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고 제 2023-200호

2023년 국내 긴급매입 관리·위탁기관 공모 공고

훼손‧멸실 위기 등 문화재 긴급매입 재산에 대하여 안전 긴급 보수 시행 및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경력 및 전문성을 지닌 2023년 국내 긴급매입 관리·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 4. 25.

문화재청장

Ⅰ		개 요

□ 추진목적

ㅇ 훼손·멸실위기 등 문화재 긴급매입 관련 지속가능한 보존‧활용을 위한 긴급매입 문화유산 관리단체 위탁운영 추진

□ 사업개요

ㅇ 공 모 명: 2023년 국내 긴급매입 관리‧위탁기관 공모

ㅇ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간

- 위탁재산의 연간 관리현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고

ㅇ 신청자격: 문화재보호 전문 민간기관

ㅇ 관리대상: 제주 도련일동 감귤농장 및 창고 *제주 도련일동 2657번지

- 비지정 /‘22.12월 매입 / 연면적 114.5㎡ 대지면적 4,382㎡

□ 공모개요

ㅇ 공모기간: 2023. 4. 25.(화) ~ 4. 30.(일) / 6일간

ㅇ 관리비용: 국비 100%

ㅇ 법적근거

-「국유재산법」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 국유재산법 제29조 ①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관리위탁을 받을 자의 자격) 법 제29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때에는 해당 재산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 등 해당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하여야 한다.

ㅇ 시행방법: 민간위탁사업

ㅇ 신청자격: 문화재보호 전문 민간기관

*건축‧돌담‧농장(귤)‧봉사 등 분야 우대

	< 참여 제외 대상 >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기관 ▶ 과거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하여 약정 해지된 기관 ▶ 관리위탁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ㅇ 제출서류: 공모신청서 서식 등 1부(붙임2 참고)

ㅇ 제출방법: 전자우편

☞ 접수처 : 문화재청 문화유산협력팀 주세연 주무관 (☏ 042-481-3149)

이메일 : giveme63@korea.kr

ㅇ 선정규모: 1개 기관

※ 신청기관이 없거나 적격한 기관이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Ⅱ		심사 및 선정

□ 심사기준: 3개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 (총점 100점)

심 사 항 목	배점	세 부 내 용
관리수행능력	40	‣ 사업 추진 역량(인력, 조직 등) ‣ 문화유산 분야 활동 경력 ‣ 유사 위탁관리 수행 경력
활용계획 및 사업적합성	30	‣ 활용목적 명확성 ‣ 활용전략 및 추진계획 타당성 ‣ 사업 구체성 및 비용 산정 적정성
성과 및 관리 체계	30	‣ 안전 관리 대책 적정성 ‣ 성과 관리 및 보고 체계성

□ 심사 및 선정

ㅇ 심사방법: 서류심사(필요 시 대면설명회 또는 현장실사 진행)

- 대면설명회 또는 현장실사 진행 시 사전안내 예정

ㅇ 평가방법: 외부전문가를 과반수로 심사위원회 구성

서류심사	ㅇ 심사대상: 공모에 신청한 관리위탁기관 공모지원서 ㅇ 심사방법: 서류심사 ㅇ 심사위원: 관련 분야 전문가 3명 내외(예정)
□
선 정	ㅇ 심사 결과 총점에 따라 유형별 고득점 순으로 선정

Ⅲ		추진일정

□ 추진일정

ㅇ 공모 실시: 2023. 4. 25.(화) ~ 30.(일)

ㅇ 심사·선정(발표): 2023. 5. 2.(화) ~ 5.(금)

ㅇ 사업운영: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Ⅳ		기타사항

1.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기업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제반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

2. 사업 신청기관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라도 동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국유재산법」에 의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3.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 일체는 비공개로 하며, 심사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는 할 수 없음

붙임  2023년 국내 긴급매입 관리‧위탁기관 공모신청서 서식 1부

2023년 국내 긴급매입 관리‧위탁기관 공모 지원신청서

제출일자 : 2023년 00월 00일

기관명 : 0000

사 업 명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휴 대 폰
	메일주소

☞ 작성 시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는 한글(HWP) 파일로 제출

▪ PDF파일로 변화하여 제출할 경우 PDF파일, 한글(HWP)파일 모두 제출

※ 파일별로 파일명에 기업명 기재  예) 사업자등록증_00단체

▪ 지원신청서 내 작성안내를 위한 안내 또는 예시문구는 제출 시 반드시 삭제

▪ 기본 양식(표)을 준수하되, 필요시 줄을 추가하여 작성

☞ 공모사업 유의사항

▪ 동 사업은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재 내용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

▪ 선정된 후 지원심의 시 보조금 배정 기준에 의거하여 지원 결정액이 축소·조정될 수 있음

▪ 사업종료 시 총사업비(100%)에 해당하는 내용은 정산증빙 필수

▪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제출 전 기재사항 확인 요망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이행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공모 신청 시 필수 첨부자료]

1. 지원신청서 양식(한글) 및 관련서류 [붙임 1~2]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중 1부(법인의 경우 2개 모두 제출)

3. 문화유산 보호, 관리위탁 등 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선택 제출자료]

1. 기타 인증서 또는 지정서(해당하는 경우)

2. 기타 기관 소개자료 등

2023년 국내 긴급매입 관리·위탁기관 사업계획서

1. 계 약 명 : 2023년 국내 긴급매입 관리·위탁

2.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3. 현황

1) 과업목적

-

-

-

2) 문화유산 개요

-

-

2) 관리운영 단체 소개

-

-

4. 관리 방향 및 계획

1) 관리 방향

2) 관리 계획

【 세부 사업명1 】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추진방향 및 일정

5. 활용 방향 및 계획

3) 활용 방향

4) 활용 계획

【 세부 사업명1 】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추진방향 및 일정

【 세부 사업명2 】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추진방향 및 일정

【 세부 사업명3 】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추진방향 및 일정

3) 업무분장

성명	담당업무(역할)	연락처	E-mail
	※ 예시 : 사업총괄, 사업기획, 연락, 홍보, 회계 등

6. 안전관리대책

7. 홍보 전략 및 계획

8. 예산계획

1) 비목별 예산 계획

세부 사업명	편성항목	금액(천원)		산출내역
		보조금	자부담
사업운영비 (총괄)	총 계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임차료
	재료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사업명 1	총 계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임차료
	재료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사업명 2	총 계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임차료
	재료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7. 월별 추진계획

8. 3년간 추진계획

세부 사업추진 내용	2023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붙임 1		예산 지원범위

ㅇ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령, 훈령, 예규에 따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2017.9.25.)

구분		내 용	지급범위	비 고
인건비		1. 사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사무직원	‘23년 최저임금 이상 적용	전체사업비 30%이내
		2. 지원인력(일용직) * 1인 1일(평일 9:00~18:00/8시간) 기준	당해 최저임금 ×시간
운영비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필기구 등)	실 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인쇄물 및 유인비	실 비
		3. 안내․홍보물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안내 및 홍보용 물품제작비 - 간판, 상패 등 제작비, 참여자 모집을 위한 문자, SNS 사용비
		4. 의약품 구입비 : 행사 참여자 등을 위해 구입하는 의약품	실 비
		5. 전산처리비 : 사업추진을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실 비
		6. 업무위탁대가 및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소규모 용역대가, 사례금 등 (강사수당, 자문․지도 수당, 원고료, 수업교구재 감수비용)	별첨 참고
		7. 각종 회의 운영 시 다과비	실 비
		8. 프로그램 개발비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을 위해 소요되는 보고서 작성, 협의 및 회의비 등	실 비
		9. 중간지원조직 소속직원 연수 참가비	실 비
	공공요금 및 제세	10. 공공요금(우편요금, 택배발송, 퀵서비스 등), 제세(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실 비
	임차료	11. 버스임차료, 강의실 등 임차료, 시설임차료 등	실 비
	재료비	12. 사업관련 소모성 재료비 - 교구 및 교재 등 구입, 기념품 제작비, 복장비 등	실 비
여비	국내여비	1. 근무지내 출장(동일지역)	10,000원
		2. 근무지외 출장(타지역) ㅇ 일비, 식비/ 교통비(대중교통, 자가용 등)/ 숙박비	공무원 여비규정 (2호)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1. 사업추진을 위한 간담회비 ㅇ 1인당 3만원 미만 기준 실비 집행 ㅇ 심야(23시 이후), 주말(공휴일 포함) 원칙적 집행 금지	실 비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문화재청의“2023년 국내 긴급매입 관리·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문화재청이 수행하는 “2023년 국내 긴급매입 관리·위탁사업”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합니다.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공모지원 관련 기본 수집정보 부족으로 인한 참여제한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신청인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하시겠습니까?  □ 예 / □ 아니오

2023년    월    일

성명 :                (인)

문화재청장 귀하

붙임 3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2023년 국내 긴급매입 위탁·관리사업」에 신청하는 본인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예방, 관리조치가 당해 사업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성희롱․성폭력의 예방을 위해 사업 수행자 전원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2. 사업과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인사 상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문화재형 사회적경제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 서약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및 공모선정 취소, 향후 문화재청 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기업명 :                    (인)

대표 :                      (인)

문화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