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분야 규제합리화 위한

모니터링 제도 도입·운영계획

1. 추진배경

ㅇ 문화재 보존·관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규제완화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문화재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필요성 있음.

ㅇ 이와 관련, 2006년 문화재청 규제개혁 기본계획을 기 수립한 바, 그 중 규제개혁 추진기반 강화의 일환으로 문화재분야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운영하고자 함.

2. 목  적

ㅇ 전문가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상시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운영하여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규제개혁 과제를 수렴함으로써 일반인의 문화재청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문화재분야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기여

3. 추진방향

ㅇ 일반국민의 자발적 신청에 의한 모니터요원 선발

ㅇ 문화재청 규제개혁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규제개혁 과제발굴 의견 수렴

ㅇ 모니터링 결과 제도 개선 발굴사항 등은 규제개혁위원회 상정·심의, 법령 및 운영개선에 반영

4. 모니터요원 선발계획

ㅇ 자격 : 제한없음(문화재청 규제개혁에 관심있는 누구나 가능)

ㅇ 모집인원 : 일반국민(32명), 전문가(8명) 등 40명 내외

ㅇ 모집방법 : 문화재청 홈페이지 공모(일반국민), 각 과 추천(전문가)

※ 홈페이지 공모안 : 붙임

ㅇ 선발방법 : 각 시·도(16개)별 2명 선발

- 개별통지(메일, 유선), 문화재청장 명의 위촉장 교부

ㅇ 활동기간 : 2006. 5. 15 ~ 2007. 5. 14 (1년)

5. 모니터요원 역할

ㅇ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따른 규제의 합리적 방안 제시, 개선과제 발굴 및 문화재지킴이 활동 참여 등

ㅇ 모니터요원은 자발적 봉사자로서 별도의 보수(수당)는 지급하지 않음.

- 다만, 모니터요원에게 문화재관련 간행물 및 문화재관람 편의 등을 제공하고, 규제정비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포상 실시 예정

6. 세부추진일정

ㅇ 2006. 4월 초 : 규제개혁 모니터링 제도 추진계획 수립

ㅇ 2006. 4월 중~말 :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재(모니터요원 공모)

ㅇ 2006. 5월 초 : 모니터요원 선발 및 위촉

ㅇ 2006. 5월 중 ~ : 활동 개시

7. 기대효과

ㅇ 문화재청 규제개혁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도 제고

ㅇ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ㅇ 발굴된 규제의 정비·개선으로 문화재행정의 민주성·신뢰성·환류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