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공모 계획

2023. 7.

세계유산정책과

Ⅰ		사업 공모 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능동적 방법을 통한 세계유산 및 세계기록유산 가치의 보존 및 전승

: 활용과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및 일반 국민의 관심 제고

ㅇ 등재 이후의 관리 방안 모색 : 활용을 통해 국가 대표 브랜드로서의 세계유산 및 세계기록유산의 가치 활용 확산

ㅇ 세계유산 및 세계기록유산의 융복합적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사업내용

ㅇ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와 세계기록유산의 진정성 및 역사적 가치를 느끼고 향유하기 위한 각종 사업

ㅇ 세계유산 및 세계기록유산의 가치 및 역사적 특성과 연계된 전통문화ㆍ의식ㆍ공연ㆍ체험 등의 활용 프로그램

□ 사업대상 : 국내에 소재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세계기록유산

* 인류무형유산 제외: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생생문화재)으로 공모 지원 요망

** 세계유산 및 세계기록유산은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생생문화재, 향교･서원,
고택ㆍ종갓집, 전통산사)으로 신청 불가

□ 시행주체/지원방식 : 지방자치단체 / 자치단체 경상보조

□ 보조금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 국고보조금 지원 한도(국비 기준) : 유산별 2억원 이내

□ 신청자격 : 기초자치단체

* 연속유산인 경우, 해당 지자체 공동으로 신청 가능

** 관리자(단체)가 민간인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신청 (민간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광역자치단체별 취합하여 신청 * 기초자치단체 직접 신청 불가

□ 공모 및 심사 일정

계획공고	→	공고기간/ 접수	→	심사	→	결과발표
’23.7.5.(수)		‘23.7.5.(수)~8.7.(월)/ *34일간 ‘23.7.24.(월)~8.7.(월) *15일간		‘23. 8월		‘23. 9월 중 ‘24예산 정부안 확정 후

* 신청마감 : '23. 8. 7.(월) 18:00까지(※신청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전자공문으로 접수, 제출서류 : 서식 1 ∼ 3

Ⅱ		사업 유형 및 제한 요건

□ 사업 유형

ㅇ (유형 1) 테마형․복합형 관람 또는 체험 프로그램(달빛기행, 별빛야행 등)

- 상설 또는 준상설(일정기간) 연속 운영되는 체험, 관람 연계 프로그램

- 특정 테마(야간 관람, 숙박 체험, 전통문화 체험 등)를 바탕으로 주요 유물･유적․역사적 사건 등을 전통 문화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복합 문화 향유 콘텐츠

ㅇ (유형 2) 문화․공연 프로그램(전통공연, 음악회 등)

- 해당 세계유산 및 세계기록유산의 역사적 사실․사건과 연계된 무형적 자산을 토대로 한 전통공연, 의식 등의 프로그램

- 세계유산 및 세계기록유산이 가진 주요 가치를 테마로 한 전통요소와 현대 예술이 결합된 문화․공연 프로그램(음악회, 연주회 또는 예술공연 등)

* 1년 중 3개월 이상 상시 운영 프로그램 반드시 포함 (예시: 월1회, 월2회, 주1회 등등)

□ 프로그램 제한 및 추가 지원 요건

ㅇ 단순 체험 프로그램 지양 : 해당 세계유산 및 세계기록유산의 고유한 가치･특성이 결여된 사업

(예) 단순 공개, 세계유산 및 세계기록유산과 무관한 단순 관광 사업․ 체험활동 등

ㅇ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 원형유지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OUV) 훼손 우려가 있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

ㅇ 타 지원사업(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 세계기록유산 홍보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신청 불가 : 위반 시 지원 취소 및 페널티 부과

ㅇ 이외에도 사업 내용․절차․운영상 부적절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원 제외 또는 지원 취소 및 이에 따른 조치 이행

ㅇ 선정된 사업에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된 경우 예산 지원가능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음

Ⅲ		사업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ㅇ 심사자료 : 지자체 공모신청서

ㅇ 심사방법 : 관계전문가로 구성 한 ‘심사위원회’ 운영 및 서류심사

ㅇ 결과발표 : 문서통보 및 문화재청 누리집(새소식-공지사항)

□ 심사 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판 단 기 준
콘텐츠 우수성 (30)	문화유산 진정성	사업의 이해도, 문화재의 내재적 의미와 가치가 드러나도록 문화재 특성 반영 여부, 세계유산 및 세계기록유산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여부
	콘텐츠 경쟁력	프로그램 기획의도‧목적의 적정성 및 수요자 특성 반영 여부, 다른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사업추진 체계․운영 (40)	사업추진 체계	지자체의 추진의지, 사업수행조직 구성 및 역할분담의 체계성과 협력도, 지역주민의 참여도 제고방안
	프로그램 운영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홍보계획의 구체성 및 적극성, 감염병 대비 등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성
발전성 (30)	활성화 기여도	지역활성화 기여 가능성, 지속발전 가능성

Ⅳ		제출서류 및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ㅇ 공모현황총괄표(서식 1) *별도 엑셀표

ㅇ 공모신청서(서식 2) *붙임2 제출서류 서식 참조

ㅇ 예산편성내역서(서식 3) *붙임2 제출서류 서식 참조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ㅇ 광역 지자체는 공모현황 총괄표(서식 1)와 함께 소관 기초 지자체의 공모신청서 일체를 취합하여 공문으로 제출   * 제출기한 엄수

ㅇ 사업을 기획하는 지자체(기초 또는 광역 지자체)는 공모신청서(서식 2, 사업계획서 포함) 및 예산편성내역서(서식 3)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글파일로 제출

- 사업계획서는 면수(page)를 각 면의 중앙 하단에 기재하며, 사진 등 이미지를 첨부할 경우 용량을 줄여서 첨부  * 작성양식 임의 변경 금지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지자체 대상 공모로서 민간 신청 불가(기초자치단체 신청)

※ 관리자(단체)가 민간인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신청

ㅇ 사업비 산출내역이 과도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문화재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사업 선정 후 유의사항

ㅇ 선정된 지자체는 우리 청이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문화재청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업 취소 및 국비 전액 환수, 차년도 사업 지원 시 페널티 적용

ㅇ 문화재청이 ‘24년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 공모 선정을 확정·통지한 경우 지자체에서는 지체 없이 주관단체 선정 및 보조금 재교부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ㅇ 보조금의 편성 및 집행은 보조금법 및「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등 관련 법규 준수

-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BI>

- 국고보조금 교부 및 정산보고서 제출 등 e나라도움 시스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차년도 공모심사 시 패널티 부여

ㅇ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등 모든 홍보물 제작 시 ‘문화재청’ 및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BI를 꼭 사용하여야 함

- 행사 진행 시, 리플릿 등 홍보물에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의 취지와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임을 알리는 안내멘트나 홍보 문구 기입

ㅇ 문화재청은 사업관리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며 선정된 지자체와 주관단체는 문화재청의 사업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사업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매월 사업별 세부 추진일정 및 사업 종료 후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우리 청에 작성 제출하여야 함(별도 양식 추후 통보)

ㅇ 문화재청의 사업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붙임 1		세계(기록)유산 관리단체 및 소장처

ㅇ 세계유산 15건, 관리단체별 36건 *문화재청 관리 제외

연번	관리 단체	등재 년도	세계유산명	대상 문화유산
1	경주시	1995	석굴암 및 불국사	석굴암 및 불국사
2	합천군	1995	해인사 장경판전	해인사 장경판전
3	수원시	1997	수원 화성	수원 화성, 화성행궁 등
4	경주시	2000	경주역사유적지구	첨성대, 대릉원 일원
5	고창군	2000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6	화순군	2000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7	강화군	2000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	강화 부근리 지석묘
8	제주	2007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거문오름, 김녕굴 및 만장굴, 성산일출봉
9	영월군	2009	조선왕릉	영월 장릉
10	경주시	2010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양동마을
11	안동시	2010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하회마을
12	남한산성유산센터	2014	남한산성	남한산성, 남한산성행궁
13	공주시	2015	백제역사유적지구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14	부여군	2015	백제역사유적지구	부여부소산성, 능산리고분군 등
15	익산시	2015	백제역사유적지구	익산 왕궁리 유적
16	공주시	2018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공주 마곡사 대웅전 등
17	순천시	2018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순천 선암사
18	안동시	2018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안동 봉정사 극락전 등
19	양산시	2018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양산 통도사
20	보은군	2018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보은 법주사
21	영주시	2018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등
22	해남군	2018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해남 대흥사
23	영주시	2019	한국의 서원	영주 소수서원
24	경주시	2019	한국의 서원	경주 옥산서원
25	안동시	2019	한국의 서원	안동 도산서원
26	안동시	2019	한국의 서원	안동 병산서원
27	달성군	2019	한국의 서원	달성 도동서원
28	함양군	2019	한국의 서원	함양 남계서원
29	정읍시	2019	한국의 서원	정읍 무성서원
30	장성군	2019	한국의 서원	장성 필암서원
31	논산시	2019	한국의 서원	논산 돈암서원
32	서천군	2021	한국의 갯벌	서천 갯벌
33	고창군	2021	한국의 갯벌	고창 갯벌
34	신안군	2021	한국의 갯벌	신안 갯벌
35	보성군	2021	한국의 갯벌	보성 갯벌
36	순천시	2021	한국의 갯벌	순천 갯벌

연번	기록유산명	등재 년도	소장 및 관리기관
1	훈민정음	1997	간송미술관
2	조선왕조실록	1997	서울대학교 규장각, 정부기록보존소
3	승정원일기	2001	서울대학교 규장각
4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2007	해인사(海印寺)(경상남도 합천군)
5	조선왕조 의궤	2007	규장각(奎章閣), 장서각
6	동의보감	2009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보건복지부, 한국한의학연구원
7	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	2011	국가기록원, 광주광역시, 육군본부, 5·18기념재단, 국회도서관, 국방부
8	일성록	2011	서울대학교 규장각
9	새마을운동기록물	2013	국가기록원(國家記錄院), 새마을운동중앙회
10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2015	한국방송공사(KBS), 국가기록원,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1	한국의 유교책판	2015	한국국학진흥원(韓國國學振興院)
12	조선왕실 어보어책	2017	고려대학교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13	국채보상운동기록물	2017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서울대학교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한국국학진흥원, 한국금융사박물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4	조선통신사기록물	2017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고려대학교 도서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부산시립박물관
15	4.19혁명기록물	2023	대통령기록관, 국가기록원, 연세대학교박물관, 국회기록보존소, (사)3·15의거 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려대학교박물관, 4.19혁명유엔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및 기념사업추진위, 동아일보, 서울대학교 기록관, 서울시립대학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6	동학농민혁명기록물	202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고려대학교 도서관, 국가기록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천도교 중앙총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ㅇ 세계기록유산 16건 * 문화재청 관리 및 해외소재 제외

붙임 2		제출서류 서식

(서식 2) 신청서

사업 신청서

- 2024년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

사 업 명	(세계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명) 활용 프로그램
대상문화재	* 세계유산명, 지정 현황 기재 (지정현황 없는 경우 미기재) [예시] 한국의 마을 : 하회와 양동 / 안동 하회마을(중요민속문화재) [예시] 새마을운동 기록물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국비 (50%)		지방비(50%)			비 고 (자부담)
				광역		기초
세부 프로그램명	① (유형 1) ② (유형 2) ※ 각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을 모두 신청할 경우, 세부 프로그램명에 각각의 사업 명칭 모두 기술. 1개 유형만 신청할 경우, 해당되는 유형의 사업 명칭만 기재
지자체 담당자	지자체명				부서명
	성명				이메일
	연락처
2023년 월 일 신청인 : ○○○○ 시장․군수․구청장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 : 사업계획서(안) 1부. 끝.

(첨부) 사업계획서(안)

2024년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1. 사업요약 및 세부내용

해당 지역(시도, 시군구) 기재
지자체 담당자현황		지자체명 / 부서명 / 담당자명 / 사무실번호(지역번호 포함), 이메일
사 업 명
대상 문화재		* 세계유산명, 지정 현황 기재 (지정현황 없는 경우 미기재) [예시] 한국의 마을 : 하회와 양동 / 안동 하회마을(중요민속문화재) [예시] 새마을운동 기록물
사업 개요		* 간략히 작성(2~3줄 이내)
주요 프로그램 요약
유형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시기(횟수)	장소	참가대상 및 인원
유형 1
유형 2

2.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ㅇ

3. 사업목적  * 본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 기재

ㅇ

ㅇ

4. 사업 주제(컨셉) 및 기획의도  * 사업 주제(컨셉), 발상 및 의도, 차별성, 특수성 등 기재

ㅇ

ㅇ

5. 사업 장소의 특성

ㅇ (규모)      * 면적, 수용인원, 편의시설 등 행사개최 요건과 주차장, 교통 등 주변여건 기술

ㅇ (특성)      * 사업 장소의 역사성, 공간적 특성, 상징적 의미, 스토리텔링 등

6. 세부 프로그램 내용    * 사업 유형별로 작성

① 프로그램명(유형 1) :

ㅇ 기    간 : ○○○○년 ○월 ○○일 ~ ○월 ○○일(총○○회)

ㅇ 장    소 :

ㅇ 참여대상 :

ㅇ 세부내용 :

* 세부 프로그램 내용, 일정, 기대효과 등 기재

ㅇ 추진체계 :

* 프로그램의 추진방안, 조직(인력), 협력체계, 수행일정 등 기재

② 프로그램명(유형 2) :

ㅇ 기    간 : ○○○○년 ○월 ○○일 ~ ○월 ○○일(총○○회)

ㅇ 장    소 :

ㅇ 참여대상 :

ㅇ 세부내용 :

ㅇ 추진체계 :

7. 사업 관리운영 계획

가. 조직도 및 협업기관 운영체계(참여인력 포함)

* 행사를 운영하는 조직의 추진체계를 알 수 있는 조직도 및 협업기관의 운영체계를 이미지나 표 형태로 작성

나. 우천 및 돌발상황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 실내외 행사에 대한 우천 및 돌발상황 등 대비 계획 등 기재

ㅇ

ㅇ

다.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ㅇ

ㅇ

8. 홍보전략 및 계획

* 동영상, 홈페이지 및 홍보물 제작, SNS, 방송,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계획

ㅇ

ㅇ

9.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일자리 창출효과, 경제적파급효과, 관람객수, 관람객만족도, 프로그램 홍보 등 계량목표 설정

ㅇ

ㅇ

10. 사업의 모니터링 및 환류 계획

* 자체적으로 사업 진행을 점검하여 보완하거나, 사업성과를 측정하여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환류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

ex) 일반인 및 외부 전문가 평가․자문 자체 운영, 관람객 만족도 자체조사 등의 계획, 결과 환류 방법 등

가. 모니터링 계획

ㅇ

나. 모니터링 결과 환류 계획

ㅇ

11. 사업경과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예산 (국비지원액)	재원
				ex. 문화재청
				ex. 교육부

* 신청사업 또는 유사사업 최근 3년간 국비지원 실적 기재

12. 그 밖의 참고사항(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현황 등 심사 시 고려할만한 사항 및 신청사업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참고 자료(언론, 전문지 보도 등)가 있을 경우 작성

* 단, 이미지 첨부 시 저용량의 파일로 전환하여 첨부.

(서식 3) 예산편성내역서

예산편성내역서

- 2024년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

□ 사 업 명 :

1. 예산 총괄

(단위 : 원)

계	국비(50%)	지 방 비(50%)		기 타 (민간단체 자부담 등)
		광역	기초

2. 예산편성 총괄표

(단위 : 원)

목	세목	세부내용	산출내역			금액	비고
			단가	식/개/명	월/회/일
인건비	일용임금
운영비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재세
	임차료
	재료비
	： ：
업무활동비	사업 추진비
여비	국내여비
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법규 준수

(단, 시설비 등 자본적 경비는 편성 할 수 없음)

* 예산지원 범위 등 기타사항은 본 사업 예산편성내역서 붙임 내용을 참고

【붙임】예산지원 범위

2023년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예산지원 범위

※ 작년 대비 변경 사항

ㅇ ‘기획비’ 항목 삭제(‘23년 보조금 감사 후 제도개선 요구사항 적용)

ㅇ 강사비 및 공연출연수당 지급기준 간소화, 회계검증비용 인정(1억원 이상 사업)

ㅇ 일상관리(환경미화 등)비용 불인정

ㅇ 내부직원 대상 워크숍 비용 불인정

ㅇ 보조금 예산 편성은 다음의 법령, 훈령, 예규에 따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구분	내 용	지급범위	비 고
인건비	1. 총괄책임자, 사업관리자, 진행보조 - 사업총괄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으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	지자체별 사업 특성‧여건 등에 따라 판단	별첨1 참고
	2. 보조원(일용직) * 1인 1일(평일 9:00~18:00/8시간) 기준으로 당해연도 최저임금 준수	당해연도 최저임금 준수
운영비	1. 사무용품 구입비(필기구 등)	실 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인쇄물 및 유인비	견적가
	3. 안내ㆍ홍보물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안내 및 홍보용 물품제작비 - 간판, 상패 등 제작비, 참여자 모집을 위한 문자, SNS 사용비
	4. 의약품 구입비 : 관람객을 위해 구입하는 의약품	실 비
	5. 사업 운영 관련 소모성 재료비 - 교구・교재 구입, 참여자 배포용 기념품 제작비, 복장비 등	실 비
	6. 업무위탁대가 및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소규모 용역대가, 사례금 등 - 강사수당, 자문ㆍ지도 수당, 공연(출연) 수당, 원고료, 회계검증	지자체별 사업 특성‧여건 등에 따라 판단	별첨1 참고
	7.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택배발송, 퀵서비스,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등	실 비
	8. 임차료 (버스, 강의실, 홍보부스, 전시장 등 임차비용)	실 비
여비	1. 근무지내 출장(해당기관 근무지역 시군구 내) 2. 근무지외 출장(해당기관 근무지역 시군구 외) ㅇ 일비, 식비/ 교통비(대중교통, 자가용 등)/ 숙박비	공무원 여비규정 준수
업무 추진비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업무협의, 간담회 등의 경비

※ <별첨1>에 재시 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프로그램의 특성과 여건 등에 따라 기준금액을 초과해야 하거나 기준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관련규정에 따라 지자체별 적정 대가기준 별도 수립 등 자체 판단하여 적용 할 수 있음

<별첨1>

가. 총괄책임자, 사업관리자, 진행보조 인건비

ㅇ 사업 총괄 및 프로그램 진행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으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

구 분		지급액 기준	비고
총괄 책임자	- 사업 총괄 책임을 맡은 인력으로, 회계, 사후관리 등 사업 총괄 책임자	학술연구용역 연구원 기준단가 적용 (참여율 50% 기준)	* 자격기준은 문화재 관련분야 또는 활용 및 관광 관련분야 전공, 경력 등에 대하여 지자체별 자체판단 * 총괄책임자, 사업관리자가 강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하나의 수당만 지급(중복지급 불가) * 지급액 기준은 ‘23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임
사업 관리자	- 사업추진 실무를 담당하는 프로그램 진행자	학술연구용역 연구보조원 기준단가 적용 (참여율 50% 기준)
진행 보조 인력	-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보조, 안전관리, 무대설치 등 사업 내·외부적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 인력	당해 최저임금 x 시간

* 참여율은 당해 사업에 실제 투입되는 월평균(1일 8시간 기준) 참여비율을 말하며, 타 사업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타 사업과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으로, 1개월 100% 기준금액은 2를 곱해야 함 (예시)총괄책임자가 참여율 20%로 2개월간 수행한 경우 (기준단가×2)×20%×2개월

* 인건비는 원천징수세액을 제하고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하고, 원천징수세 납부내역을 정산자료에 첨부

나. 자문·지도 수당

ㅇ 자문･지도 수당, 심사 및 자문료 등

구 분	단 가	내 용
2시간 미만	25만원 (참석비15+자문료 10)	- 문화재 활용사업 관련 교육, 정책‧운영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내부 참여인력은 지급불가) - 분임활동을 지도‧평가하는 강사 등
2~3시간	35만원 (참석비20+자문료 15)
3시간 초과	40만원 (참석비20+자문료 20)

* 「‘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위원회 참석비 준용

- 참석시간이 2시간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

-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급 가능

다. 강사수당

구 분	자 격 기 준		지급액(천원)		비고
1급	-국가(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문화재청(시도) 문화재위원 -대학교 관련학과 부교수 이상	-전·현직 차관(급) 이상 -대기업총수(회장), 국영기업체 사장	최초 1시간	300
			초과 (시간당)	150
2급	-국가(시도)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문화재청(시도) 문화재전문위원 -대학교 관련학과 조교수 및 전임강사	-문화예술분야 강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강의 경력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최초 1시간	200
			초과 (시간당)	100
3급	-국가(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	-문화예술분야 강사 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최초 1시간	150
			초과 (시간당)	70
4급	-1급~3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급~3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최초 1시간	100
			초과 (시간당)	40

라. 공연 및 출연수당

구 분	자 격 기 준	지급액(천원)		비고
1급	-국가(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국공립예술단체 예술감독 -대학교 관련학과 부교수 이상	1시간	550	30분 이상일 경우 1시간으로 인정/ 30분 미만일 경우 50%만 지급
2급	-국가(시도)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국공립예술단체 악장, 지도위원 -대학교 관련학과 조교수 및 전임강사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1시간	450
3급	-국가(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 -국공립예술단체 단원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1시간	350
4급	-1급~3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시간	250

※ 동 기준에 의거 단가를 산정하되, 공연 난이도, 지명도, 공연 규모,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 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음

마. 원 고 료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지급단가	12,000원 / A4용지 1면	(지급 규격)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지급한도 (기준면수)	1) 강의 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2)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파워 포인트 슬라이드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수정원고 등	1)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 70% 초과수정시 : 전체지급 - 30~70% 수정시 : 해당원고의 50%지급 - 30% 미만 수정시 : 미지급 2)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 미지급	※ 다만, 교육시기 및 대상, 교육내용이 현저히 다른 경우는 수정에 관계없이 전체 지급가능

바. 작곡료 및 편곡료

구분		내 용	지급액 (천원)
편 곡	1 등급	국내·외 국립 국악 및 교향악단 급 이상의 공연 또는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5년 이상 있는 자 문화재활용사업의 전통공연 관련 높은 인지도가 있는 자 + 해당 또는 유사공연의 편곡 경력 15년 이상인 자	500
	2 등급	국내 시·구립 국악 또는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있는 10년 이상 있는 자 문화재활용사업의 전통공연 관련 높은 인지도가 있는 자 + 해당 또는 유사공연의 편곡경력 10년 이상인 자	400
	3 등급	국내 음악관련 대학, 민간 국악공연,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문화재활용사업의 전통공연 관련 높은 인지도가 있는 자 +해당 또는 유사공연의 편곡경력 5년 이상인 자	300
작 곡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가능
감수료		감수료는 등급 무관	50

*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 /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½만 지급

* 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원까지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