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문화재청 재검토기한 도래 일몰규제 목록

법령명	규제사무명 / 규제 내용	담당자 연락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제 사무)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보존조치 유형(5조) (규제 내용)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보존조치 유형별 보고의무 규정	발굴제도과 최봉석 주무관 (042-481-494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규제 사무) 문화재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55조) (규제 내용) 문화재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 서식 및 검인 의무 규정	안전기준과 박서정 주무관 (042-481-4924)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규제 사무) 비문화재의 확인절차(48조) (규제 내용)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비문화재로 확인 받는 절차 규정	안전기준과 박서정 주무관 (042-481-492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제 사무) 문화재수리 주체 제한(4조) (규제 내용) 문화재 수리의 수행주체 제한	수리기술과 박지선 주무관 (042-481-486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제 사무) 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21조) (규제 내용)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우, 감리업무 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 규정	수리기술과 전원일 주무관 (042-481-486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제 사무)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세부 기준(18조) (규제 내용) 문화재수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현장에 배치될 때 최소기준 제시	수리기술과 박지선 주무관 (042-481-486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제 사무) 감리대상 제한(20조) (규제 내용) 법적 의무감리 대상에 대한 범위 제한	수리기술과 전원일 주무관 (042-481-4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