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제2차 활동지원 집행지침

2006. 4.

문  화  재  청

www.cha.go.kr

차    례

Ⅰ. 개관	1

1. 지원활동 관련 규정	2

2. 활동추진절차 및 일정	2

3. 활동추진 단계별 제출서식	4

Ⅱ. 단계별 처리기준	5

1. 활동실행계획서 작성 및 예산집행기준 작성	6

2. 사업집행	9

3. 중간평가	15

4. 정산	16

5. 종합평가 및 기타유의사항	20

Ⅲ. 관련서식 및 작성요령	21

1. 국비보조금 교부신청서	22

2. 국비보조금 교부조건	23

3. 활동실행계획서	25

4. 예산집행계획서	27

5. 1문화재 1지킴이 활동지원 중간보고서	28

6. 1문화재 1지킴이 활동지원 사업변경 승인요청(예시)	33

7. 1문화재 1지킴이 활동지원 추진실적 보고서	34

8. 1문화재 1지킴이 활동지원 정산보고서	40

- 지출결의서	45

- 내부품의서(예시)	48

9.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49

10.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법 및 시행령	69

Ⅰ. 개 관

2006년 제2차 1문화재 1지킴이 활동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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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관련규정

가. 문화재보호법 (적용)

ㅇ 문화재보호법 : 제77조(문화재보호단체의 지원․육성)

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법령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준용)

ㅇ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제12조(보조금의 환수 등)

ㅇ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예산계상 신청 등), 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제36조(검사) 등

2.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지원활동 공모 공고 (2006. 3월)		⇨		활동계획서 제출 및 접수 (2006.3월~4월)			⇨	지원활동 심사·선정 (2006.4.14)			⇨	회계실무 교 육 (2006.4.21)
	⇨		1차 지원금 교 부 (2006.4월 말)	⇨	중간평가 (2006.7월)		⇨	2차 지원금 교 부 (2006.9)			⇨	활동결과 보 고 서 제 출 (2006.12.10)		⇨	종합평가 및 활동비 정산 (2006.12말)

가. 지원사업 신청

1) 활동지원 공모시행 공고

ㅇ 시    기 : 2006. 3. 22(수)

ㅇ 방    법 : 홈페이지 게시

ㅇ 내    용 : 신청자격, 활동유형, 제출서류, 신청서 교부·접수 기간

심사·선정, 지원금 교부방법, 활동평가·정산, 기타 안내 등

ㅇ 중복신청 배제 : 동일 유사활동의 중복신청에 따른 심사선정 일정의 지연 등 행정력 낭비를 미연에 방지

2) 활동계획서 제출 및 접수

ㅇ 기    간 : 2006. 3. 22(수)~4. 12(수)

ㅇ 신청자격 : 문화재 지킴이

ㅇ 접수장소 : 문화재청(문화재정책과)

ㅇ 제출서류 : 지원활동신청서, 문화재지킴이 소개서, 지원활동계획서

ㅇ 제출방법 : 활동유형별로 구분하여 직접 또는 우편제출

ㅇ 활동계획서에 포함될 사항

- 활동명, 활동목적, 활동내용, 활동기간

- 활동목적 달성을 위한 추진 사항

- 활동추진 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

- 활동비(총 활동비 및 지출항목별 내역), 기대효과 등

나. 활동지원 선정 이후

1)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ㅇ 제출시기 : 활동지원 선정통보 후 지정 기일 이내

ㅇ 제출서식 : 국비보조금 교부신청서, 활동실행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통장사본 이행보증보험증권, 신용카드사본

※ 활동 추진계획 및 보조금 집행계획 수립, 활동추진 달성도 및 보조금 적정 집행 등의 평가 자료로 활용 (선정결과 공표 시 서식 통보)

2) 선정 문화재지킴이 대상 집행지침교육

ㅇ 교육시기 : 문화재지킴이 선정 이후

ㅇ 교육대상 : 선정 문화재지킴이 사업추진 실무자

ㅇ 교육내용 : 회계처리 실무교육

3) 1차보조금 교부(보조금 총액의 70%)

ㅇ 교부시기 : 실행계획서 제출이후

ㅇ 교부방법 : 문화재지킴이별 통장 입금

다. 지원활동 평가 및 사업비 정산

1) 중간평가

ㅇ 보고서 제출시기 : 활동진행도 50～60% 일 때

ㅇ 평가방법 : 서면평가, 인터뷰, 현지확인

ㅇ 제출서식 : 중간보고서

※ 활동의 정상추진 여부의 평가 자료로 활용

ㅇ 평가결과 : 2차보조금 지급여부 결정

2) 2차보조금 교부

ㅇ 교부시기 : 중간평가 이후

ㅇ 교부방법 : 통장 입금

3) 사업비 정산 및 평가

ㅇ 보고서 제출시기 : 12월

ㅇ 제출서식 : 사업비 정산보고서, 활동추진실적보고서, 성과물

※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의 평가 자료로 활용

ㅇ 정산내용 : 불용액 파악, 보조금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회계검증에 중점

ㅇ 정산결과 : 보조금 환수 및 국고세입 등 조치

ㅇ 평가내용 : 활동목적 달성여부 및 공익사업성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ㅇ 평가결과 : 다음해 지원활동선정 시 평가결과 반영

ㅇ 성과물 납본 :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도서관 등

※ 문화재청 후원활동 표시

ㅇ 활동사업은 문화재청 후원 활동임을 표시

- 표시 대상물 : 현수막, 안내문, 책자 등 홍보물

- 표 시 방 법 : “후원 - 문화재청”

ㅇ 후원활동 표시로 인하여 문화재청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워크샵 개최 및 성과물 전시

ㅇ 시기 : 종합평가 직후

ㅇ 장소 : 추후 결정

ㅇ 내용 : 평가위원 종합강평, 우수활동 사례발표, 사진전 등

3. 사업추진 단계별 제출서식

제 출 시 기		제출목적	제출서식
월 별	시 기
3~4월		지원활동신청	・지원활동신청서 ・지킴이 자기소개서 ・지원활동계획서
4월 말	활동지원 선정 통보 후 지정 기일 내	활동실행	・실행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보조금교부신청서
7월말	중간평가 전(별도통보)	중간평가대비	・중간보고서
12월 초	종합평가 전(별도통보)	정 산	・예산정산보고서 ・활동추진실적보고서

Ⅱ. 단계별 처리기준

1. 활동실행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 작성

가. 활동실행계획서 작성 제출  : 2006. 4. 21(금)까지

1) 활동실행계획은 당초 제출된 활동계획의 범위 내에서 제출하여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활동을 추가 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활동실행계획은 활동목적, 활동개요, 활동세부 실행계획, 예산 집행계획, 활동효과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작성 원칙

1) 실행 가능한 예산편성

ㅇ 보조금 예산은 문화재 지킴이 활동지원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실질 소요예산 수립).

2)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ㅇ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3) 보조금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킴이 운영 기본경비 편성 불가

ㅇ 국고 보조금은 Project 사업비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집기 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의뢰 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

※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예산은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4) 활동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ㅇ 보조금 예산은 활동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매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회의비 편성 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5) 예산의 일정 한도액 내에서 활동비 인정

ㅇ 활동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에 대해 총예산의 2～5%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인정

※ 활동비 :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소액 경비

ㅇ 활동비에 대해서는 회계증빙서류 구비를 간소화하고 단체의 자율적 집행 허용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예산의 4.0%

- 3천만원 이하                   예산의 5.0%

6)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공통기준)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1시간 1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 1시간 1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5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1시간 70,000원 - 초과 매시간당 4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 1시간 35,000원 - 초과 매시간당 2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 30,000원 - 초과 매시간당 20,000원
	다수인 출 강	- 2시간 이하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이상 55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이상 70만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시(1일 1회에 한함)	- 70,000원 - 100,000원	내부직원 지급불가
단순인건비		1인 / 1일	- 30,000원
원고료		A4용지 1매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15,000원	내부직원 지급불가
교통비		- 시내여비 - 시외여비 ․교통비 ․식 비(1인 1식) ․숙박비(1인 1실)	- 10,000원 - 실비 - 6,000원 - 25,000원

다. 작성방법 및 요령(예시)

2006 1문화재 1지킴이 활동지원

“ ○○○○ 세미나” 예산집행계획

(단위 : 천원)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비고
총 계	9,284천원
보 조 금	7,075천원(100%)
강 사 비	965천원(14%)	○특별강사 - 150,000+100,000(초과료)×2명= 500,000 ○1급강사 - 100,000+50,000(초과료)×2명 = 300,000 ○3급강사 - 35,000+20,000(초과료)×3명 = 165,000
원 고 료	1,950천원(29%)	○일반원고 - 15,000원×20매×6명 = 1,800,000 ○파워포인트 원고(5매를 A4 1매로 간주) - 15,000원×10매 = 150,000	기준단가 : A4용지 1매기준 강의 1시간에 원고 10매 이내로 제한
회의수당	700천원(7%)	○“○○○세미나” 기획회의 - 70,000+30,000(초과료)×7명×1회=700,000
현지교통비등	160천원(2%)	○강사여비(시내) - 10,000×6명×1회 = 60,000 ○강사여비(시외) - 식비 5,000×3식×1명 = 15,000 - 숙박비 25,000×1박×1명= 25,000 - 교통비(서울↔부산) 30,000원×2회×1명 = 60,000
인 쇄 비	3,300천원(48%)	○ 강의원고 인쇄 - 10,000×300권×1.1= 3,300,000	100만원이상 견적서(원가계산서) 첨부
자 부 담	2,209천원(100%)	산 출 내 역	비고
인 건 비	300천원(14%)	○행사 도우미 - 30,000×10명×1회 = 300,000
진 행 비	160천원(7%)	○코사지 구입비 - 3,000×20개= 60,000 ○사무용품 구입비 - 100,000원= 100,000
인 쇄 비	1,749천원(79%)	○식순 유인비 - 300×300매×1.1= 99,000 ○단체 홍보 브로슈어 제작 - 5,000×300매×1.1= 1,650,000

1) 작성방법

ㅇ 예산집행계획서는 실행계획서 범위 내에서 보조금 및 자부담이 포함되도록 작성

ㅇ 각 활동내용에 따라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보조금 예산 경비별 편성기준표(공통기준) 한도 내에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2) 작성요령

ㅇ 활동내용 : 단위(세부)활동명을 기재

ㅇ 예산비목 : 세부활동명 또는 강사비, 원고료, 회의수당 등으로 구분

ㅇ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ㅇ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000천원

- 산출내역(기초) 작성이 어려울 경우 비교견적서나 기존 거래실례가격 등 첨부

※ 추후 정산보고서 작성 시 산출내역과 비목별 금액은  예산대비 실적을 비교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산출내역 및 예산비목은 합리적이고 예상가능한 모든 자료를 동원하여 성의 있게 작성하여야 함

3) 사업선정(2006.4.12) 전에 집행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부담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4) 활동실행계획서의 예산집행계획 작성 시, 자비부담 활동과 보조금으로 시행할 활동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5) 소요예산에는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경비는 포함할 수 없다.

라. 활동 실행계획서 검토

ㅇ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보완 요구하되, 보완요구에 불응하거나,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활동지원 선정을 취소하며, 보완은 2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활동사업집행

가. 보조금 지급(문화재청 →문화재지킴이)

1) 1차보조금은 약정체결 후 지원결정액의 7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방법은 문화재지킴이 개설통장에 온라인으로 송금한다.

2) 활동추진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잔여보조금 30%를 지급한다.

	〈 문화재지킴이 보조금 예산집행 과정(예시) 〉
내부품의(추진계획) → 계약체결(원인행위) →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검수 → 대금지불 및 계좌입금 → 회계장부 정리

나.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1)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문화재지킴이명과 대표자 명의(개인, 가족 지킴이는 본인 명의) 통장 개설

2) 기존 통장을 계속 사용 시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를 ‘0원’으로 정리

3) 복수활동을 시행할 경우, 1개 사업별 별도 통장으로 관리

다. 통장인출 및 사업비 지출

1) 통장인출액은 전부 사용건별로 집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함

2)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로 경비인출 금지

3) 모든 지출에 대해서 내부품의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승인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은 일련번호를 작성하여 순서대로 관리하여야 함

ㅇ 일체의 비용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ㅇ 법인카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법인카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내부적으로 정산하도록 함.

ㅇ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지출결의서 포함)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부득이한 경우 예외인정(금융기관 부재, 장기간 야외행군 훈련 등)

ㅇ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ㅇ 카드사용 및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각 지부 단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부송금은 반드시 계좌입금 조치

☞ 지출원인행위의 의의

◦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지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조금예산에서 지출하기로 결정하는 행위를 말함

◦ 계약체결이란 계약의 조항을 기재한 서면(계약서)작성으로 통상 일컬어지는 용어이나 약정(約定), 약속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단체에서 강사비를 지급하거나 필름을 구입하기 위해 거래처에서 견적서를 징구하는 것도 일종의 계약절차로 보아야 함.

◦ 지출원인행위시의 준수사항

- 회계연도 소속 구분을 문란시키지 말 것

- 보조금과 자부담을 혼동하지 말 것

- 예산 목적외에 보조금 예산을 사용치 말 것

- 임의로 예산비목을 변경하지 말 것

- 경비는 경제적으로 사용할 것

※ 원인행위(지출부) 정리 시기 : 지출결정시

라. 보조금은 회계마감일(12.10)까지 집행

1) 보조금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까지 원인행위와 지출행위가 완료되어야 한다.(다음 회계연도 집행 불가)

ㅇ 기한 내 미 집행액 및 집행 잔액, 예금결산이자는 반납(국고세입)

2) 활동지원 선정 발표(4.12)이전 집행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ㅇ 활동지원 선정 발표(4.12)이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위반 시 환수)

마. 활동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에 보조금 지출 불가

1) 활동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지출 할 수 없다.

ㅇ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ㅇ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ㅇ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의뢰 하여 지출하는 경비

ㅇ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2) 실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보조금 집행

ㅇ 예산집행은 활동지원 선정 후 수정 제출한 실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ㅇ 활동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자부담 예산을 국비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ㅇ 단위활동내의 비목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승인 없이 조정가능

예) 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의 유사비목간 변경 및 비목내 소액금액 조정사용 등

ㅇ 활동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활동계획 변경 승인신청

- 신청사유 : 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시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신청

- 실행계획서와 대비되게 작성(관련서식 참고)

바.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거 정확하게 집행하고, 예산절감에 노력

ㅇ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ㅇ 2개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한다.

ㅇ 이는 거래금액이 100만원 이상의 경우에 적용한다.

ㅇ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집행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예산을 별도 편성(사전 문화재청승인 필요) 집행하도록 함.

ㅇ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외국어로 강의시 강사료(내․외국인 포함) 30%할증 가능

- 지출결의서에 강사의 이력사항과 명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3개는 ***  표시), 주소,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내부품의서에는 강의개요와 강의를 위해 배포된 유인물 사본을 편철

- 원천징수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성실히 이행하고, 소액부징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100,000원 이상인 경우 계좌이체를 의무적으로 함

※ 강사여비 보조 : 교통비 지급규정을 준용하여 지급

ㅇ 원고료는 강사로부터 원고를 받아 교재를 편찬한 경우와 각종 세미나․토론회 등을 위해 제출된 원고를 포함(신규 제작에 한하며, 재활용 원고는 지급불가)한다.

- 원고료 지급을 위한 증빙자료로 원고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강의 1시간당 A4원고 10매 이내로 제한

※ 원고지 작성시 : A4용지 1매당 200자 원고지 4매로 환산

- 시간당 기준매수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단가의 50% 지급 가능

예시) A4용지 12매일 경우 지급액 : (15,000원×10매)+(7,500원×2매) = 165,000원

<원고료 지급 예외사항>

- 기존 원고의 재활용, 타 저작물 복사원고 및 수정원고 : 원고료 지급불가

- 파워포인트 및 프로젝트용 원고는 5매 = 일반원고(A4) 1매로 간주

- 목차, 표지, 간지 : 미지급

- 참고문헌, 부록 : 지급

※ 집필내용의 신뢰성 확인, 관련자료 검색을 위하여 불가결

ㅇ 회의참석비는 단체 내부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으며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 기본료(2시간 이내) : 70,000원,   - 초과료(2시간 이상) : 30,000원

※ 예시) 1인 3시간 회의 참석시 지급액 : (70,000원+30,000원) = 100,000원

- 지출시 장소와 안건, 회의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참석자기본신상명세(이름, 주소, 연락처)를 첨부하여야 함

- 회의참석비도 계좌이체를 의무화 함

ㅇ 단순인건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용인부를 활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하고, 기본신상명세를 지출결의서에 기재한다.

- 1일 지급단가(1인 30,000원)를 초과할 수 없음 (식비 포함)

ㅇ 교통비 집행은 가급적 항공이용을 자제(정산 시 타당한 사유서 첨부 요함)토록 하며, 다수인 숙박 시 예산  절약을 위하여 공동 숙박토록 한다.

※ 토․일요일, 공휴일 등 주말 숙박 시 기준단가의 20%(5,000원) 초과분  인정

사. 인쇄비는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으로 집행

ㅇ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경인쇄 권장)

ㅇ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ㅇ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인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집행금액이 많은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 첨부

아. 각종수당 지급시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ㅇ 강사료․원고료․사회비․회의참석비 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 원천(특별)징수란? ▶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외부강사를 초빙시, 민간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예시) 강사료(기타소득)가 260,000원인 경우

①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80/100)를 제한다.

260,000원(강사료) -｛260,000원× 80/100(필요경비)｝= 52,000원

②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의 20%는 소득세, 소득세의 10%는 주민세

원천징수세액 =｛52,000원 × 0.2(소득세율)｝+｛10,400 × 0.1(주민세율)｝= 11,440원

※ 이 경우 세금은 총금액의 4.4%(4%는 소득세, 0.4%는 주민세)임.

ㅇ 일용근로자의 근로

※  일용근로자

-   소득세법상의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바,

- 1일 지급단가가  8만원 이하라도 계속근로연수 3개월 이상일 경우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 일용근로자의 세액계산

․ 일용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일 80,000만원) = 근로소득과세표준   × 세율(8%) = 산출세액 - 세액공제(산출세액 55%) = 납부세액

예시) 일용근로자 1인 (일 100,000원) 을 5일간 고용했을 경우

일용근로소득 : 500,000원

근로소득공제 : 80,000원 * 5일 = 400,000원

근로소득과세표준 : 100,000

세율 : 8%

산출세액 : 8,000원 (100,000원 * 8%)

세액공제 : 4,400원 (8,000원 * 55%)

원천징수세액 : 3,600원 (8,000원  4,400원)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월별)소액부징수제도에 의해 납부하지 않음.

자. 국제교류사업 추진 시 국외여비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집행

ㅇ 항공료 : 이코노미(2등정액) 요금 원칙(1등정액 및 (비지니스요금 불인정)

ㅇ 체제비(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 현지 시가

- 집행방법 : 법인카드사용 권장, 고급호텔 숙박 자제

차. 국제회의 통역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의 기준단가’(www. hufscit.com 참조)에 의하여 집행

〈 예산 비목별 집행방법(기준) 〉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기 준)
회 의 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고 식대 등 소모성 지출 억제 ※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불가
원 고 료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출강에 따른 교재 원고료는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교 통 비	○ 활동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활동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영 수 증 처 리	○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에 의거

※ 부가가치세(VAT : Value Added Tax)란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간접세이다(사업자가 조세징수를 대행)

카. 기타 준수사항

ㅇ 활동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문화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예산은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ㅇ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중간평가

가.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1) 문화재지킴이는 지원활동의 정상 진행여부의 평가자료로 활용되는 ｢중간실적보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중간실적보고서 제출시기는 평가일정을 감안, 문화재청에서 정하고 문화재지킴이에게 통보한다.

3) 추진활동에 대한 현장점검 및 중간평가

ㅇ 문화재청은 현장점검 또는 중간평가계획을 사전에 문화재지킴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ㅇ 문화재지킴이는 계획 통보 접수 즉시 활동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ㅇ 문화재청은 문화재지킴이에 대한 중간평가와 관련하여 필요시,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

나. 평가결과 조치

ㅇ 활동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부진한 활동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촉구한다.

ㅇ 활동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활동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문화재청은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활동계획의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ㅇ 문화재청은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잔여보조금 30%의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4. 정    산

가. 증빙서류 편철 요령

ㅇ 회계 관련 영수증은「A4」용지에 부착․편철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 국비 보조금 영수증은 자부담 영수증과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하여야 한다.

ㅇ 1개 단체에서 2이상의 다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하여 영수증을  편철․관리하여야 한다.

ㅇ 증빙서류 편철순서 : 단위사업 사이에는 간지를 삽입하고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한다(단위활동 순, 비목 순)

- 지급결의서 또는 내부품의서 등 내부양식에 일자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부여

- 즉, 단위사업별(A,B,C...), 월별(01,02,03,04...), 일자별(01,02,03,04...), 일련번호(01,02,03,04...) 순서로 부여함. (예시: A-11-23-48)

※ 회계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 원칙

ㅇ 금액, 수량 등의 정정

-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 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함

-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오른쪽에 정정표시

ㅇ 회계문서의 날인

-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시로 갈음할 수 없음

- 다만, 강의, 회의참석수당, 교통비 지급 시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코자 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가능함.

ㅇ 증빙서류 원본주의

-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 날인 후 사본 첨부

ㅇ 외국문의 증빙서류

- 외국문으로 기재되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임.

나. 사업비 정산검사

ㅇ 제출된 보조금정산서는 문화재청장이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통지하여야 사업이 완료됨

ㅇ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반환 조치함

- 보조사업 목적․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한 회수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 정산시의 자부담 비율이 보조금결정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도 감액하고 반환 조치함

※ 실행계획 수립 시 정확한 미래예측에 의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계상) 하여야 하며 자부담 집행계획도 정부와의 약속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집행

ㅇ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 조치할 수 있음

《벌칙 조항  참고》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벌칙조항(제40조, 제41조)

- 허위의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벌칙조항(제13조)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기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ㅇ 보조금 발생이자의 처리

- 지원한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마. 보조금 정산시 유의사항

구 분	정산서 검토사항	유의 사항
① 활동실행계획서와 추진실적 검사	◦ 계획된 활동내용 정상추진 여부 ※ 당초 보조사업(실행계획) 신청내역과 대조	◦ 추진시기․비목내 변경사항은 행자부 통보로 갈음 ◦ 활동내용 변경시에는 문화재 청장 승인신청 (단, 사업완료 전)
② 추진실적과 예산 집행액 검사	◦ 추진실적 및 집행내역 일치 여부 ※비목간 증감(이동)은 가능 하나 새로운 비목 신설은 경비배분 승인대상	◦ 새로운 비목 신설사유 발생시 예산집행변경(경비배분) 승인신청(단, 사업완료전) ※물량감소시 집행내역 검토 반납여부 판단 (무리한 집행 자제)
③ 예산 집행내역 점검	◦ 당초 예산 집행계획과 대조 - 비목별 집행내역 확인 - 비목내 예산 변경 여부	◦ 목적외 집행시 반납검토 ◦ 목표량 미달시는 일부반납 ◦ 단위활동별(항목별) 예산 변경시는 경비 배분승인 신청(단, 사업완료전) ※비목간 예산변경시는 자체 내부방침 설정으로 변경가능
④ 각종 증빙서 확인	◦ 보조금 집행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	◦ 모든 영수증은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간이과세자가 발행하는 영수증(종전 간이영수증) 원칙 ◦ 강사료, 원고료 등 수당 성격의 경비 지출시 반드시 관련 세법에 의거 원천(특별) 징수
⑤ 관련 장부 등 확인	◦ 지출부, 보조금 통장, 영수증 일치여부 확인	◦ 지출일자, 지출금액 등 불일치는 사유명기 (소명자료 첨부)

바. 주요 지적사례

ㅇ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사례(부적정 집행액 회수대상)

- 소속직원에게 급여, 강사비,  발표비, 사회비,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

-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사례

- 당해 회계연도내 예산집행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한 사례

- 실행계획 제출 시 자부담으로 편성한 예산을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 보조금 관리통장에 자체 사업비 등을 함께 사용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 강사료, 원고료, 사회료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지출당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연말에 국고보조금에서 일괄 납부한 사례

- 당초 예산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및 항목간에 예산배분변경을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임의 집행한 사례

(비목신설 및 예산배분 변경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사항임)

- 바이러스 예방 프로그램 구입, pc수리, 사무용품 등을  구입하거나 회식비  및 공과금(전화료)을 납부한 사례

- 직접 수행하는 조건으로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소, 외부전문가(대학교수 등)등에 연구용역비로 지출하거나 자체 수익사업을 위해 설립된 상법상 자회사 등에 위탁형식으로 계약을 맺어 집행한 사례

- 문화재청 자료제출 비용(퀵 서비스료, 등기료) 및 평가 참석 시 교통비로 지출하거나, 이행보증보험료로 납부한 비용을 보전한 사례

- 연구사업 참여자에게 회의비, 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참여자가 대표로  있는 연구기관(대학내 연구소 등)에 활동비를 이중 지급한 사례

- 출연료, 강사료 등에 대해 원천징수를 미 이행하고 단체 자부담에서 일괄 납부하는 사례

- 인쇄비, 무대설치비 등 계약상대자(채주)에게 대가 지급 시 공급가액은 보조금으로 세액(부가세)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사례

- 10만원 이상 대가 지급 시 계좌송금조치 미 이행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지 않음

- 회의비 등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식대 등 업무추진비로 편법 집행하거나 소모성경비로 과다하게 집행함

- 보조금 통장을 자부담 및 기타 다른 통장과 혼용한 사례

- 세금계산서 및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회계처리

5. 종합평가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종합평가 실시

1)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 사업 추진실적 제출 및 사업정산 보고 후 종합평가를 완료한다.

2)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와 중간평가, 최종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평가한다.

3) 평가결과를 우수, 보통, 부진(미흡) 등 3개 등급으로 선정 분류하여 차기활동 추진 시 반영한다.

나. 기타 유의사항

1) 사업추진 문화재지킴이는 본 활동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2) 문화재지킴이가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문화재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Ⅲ. 관련서식 및 작성요령

1. 국비보조금 교부신청서	22

2. 국비보조금 교부조건	23

3. 활동실행 계획서	25

4. 예산집행계획서	27

5. 1문화재1지킴이 활동지원 중간 보고서	28

6. 1문화재 1지킴이 활동지원 사업변경 승인요청	33

7. 1문화재1지킴이 활동지원 추진실적 보고서	34

8. 1문화재1지킴이 활동지원 정산 보고서	40

- 지출결의서	45

- 내부품의서(예시)	48

9.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시행령	49

10.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69

<붙임1>

국비보조금 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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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킴이명 :

○ 활 동 명 :                              (활동유형번호 :    )

○ 교부신청액 :

○ 신청조건 : 문화재청장 교부조건 수용

문화재보호법 제77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제1항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문화재청 1문화재 1지킴이 활동지원 국비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6년  4월  일

문화재지킴이명(대표자) :                    ꄫ

붙  임 : 1. 활동실행계획서 1부.

2. 예산집행계획서 1부.

3.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4. 예금통장 사본 1부.

문화재청장 귀하

<붙임2>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1. 문화재지킴이는 문화재보호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활동계획 및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나 불가피하게 활동계획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 항목간 소요경비를 배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보조금 교부를 받는 문화재지킴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활동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보조활동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활동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보조활동자는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활동의 수행상황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한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회계처리기준 미 준수 포함)

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라. 활동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7. 문화재청장은 보조금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활동의 진행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활동과 관련한 장부‧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8.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내용,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9. 보조금의 교부‧집행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은 문화재지킴이(개인), 단체의 대표자(단체)가 진다.

10. 컨소시엄으로 사업비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표단체의 명의로 보조금을 신청하며, 보조금의 교부‧집행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은 대표단체 및 대표단체의 대표자가 진다.

11. 보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각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2. 활동의 성과물(책자, CD, 테이프 등)에 대해서는 지정된 장소에 납본하여야 한다.

13. 기금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 및 활동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실적의 적합여부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문화재청직원의 현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

14. 활동 완료 후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 반납 받을 경우에는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한다. 단, 발생된 수익금액(이자 등)을 사용코자 할 때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5.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이 정한 관리기간까지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붙임 3〉

활 동 실 행 계 획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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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 동 명 :

□ 활동목적

◦

◦

□ 활동개요

◦ 총 예산 :

- 자부담 :

- 지원금 :

◦ 활동기간 :

□ 활동 세부실행계획

세 부 활 동	주 요 추 진 내 용	추진시기(월단위)

□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활동구분	비 목	금액			산출내역
		계	자부담	보조금
계
(작성예시) 체험학교	강사비 홍보비		154	400	2인×2회×100,000원 현수막 70,000×2개×1.1

□ 활동효과 (계량화)

※ 제출된 실행계획서는 중간․종합평가 및 사업 결산(정산) 보고서 검토 시

기본자료로 활용됨

<붙임4>

예 산 집 행 계 획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국고 보조금 집행계획

(단위 : 천원)

활동내용(단위활동명)	예산비목	금 액	산출내역(기초)
계
․ ․ ․

□ 자부담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활동내용(단위활동명)	예산비목	금 액	산출내역(기초)
총 계
․ ․ ․

※ 내용에 따라 문서량 조절 사용가능

<붙임5>

1문화재 1지킴이 활동지원 중간보고서

	〈 활동개요 〉
◇ 활동명 : (활동유형번호 : - ) ◇ 예 산 : 백만원 (보조금 , 자부담 )

문화재지킴이명 :	직 인 또는 사인

(     활     동     명    )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Ⅰ. 활동추진현황

세부추진계획(항목)	추진일정	추진실적(내용)	진척율(%)
○ ○ ○ ․ ․ ․	○ ○ ○ ․ ․ ․	○ ○ ○ ․ ․ ․

※ 세부추진계획(항목) 및 추진일정은 기 제출된 실행계획서와 일치되게 작성하여야 함.

※ 추진실적은 현재까지의 실적 및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함.

※ 종합 진척율(%)은 전체계획에 대한 진행율을 종합 판단하여 기재함.

Ⅱ. 보조금 집행현황

1. 정산총괄표 (보조금 총액 :  백만원, 1차 보조금 수령액 :  백만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보조금	자부담	소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 기 제출된 예산집행계획서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총사업비, 집행액과 잔액을 기록

2. 보조금 세부집행현황(1)

세부추진계획(항목)	집행일시	집행내역 (사용처, 산출내역 등)	잔액
총 계 원		원	원
소계 6,980,000원		소계 6,550,000원	430,000원
〈작성예시〉 ○ 1차 범국민 홍보행사 - 현수막 : 2,500,000원 - 유인물 : 3,400,000원 - 교통비 : 1,080,000원	6월 8일 14시 ~ 18시	○ 1차 범국민 홍보행사 - 현수막: 2,300,000원(230,000원*10개) - 유인물제작: 3,200,000원(400부*8,000원) - 참가자 교통비지급: 1,050,000원 (500명*2,000원)+(1명*50,000원)	200,000원 200,000원 30,000원
소계 원		소계 원	원
○ - -		○ - -

※ 세부추진계획은 예산집행계획서상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집행내역부분은 세부추진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3. 보조금 세부집행현황(2) (통장에 기재된 인출 일자순으로 작성)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지 출 결의서	내 부 품의서	증빙 번호	지출 일자
		비목	내역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05. 6. 10	710,000	강사료 원고료	5명 * 100,000원 30매 *7,000원	500,000 210,000	① ②	① ②	① ②	2005. 6. 10 2005. 6. 10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짜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지출결의서 및 내부품의서와 세부증빙자료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재(편철시 지출결의서, 내부품의서 별로 세부증빙을 같이 묶어 순서대로 편철함)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단체는 자료 제출시 사유 설명

Ⅲ. 단체 자체평가 (해당란에 V 표시)

① 추진완료 □

② 정상추진 □

③ 다소미흡 □

④ 미 착 수 □

	〈 자기평가(사유)란 〉

Ⅳ.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건의)

※ Ⅰ,Ⅱ,Ⅲ,Ⅳ 각 공히 쪽수에 제한 없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중간평가시 제출서류(별도 통보)

① 중간보고서 부.

② 지출결의서 및 내부품의서 (원본) 1부.

③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적격증빙 (원본) 1부

⇒ ②, ③의 지출결의서, 내부품의서 및 적격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은 따로 편철하지 말고 지출결의서를 기준으로 건별로 편철함.

④ 보조금 통장(원본 및 사본) 2부.

⑤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 제출서류중 ①번 서류와 각 사본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원본서류는 정산후 반환.

< 붙임 6 >

(문화재지킴이명)

우000-000 / 00시·도 00구 00동 00-0 / 전화00)0000-0000 / 전송00)0000-0000

000단체    회장  ○○○  사무국장 ○○○   간사  ○○○(이메일 주소)

문서번호				○○- ○○- ○○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06. . ○○
						접수	일자 시각		. . :
												결 재 · 공 람
							번호
(경유)
받 음		문화재청장				처 리 과
참 조		문화재정책과장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1문화재 1지킴이 활동지원 사업변경 승인요청

「2006 1문화재 1지킴이 활동지원」으로 우리 단체(문화재지킴이명)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의 내용(또는 " 소요경비배분")을 변경하고자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활동명 :

2. 총사업비 : 000원(보조금 000원, 자부담 000원)

3. 변경사유

◦ ......

4. 변경내역

(단위 : 원)

단위활동명	예산비목	변경전 (기정예산)	조정액	증 감	비 고
○○○○	장소대여비	400,000	▵200,000	200,000
	숙박비	250,000	200,000	450,000

끝.

※ 배분 신청액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비교견적, 기존 거례

실례가격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승인신청

(문화재지킴이명)  대표자(직인날인)(개인은 사인날인)

<붙임7>

1문화재 1지킴이 활동지원

추 진 실 적 보 고 서

( 활 동 명   기 재 )

(활동유형번호 :    -    )

문화재지킴이명 :	직 인 또는 사 인

Ⅰ. 활동개요(요약)

문화재 지킴이명
활 동 명
활동기간	2006. . ～ .
예 산	총 백만원	보 조 금	백만원 ( %)
		자 부 담	백만원 ( %)
활동목적	○ (활동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추진방법	○ (활동목적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활동성과	○ (활동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Ⅱ. 활동추진 방법

1. 활동목적의 설정방법

(활동대상 계층, 활동대상 지역, 실물적 서비스제공, 의식변화 등을 서술‧개조식으로 기술)

2.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실제활동주체(사업단체, 연대단체, 자원봉사단체, 협조단체, 후원단체 등)와

○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기초조사(Survey), 교육, 회의, 워크샵, 콘퍼런스(대회), 박람회, 캠페인 인터넷활용, 자료집제작‧배포 등】등을 사업추진 전략에 맞게 기술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Ⅲ. 활동추진성과

〈 작성요령 〉

○ 1문화재 1지킴이 활동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 내용설명의 보다 체계적인 전개를 위해 수개의 하위목표를 설정하여 논리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작성형식은 서술‧개조식으로 객관화된 자료제시(계량 수치화된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

※ 작성분량 : 1쪽 이내

Ⅳ. 자체평가

○ 활동추진결과 잘된 점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활동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지원활동으로 인하여 얻은 참여단체나 사회적 효과는

(가급적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

○ 향후 활동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Ⅴ. 추진활동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단 가
1 2 3 ․ ․ ․ ․	보 고 서 책 자 ․ ․ ․ ․ ․	- - - - - - - - - - - - - - - - - -		무 상 10,000원

〈 자료유형 〉

○ 보 고 서

○ 발간책자

○ CD, 카셋트, 비디오테이프

○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 행사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붙임8>

1문화재 1지킴이 활동지원 정산보고서

	< 사 업 개 요 >
◇ 활 동 명 : ◇ 예 산 : 백만원

※활동유형 반드시 표시( - )

문화재지킴이명 :	직 인 또는 사 인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기 제출된 예산집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함

※ 국고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Ⅱ. 보조금 집행현황(1) (집행계획서와 대비되도록 단위사업건별로 기재)

세부추진계획(항목)	집행일시	집행내역 (사용처, 산출내역 등)	잔액
총 계 원		원	원
소계 6,980,000원		소계 6,550,000원	430,000원
〈작성예시〉 ○ 1차 범국민 홍보행사 - 현수막 : 2,500,000원 - 유인물 : 3,400,000원 - 교통비 : 1,080,000원	6월 8일 14시 ~ 18시	○ 1차 범국민 홍보행사 - 현수막: 2,300,000원(230,000원*10개) - 유인물제작: 3,200,000원(400부*8,000원) - 참가자 교통비지급: 1,050,000원 (500명*2,000원)+(1명*50,000원)	200,000원 200,000원 30,000원
소계 원		소계 원	원
○ - -		○ - -

※ 세부추진계획은 예산집행계획서상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재하고 집행내역부분은 세부추진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Ⅱ. 보조금 집행현황(2) (통장에 기재된 인출일과 동일순서로 작성)

(단위 : 원)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지출결의서 번 호	영수증 번 호	증빙 번호	지 출 일 자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05. 9. 7	950,000	강사수당(100,000×5명) 원고료(15,000×30매)	500,000 450,000	① ②	① ②	① ②	2005. 9. 7 2005. 9. 7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짜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일자별·비목별로 나누어 기재

3. 지출결의서 및 내부품의서와 세부증빙자료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재(편철시 지출결의서를 기준으로 내부품의서, 세부 증빙서 등을 건별로 같이 묶어 순서대로 편철함)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단체는 자료 제출시 사유 설명

Ⅲ. 자부담 집행내역(1) (집행계획서와 대비되도록 단위사업건별로 기재)

세부집행계획(항목)	집행일시	집행내역 (사용처, 산출내역 등)	잔액
총 계 원		원	원
소계 6,980,000원		소계 6,550,000원	430,000원
〈작성예시〉 ○ 1차 범국민 홍보행사 - 현수막 : 2,500,000원 - 유인물 : 3,400,000원 - 교통비 : 1,080,000원	6월 8일 14시 ~ 18시	○ 1차 범국민 홍보행사 - 현수막: 2,300,000원(230,000원*10개) - 유인물제작: 3,200,000원(400부*8,000원) - 참가자 교통비지급: 1,050,000원 (500명*2,000원)+(1명*50,000원)	200,000원 200,000원 30,000원

※ Ⅱ. 보조금 집행현황(1)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Ⅲ. 자부담 집행내역(2) (실제 지출일을 기준으로 작성)

(단위 : 원)

지 출 일 자	지 출 내 역		지출결의서 번 호	내부품의서 번 호	증빙 번호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2005. 9. 7	강사수당(100,000×5명) 원고료(15,000×30매)	500,000 450,000	① ②	① ②	① ②

※ Ⅱ. 보조금 집행현황(2)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Ⅳ.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Ⅴ.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 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행자부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보고서 등 제출서류(별도 통보)

① 정산보고서 2부.

② 보조금 지출결의서, 내부품의서(원본), 영수증 등 적격 증빙(원본) 1부.

⇒ 지출결의서, 내부품의서 및 적격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은 따로 편철하지 말고 지출결의서를 기준으로 단위사업 건별로 편철함.

③ 보조금 통장(원본 및 사본) 2부

④ 자부담 지출결의서, 내부품의서(원본 또는 사본), 영수증 등 적격증빙(원본 또는 사본) 1부.

⇒ 보조금과 동일하게 지출결의서, 내부품의서 및 적격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은 따로 편철하지 말고 지출결의서를 기준으로 단위사업 건별로 편철함.

⑤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 제출서류중 ①번 서류와 각 사본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원본서류는 정산후 반환.

<관련서식 1>

지출결의서 예시

지 출 결 의 서

증 제 ① 호
		담당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회 장		결재
							②
지출금액 일금 원정 ￦
③ 발의 및 원인행위	2005. . .		(인)			지출항(비)목
			(인)			⑤ 단위사업				○○○ 사업
④ 지출부기재	2005. . .
			(인)			⑥ 비목				인쇄비
내 역
적 요				금 액				비 고
⑦ 채 주	주소 :								⑧ 지급방법
	상호 :
	성명 :
⑨ 영 수	상기 금액을 영수함 2005. 00. 00 성 명 : ○○○ (인)

□ 구 분 : 지출결의서

□ 첨부서류

◦ 해당비목에 부합되는 관련근거서류(①품의서 ②견적서

③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간이영수증) ④지급내역서 등

□ 작성요령

구 분	적 요	날인자	비고
① 증 제 호	지출부의 비목별 일자순에 따라 일련번호 기재
② 결재란	단체 실정에 따라 적의조정 사용	해당자
③ 발의 및 원인행위	지출(계약)의 원인이 되는 품의결정일자	담당자
④ 지출부기재	지출 및 지급의 원인이 되는 날 (통장 인출일자)	담당자
⑤ 단위사업	신청사업명만 있는 단체는 사업명을 기재하고 세부사업으로 구분되는 단체는 해당 단위사업명을 기재
⑥ 비목	해당 비목명칭 기재
⑦ 채주	계약상대자(예, 인쇄 의뢰처)의 인적사항 기재
⑧ 지급방법	계좌입급의 경우 채주의 거래은행 계좌 번호 기재, 현금지급의 경우 “현금지급” 으로 기재
⑨ 영수	계좌입금시 채주가 날인하지 않아도 됨

지출결의서

(Cash disbursement voucher)

Document NO.                       Date :

	prepared by	checked by	approved by
아래 내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출해 주십시요 ○ 일금 1,500,000원정 (USD 1,500 ) ○ 내역(Explanation) : 강사료 (150,000원 * 10시간) ○ 지급처(Payee) : **문화원 한국지점 David.Scott ○ 주소(Address) : 서울 용산구 이촌동 1번지 상기금액을 사단법인 *** 로부터 정히 영수함 (Received from ** incorporated association) Date : 2005. 6.24 Received by : David. Scott

<관련서식 2>

내부품의서 예시

사단법인 ○○○(단체명)

우000-000 / 00시도 00구 00동 00-0 / 전화 00)0000-0000 / 전송 00)0000-0000

000단체    회장  ○○○  사무국장 ○○○   간사  ○○○(이메일 주소)

문서번호				00-00-00		보존기간		회 장
시행일자				2005. 0. 00		공개여부
(경유)						사무총장
받 음			내부결재			사무국장
참 조						기안자				협조
						심사자		심 사 일

제 목	○○○토론회 참석수당 지출

2006년 1문화재 1지킴이 활동지원으로 시행하는 ○○○사업 토론회 참석수당을 문화재청 지급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출코자 합니다.

1. 지출금액 : 일금일십만원정(\100,000원정)

2. 산출기초 : 10,000원 × 1인 = 100,000원

3. 지 출 처 : ○○대학교 NGO학과 김○○교수

(주소 :                                       )

(연락처 :                                     )

4.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 ‘05. 0. 00(목) 10:00～15:00/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

◦ 참석인원  : ○○○ 등 200명

◦ 안    건  : 민간단체 활성화 방안 및 향후 추진과제 발표․토론

5. 지출방법 : 계좌입금

붙 임 : 토론회 참석수당 지출내역 1부. 끝.

사단법인 ○○○ 회장

〈붙임9〉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297㎜×210㎜ 보존용지(1종) 70g/㎡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조금예산의 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예산의 편성과 그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12.13>

1.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납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라 함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등) ①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보조금예산의 편성등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중 "행정자치부장관ꡓ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ꡓ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ꡓ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있어서는 교육위원회ꡓ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ꡓ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위원회ꡓ로 본다.<개정 1990.12.27, 1997.12.13, 1999.5.24, 2001.1.29>

제2장 보조금예산의 편성

제4조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등) ①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광역시의 군의 경우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이를 종합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서식․첨부서류․제출기일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출기일은 당해 회계연도의 전연도 4월 30일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계상의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의 예산요구)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내역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조금의 예산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이 없더라도 그 보조금의 예산요구를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5.24>

②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중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 내역없이 총액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③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내역과 중앙관서의 장의 조정내역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5.24>

제7조 (지방비부담경비의 협의등) ①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의 예산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당해 회계연도의 전연도 6월 2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관계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5.24>

제8조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자료제출등) ①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보조금의 예산요구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5.24>

제9조 (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보조률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국고보조률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률(이하 "기준보조률ꡓ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차등보조률의 적용)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률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률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률에 일정률을 차감하는 차등보조률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5.24>

②제1항의 차등보조률과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및 적용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보조금예산의 편성에 대한 의견제시)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보조금예산의 편성과정에서 당해 관할구역안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예산액의 조정등에 관한 의견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5.24>

②기획예산처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제시한 의견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5.24>

제12조 (보조금예산의 통지) ①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당해 회계연도의 전연도 10월 15일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즉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5.24>

③제1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시․군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3조 (지방비 부담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의 교부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이 사업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1999.5.24>

제15조 (보조금심의위원회) ①보조금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예산의 편성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의견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1997.12.13, 1999.5.24>

②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제16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없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통지)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단위사업별․보조사업자별로 작성한 교부결정의 내용을 즉시 기획예산처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5.24>

제20조 (규모가 영세한 보조금의 통합)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함에 있어 보조사업의 내역을 세분함으로써 보조금의 규모가 영세하여질 경우에는 단위사업내의 수개의 경비내역을 합하여 교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위사업내의 수개의 경비내역을 합하여 교부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등)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 대한 통보로 협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5.24>

1. 교부결정의 취소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결정의 취소등에 대한 당해 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④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일부 취소할 경우에 수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제22조 (용도외 사용의 금지) ①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과 간접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보조사업의 인계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 (보조사업의 수행상황보고)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보조사업의 수행명령)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7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 (보조금의 금액확정)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장 보조금의 반환

제30조 (법령위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에 대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19조의 규정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1조 (보조금의 반환)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인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미반환액과를 상계할 수 있다.

제33조 (강제징수)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제6장 보칙

제34조 (별도계정의 설정등) ①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증감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35조 (재산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6조 (검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7조 (이의신청) 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내용,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기타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뜻을 당해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자가 그 뜻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8조 (사무의 위임)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소속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 (회계관계에 관한 규정) 보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15조 및 제1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7.12.13>

제7장 벌칙

제40조 (벌칙)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 (벌칙)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3.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내지 제42조의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附則  <제3874호,1986.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編成․확정된 豫算에 대하여는 第19條第2項 및 第21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3條 (서울特別市長의 補助事業에 대한 臨時特例) 補助事業을 수행하고자 하는 者가 서울特別市長인 경우에 第7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中央官署의 長이 행하는 內務部長官과의 協議는 서울特別市議會가 구성될 때까지 中央官署의 長이 國務總理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第7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內務部長官의 經濟企劃院長官 및 關係中央官署의 長에 대한 意見書 제출과 第12條第2項 및 第19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中央官署의 長의 內務部長官에 대한 통보는 서울特別市議會가 구성될 때까지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9條第1項중 "補助金管理法"을 "補助金의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로 한다.

②地方文化事業助成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중 "補助金管理法 第3章 및 第4章"을 "補助金의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 第4章 및 第5章"으로 한다.

第5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補助金管理法의 規定을 引用 또는 準用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의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 또는 準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省略>

第2條 및 第3條 省略

第4條 (文敎部의 各稱變更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44>省略

<45>補助金의 豫算 및 管理에 관한 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중 "文敎部長官"을 "敎育部長官"으로 한다.

<46>내지 <50>省略

第5條 내지 第10條 省略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省略>

附則(政府組織法)  <제5982호,1999.5.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단서 생략>

第2條 생략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③생략

④補助金의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3項, 第7條第2項, 第8條第2項, 第10條第1項, 第11條第1項․第2項, 第12條第2項, 第14條, 第19條第2項 및 第21條第3項 各號외의 부분중 "財政經濟院長官"을 각각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第15條第1項중 "財政經濟院"을 "企劃豫算處"로 한다.

第3條第2項, 第7條第1項․第2項․第12條第2項 및 第19條第2項중 "內務部長官"을 각각 "行政自治部長官"으로 한다.

⑤내지 <78>생략

第4條 내지 第5條생략

第6條 (組織廢止 및 新設에 따른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企劃豫算委員會 또는 豫算廳을 인용한 경우에는 企劃豫算處를, 企劃豫算委員會委員長 또는 豫算廳長을 인용한 경우에는 企劃豫算處長官을, 企劃豫算委員會 또는 豫算廳소속公務員을 인용한 경우에는 企劃豫算處소속公務員을, 公報室 또는 海外弘報와 관련하여 文化觀光部를 인용한 경우에는 國政弘報處를, 公報室長 또는 文化觀光部長官을 인용한 경우에는 國政弘報處長을, 公報室 또는 文化觀光部소속公務員을 인용한 경우에는 國政弘報處소속公務員을, 文化財와 관련하여 文化觀光部 또는 文化財管理局을 인용한 경우에는 文化財廳을, 文化觀光部長官 또는 文化財管理局長을 인용한 경우에는 文化財廳長을, 文化觀光部 또는 文化財管理局소속 公務員을 인용한 경우에는 文化財廳소속 公務員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敎育部長官"을 "敎育人的資源部長官"으로 한다.

③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0.12.29 대통령령 제1705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부금의 지정)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부담금외의 기타 급부금은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보조금으로 한다.<개정 1997.2.1, 2000.12.29>

제3조 (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계상)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1. 국가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2. 재해발생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기타 기획예산처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은 당해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 기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개정 1996.12.31, 1998.2.28, 1999.5.24>

제5조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상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가산하여 적용하고,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차감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하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차감하여 적용하며 그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도․시 및 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상보조율의 적용을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제6조 (보조금심의위원회)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개정 1994.12.23, 1996.12.31, 1998.2.28, 1999.5.24, 2000.12.29>

1. 부․처․청과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1급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다만, 1급 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2급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2.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위원회의 부교육감. 다만, 부교육감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위원회의 장학관중 교육감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3. 기획예산처의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3급이상의 공무원중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자 3인

②위원장은 심의안건의 성격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건별로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기획예산처 소속공무원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④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보조금의 교부신청서)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6.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 (규모가 영세한 보조금의 통합기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위사업내의 수개의 경비내역을 합하여 교부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의 기준은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이 연간 50만원미만이 되는 경우로 한다.

제9조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제10조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한한다.

1. 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가건물의 철거와 기타 잔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2.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

제11조 (보조사업 수행의 일시정지)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2조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의 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다음연도 이후의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이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조금의 반환기한의 연장등)   ①보조금의 반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는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에 당해 보조사업에 관련된 간접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치한 사항과 그 보조금의 반환이 곤란한 이유 기타 필요한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반환명령에 의한 징수절차)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을 명령한 보조금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당해 직무를 수행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법 제34조제2항 및 법 제3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비치하고 그 수량의 증감과 현재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당해 재산의 내용연수를 참작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제17조 (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중 당해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결정

3. 법 제21조제1항과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

6.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부칙  <제12128호,1987.4.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00호,1988.2.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063호,1990.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부칙제6조제4항․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중 농공단지 관련규정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85>생략

<286>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제1항제3호․제3항, 별표 2의 1호 본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6조제1항제3호, 제3항, 별표 1의 116호 사업에 대한 비고내용중 "경제기획원"을 각각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287>내지 <327>생략

부칙  <제15188호,199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15265호,1997.2.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공업장려금교부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으로 한다"를 "공업장려금교부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과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보조금으로 한다"로 한다.

부칙(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703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제4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예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예산청장"으로 하고, 동항제3호 및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을 각각 "예산청"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예산청장"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1항 본문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3항중 "예산청"을 각각 "기획예산처"로,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⑤내지 <109>생략

부칙(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6523호,1999.8.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4조 생략

부칙(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682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중 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8.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⑤내지 ⑪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아동복지법시행령)  <제16923호,2000.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중 제136호 및 제13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36. 아동결연․입양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지원

137.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및 가정위탁사업 지원

부칙  <제17057호,2000.12.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2000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붙임10〉

非營利民間團體支援法 및 施行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동법시행령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법률 제611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6,783호)
제1조(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3조(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업비”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경비를 말한다. 다만, 인적 경비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성격의 경비에 한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4조(등록) ①이 법에서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등록절차)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중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에게, 그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등록을 변경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하며, 등록의 변경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등) ①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1.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3.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시․도를 달리한 경우를 말한다) 4.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제4조(등록의 말소) ①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한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 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유형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제출기한 2월전에 공고하거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자격,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익사업의 유형)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2.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3.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제6조(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2.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3. 3급(시‧도의 경우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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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최한다. ④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2.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3. 기타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 제8조(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적인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독창성 2. 경제성 3. 파급효과 4.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5.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6.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7.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유형별 배정금액 2. 심사성적 3. 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 ③제2항제1호의 사업유형별 배정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제출된 신청사업 수 및 신청사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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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3월말까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조세감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의 공고는 2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의 게재에 의한다. 제10조(사업계획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3.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4. 기대효과 5. 사업비 집행계획 6.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사업보고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추진실적 2. 자체평가내용 3. 사업비지출 회계보고 4.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사업평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당해 연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지원 및 협력)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관련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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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우편요금의 지원)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조금의 환수등)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도 또한 같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할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 또는 지방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3조(벌칙) ①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4조(우편요금 감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중 우편요금 별․후납 우편물에 대하여는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한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로 정한 감액율이 100분의 25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선정전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