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고분문화축제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기획안

접수번호	미기재
공 모 분 야		□ 만들기 □ 체험 □ 교육 □ 기타 (해당란에 □ 표시)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기획의도		프로그램 기획 의도 서술
응 모 자		성명	참여자 전원 이름 작성
		소속	00고등학교 / 00대학교
		연락처	참여자1	핸드폰
				이메일
			참여자2	핸드폰
				이메일
			참여자3	핸드폰
				이메일
			참여자4	핸드폰
				이메일
응모한 기획안이 다른 공모전에 출품되었거나 제 3자와 도용 시비가 발생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 . . 참여자 대표 : (인 또는 서명)

※ 프로그램 기획안은 ᄒᆞᆫ글(hwp) 또는 워드(docx)로 접수 바랍니다.

※ 참여자가 5인 이상일 경우 연락처를 추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 변경 및 압축 후 제출 바랍니다. (예시) (문화재활용)_소속_참여자 대표 이름

① (대표) 프로그램명 :

ㅇ 운영기간 : ‘23년 9월 23일 ~ 9월 24일 10:00~17:00

ㅇ 운영장소 : 경주 대릉원 일원 주변

ㅇ 주요 참여대상 : ☞  가족단위, 연령대 등

ㅇ 세부내용 : ☞  프로그램 구성, 내용, 홍보효과 등

세부내용 구성안

텍스트 기입

ㅇ 필요물품 : ☞  000 만들기 키트 등

물품명	수량*단가	비고(판매처)

ㅇ 프로그램 이미지 :

이미지 첨부	이미지 첩부
예시사진 1	예시사진2

【별지서식 1】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양도 동의서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천마총 발굴 50년 기념 신라고분문화 축제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공모전’ 운영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사업 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창조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와  응모자(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양자가 체결한 ‘천마총 발굴 50년 기념 신라고분문화 축제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공모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 저작물명 :

□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

□ 양수자

□ 기관명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인)

□ 주소 : 경북 경주시 불국로 132

□ 양도자

가. 공모전 응모자(대표자)

□ 기관(개인)명 :                (인)

□ 소속 :

□ 대표주소 및 연락처 :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게 양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조(확인 및 보증) ‘양도자’가 본 ‘천마총 발굴 50년 기념 신라고분문화 축제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본 ‘공모전’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본 ‘공모전’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공모전’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공모전’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그 권리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양도한다.

제8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제소에 앞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대구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자’ 또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 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저작권 양도에 동의합니다.   □ 저작권 양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3.    .     .

【별지서식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자 표시

□ 기관(개인)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저작물 표시

□ 저작물명 :

□ 상세정보 :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본 응모자(단체)는 천마총 발굴 50년 기념 신라고분문화축제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공모전(이하 공모전 아이디어)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경주문화재 연구소 의 저작재산권(□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에 동의한다.

■ 공공누리 적용 동의

본 응모자(단체)는 공모전 아이디어 이용허락에 동의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제4유형)를 적용하여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관한 동의

본 응모자(단체)는 공모전 아이디어에 대한 공공누리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 변경 이용이 가능한 공공누리 제1, 2유형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소속, 주소 등의 기본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등 의사표시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시부터 사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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