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제2024-124호

「2025년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신청 안내

국가지정유산 공개에 따른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으로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관람료 감면 추진기관을 대상으로「2025년 문화유산 관람지원」국고보조사업 신청을 안내하오니 대상기관의 참여 바랍니다.

2024. 2.28.

문 화 재 청 장

1		추진목적

❍ 국가지정유산 공개에 따른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으로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기회 확대 및 국가유산의 안전한 보존관리 지원

2		사업근거

❍ 「문화재보호법」제49조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0조 (관람료 감면에 따른 비용지원)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31조의2(관람료의 감면)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 1 ~ 12월

❍ (사업예산) 55,221백만원(2024년 기준)   * 2025년도 예산편성 상황에 따라 확정

❍ (사업방식) 민간경상보조 (국비 100%)

❍ (지원대상) 국가나 지자체를 제외한 국가지정유산 소유자(관리단체)

❍ (지원조건) 국가지정유산을 공개하면서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 (산정기준) 최근 3년간 관람료 수입 및 관람객 수(무료관람객 감면실적 제외)

- 관람료: 2021년~2023년 관람료 수입액, 없을 경우 징수 최종 3개년

- 관람객: 2021년~2023년 관람객 현황, 없을 경우 징수 최종 3개년

※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 국고보조사업 시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이전의  관람객수와 관람료 수입

❍ (지원방법) 분할 지원(2회 이상)

❍ (집행기준)「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운영

4		추진일정(안)

신청 접수		현장 조사		선정 심사		선정 알림		교부 신청		보조금 교부
감면비용 지원신청		신청대상 현장조사		심사위원회 대상 선정		선정결과 알림 지원금액 통보		국고보조금 신청		국고 보조금 교부(2회)
~‘24. 4. 1.		‘24. 4~7월		‘24. 8월		‘24. 9월		‘25. 1월		‘25. 1월, 6월

5		신청개요

□ 신청 대상

❍ 국가지정유산을 보유하고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민간부분 국가지정유산 소유자. 단,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는 관리단체

【신청 제외대상】

• 국가지정유산 소유자(관리단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

• 관람료 징수실적이 없는 경우

• 시도지정유산을 보유하고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 신청 방법

❍ 접수기간: 2024. 3.14.(목) ~ 4. 1.(월)

❍ 공고게시: 문화재청 홈페이지

❍ 접수방법: 우편접수(접수마감일 소인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 담당자 앞

□ 신청 예산

❍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 관람환경 개선비 신청서 각각 제출

- 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지원 [참고: 별첨 1, 2]

- 관람환경 개선, 관람객 계수기 설치, 회계검증수수료 [참고: 별첨 3]

※ 보조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 첫해연도에 한하여 계수기 설치에 따른 비용을 문화재청에서 보조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신청서를 구분하여 제출

- 국가지정유산 소유자 및 관리단체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 감면비용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별첨 1, 2〕

관람환경 개선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별첨 3, 4〕

▶ 증빙자료(최근 3년간 관람료 수입액, 관람객 수)

-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 감면비용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대리인 위임장 〔별첨 1, 2, 5, 6〕

관람환경 개선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별첨 3, 4〕

▶ 증빙자료(최근 3년간 관람료 수입액, 관람객 수)

※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 국고보조사업 시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이전의 관람객수와 관람료 수입을 제출

❍ 작성방법: 신청자 신청, 대리인 선임 신청 구분하여 작성 후 날인

- 지원신청서(감면비용, 관람환경 개선), 사업계획서, 위임장(해당 시), 증빙자료

【감면비용 지원신청서 작성내용】

- 소유자 일반현황: 명칭, 주소, 연락처

- 공개 국가지정유산 현황: 국보, 보물, 사적, 국가민속문화유산, 명승, 천연기념물

- 관람료 징수내역: 2021년~2023년 관람료 수입액, 없을 경우 징수 최종 3개년

- 관람객 현황: 2021년~2023년 관람객 현황 또는 없을 경우 징수 최종 3개년 관람객 통계

*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 국고보조사업 시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이전의  관람객수와 관람료 수입

【증빙자료】

- 최근 3년간 관람객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관람료 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최근 3년간 관람료 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1”의 자료가 없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 과거 관람료 징수 여부 및 관람료

나. 최종 징수시점 기준 과거 3년간 관람료 수입액 및 관람객 수

6		선정심사

❍ ‘문화유산 관람지원 선정 심사위원회’구성하여 신청자(소유자, 대리인)가 제출한 국고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신청자격 구비, 증빙자료 제출, 제출자료 신뢰성 등을 검토 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예산범위 내 최종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를 확정

[문화유산 관람지원 선정 심사위원회]

•(위 원 회) 내·외부 전문가 5인 이내(국가유산 분야 전문가)  *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평가기준) 국가지정유산의 소재 및 공개 여부, 공개 국가유산 유형 및 수, 관람료 감면기간, 관람료 징수실적, 공개 및 감면계획의 적절성 등 6개 항목

•(심사결과) 지원대상 선정, 보조금 지원규모 등 결정

•(선정평가 항목)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 점
사업목적 달성 가능여부(적격 요건)	국가지정유산의 소재 및 공개 여부	-
공개대상 국가지정유산 유형	국가지정유산 유형(부동산, 동산 등)	20점
공개대상 국가(시도)지정 유산의 수	국가(시도)지정 유산의 수	10점
관람료 감면 기간의 적절성	관람료 감면 기간	20점
관람료 징수실적	관람료 징수 기간	10점
공개 및 감면 계획의 적절성	공개계획, 관람료 감면계획, 공개기간의 적절성	40점
합 계		100점

❍ 선정결과 발표: 2024. 9월 예정(개별 알림)

7		관련 문의

❍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담당(042-481-4852)

8		유의 사항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취소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선정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을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 집행지침」에 따른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의 취소, 환수 및 향후 보조사업 수행배제, 지급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류는 지원대상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다만, 해당 신청자의 선정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신청 당사자에게 공개 가능

<별첨 1>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
문화재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기관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사업명
신청예산	금 원( )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기타
광역	기초
사업개요	ㅇ 보조사업의 목적: ㅇ 사업기간: ㅇ 사업장소: ㅇ 주요 사업내용:
공개대상 문화재	문화재명		소재지
관람료 감면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관람료 징수현황	징수연도	관람객수(명)	관람료 수입(원)	비고
유료	무료	합계
사업담당자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	대리인(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작성)
기관명(부서명)		기관명(부서명)
성 명		성 명
연락처		연락처
「문화재보호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최근 3년간 관람객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 그 밖에 관람료 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지원금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별첨 2>

「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지원」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기관명> 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지원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ㅇ

3. 공개 현황    * 국가(시도)지정유산 모두 기재

구분	지정구분	지정 유산명	공개기간	보관장소	관람료 징수실적
국가/시도	국보/보물 등				최초 징수 ~감면 전 年단위 기재
계	00점

4. 관람료 감면지원 국고보조 사업실적   * 해당이 있는 경우만 작성

연도	사업내용	국고지원금	집행률(%)	관람객 수(명) * 월별 관람객 수는 첨부 바람
2023년	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 관람환경개선비 제외	000백만원

5. 공개 계획

ㅇ 공개시기, 안전관리 대책, 관람환경 조성계획 등 기재

※ 공개대상 국가지정유산의 특수성으로 연중 상시 공개가 어려울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공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6. 관람료 감면 및 운영 계획

ㅇ 홍보, 관람객 안내, 기존 매표소 정비(근무인력 포함), 관람객 계수 방법 등

7. 기대효과

ㅇ

<별첨 3>

관람환경 개선비 지원신청서

1.  사 업 명 :

2. 보조사업의 목적

ㅇ

ㅇ

3. 보조사업의 내용

ㅇ 사업기간 :

ㅇ 사업내용 :

-

4. 보조금 신청액 : 금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신청내용	보조금 신청액	비고
관람환경 개선비			감면지원액의 9% 내
관람객 계수기 설치			실 소요예산 기재
회계검증 수수료			실 소요예산 기재
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관람환경 개선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4. 3.

기 관 명

문화재청장  귀하

<별첨 4>

「관람환경 개선 지원」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기관명> 관람환경 개선 지원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ㅇ

3. 사업내용

ㅇ 관람환경 개선 사업계획 주요 내용

ㅇ 관람객 계수기 설치 및 운영 주요 내용

※ 보조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 첫해연도에 한하여 계수기 설치에 따른 비용을 문화재청에서 보조할 수 있음

ㅇ 보조금 회계검증 실시 주요 내용

4. 신청예산 산출 근거

ㅇ 관람환경 개선비 : 000백만원  * 관람료 감면 지원액의 9% 내

ㅇ 관람객 계수기 설치 운영

(단위 : 백만원)

구 분	구분	산출내역	소요예산	집행시기
관람객 계수기

ㅇ 보조금 회계검증

(단위 : 백만원)

구 분	구분	산출내역	소요예산	집행시기
회계검증 수수료

5. 기대효과

ㅇ

<별첨 5>

보조금 업무 위임장
※ (*)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이메일 수신여부 [ ]동의 [ ] 미동의		SMS 수신여부 [ ]동의 [ ] 미동의
대리인	소속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의		전화번호
위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임대상사업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0조(관람료 감면에 따른 비용 지원)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유의 사항	1. 보조금의 신청, 수령 및 정산에 관한 권한 일체를 대리인에 위임합니다. 2. 위임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대리인에게 있습니다.

<별첨 6>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별지 제7호서식]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이메일 수신여부 [ ]동의 [ ] 미동의			SMS 수신여부 [ ]동의 [ ] 미동의
업무 대행기관	소속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임대상사업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0조의2(업무처리의 대행)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유의 사항	1. 보조금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하는 정보처리 업무를 업무대행기관을 통해 처리합니다. 2. 단, 은행이체 관련한 업무는 제외합니다. 3. 업무대행기관은 해당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임대상사업에 대한 대행업무를 수행합니다. 4. 위임업무 수행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업무대행기관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