 활용 동의서> 첨부(별지 제3호서식)

7. 해당 종목에 대한 전수활동 기여도

※ 해당 종목의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경력을 정리하고 증빙자료(인정서, 이수증)를 제출함

※ 위의 자료 이외의 자료는 제출 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에 한하여 인정함.

[붙임 2]〔별지 제3호 서식〕

자료활용 및 촬영(기록) 동의서
작성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료목록
연번	자료명칭			수량	규격	제작자 성명
상기 본인(본 단체)는 국가유산청에서 실시하는 국가무형유산 지정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에서 이뤄지는 영상촬영(음향 기록)에 동의하며, 위 제출한 자료(동영상, 이미지 등)가 지정 또는 인정 조사와 관련하여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필수) ※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ㆍ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조사실시) 제3항에 의거하여 본인(본 단체)의 영상촬영 및 음향 기록,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위한 활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필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선택) ※ 상기 제출 자료(동영상, 이미지 등)와 조사에서 촬영된 자료(영상, 음향)가 학술연구와 일반 대중을 위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전시, 공개, 복제, 촬영,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가 요청하는 공개 및 이용 상의 제한사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3]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관련 확인서

본인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 인정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국가유산청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정 또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의2.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국가무형유산을 전형대로 실현ㆍ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7.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매년 1회 이상 하지 아니하는 경우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또한 보유자 인정 이후에라도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 해당 법에 따라 보유자 인정이 해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조사종목명:                    / 조사대상자 :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