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의견서

법령명/규제사무명: (예시) OO시행령/OO의무 부과(0조0항)
규제 정비 여부(폐지/완화/미정비 중 택1): 개선	일몰 유지 여부(연장/변경/해제 중 택1): 연장
정비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