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 인정 추진 안내

Ⅰ		추진근거

ㅇ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Ⅱ		추진계획

ㅇ (대    상) 전승교육사  * 대상자 개별안내 (개인 또는 보유단체)

ㅇ (신청방법)

- (개인종목) 전승교육사가 직접 신청서 제출

- (단체종목) 보유단체가 전승교육사의 신청서 제출

※ 보존회 내에서 활동하는 전승교육사에 한하여 신청 가능

ㅇ (인정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분

- (연령·경력) 73세 이상이면서 전승교육사 경력 20년 이상  * ‘22.1.1기준

* ‘50.1.1. 이전 출생한 분으로서, ‘02.1.1. 이전에 전승교육사로 인정되신 분

※ 전승현장 활성화 및 충원계획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단계적 확대 예정

(‘20~’21년) 75세 이상 → (‘22~’24) 73세 이상 → (‘25이후) 70세 이상

- (제외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① 현재(2022.1.1. 기준) 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상태이거나 지급이 재개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② 현재(2022.1.1. 기준) 해당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상태인 경우

③ 성희롱, 갑질 등으로 명예보유자 인정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추진절차) 무형문화재법 시행령 제17조(명예보유자 인정)에 따라 추진

명예보유자 계획수립 안내 (홈페이지 공지, 개별안내 등)	▶	명예보유자 인정 수요조사 (신청서 접수 전승교육사 ·단체→ 문화재청)	▶	서류 검토 (적격 여부)	▶	문화재 위원회 검토	▶	관보예고 (30일 이상)	▶	문화재 위원회 심의	▶	관보고시 및 인정서 교부
(1월)		(2월)		(3월)		(3~4월)		(5~6월)		(7월)		(7월)

ㅇ (예     우) 기존 명예보유자와 동일

- 월정지원금(월 100만원) 및 장례위로금(120만원) 지급

- 의료급여 수급자격 부여(기준 소득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의료급여 관련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063-280-1456)로 문의

Ⅲ		신청방법 및 접수

ㅇ 제출서류: 신청서 1부(첨부 서식)  *단, 단체종목은 보유단체가 공문 및 신청서 제출

ㅇ 접수기간: 2022. 2. 21.(월) ~ 2. 25.(금)

ㅇ 접수방법 및 접수처: 전승지원통합플랫폼/우편(등기)발송

- 플 랫 폼: 소통업무 → 전자문서관리 → 전자문서

- 우    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우 35208)

- 연 락 처: 042-481-4969

Ⅳ		향후일정

ㅇ 신청서 검토 및 확인: ‘22. 3월 1주

ㅇ 무형문화재위원회 인정 검토: ‘22. 3~4월

ㅇ 관보예고(30일 이상): ‘22. 5~6월

ㅇ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인정: ‘22. 7월

붙임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서식) 1부.  끝.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0. 11. 27.>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신청인	구 분	[ ] 보유자 [ ] 전승교육사
	종 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 청 사 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