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고 제2021 - 234호

2021년도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계획 공고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분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할 예정이오니 적격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내용

□ 포상부문 : 3개 부문

- 보존ㆍ관리 :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훼손ㆍ멸실 예방, 보호 분야

- 학술ㆍ연구 : 문화재의 학술적 과학적 조사ㆍ연구 분야

- 봉사ㆍ활용 : 문화재에 대한 봉사ㆍ활용ㆍ홍보ㆍ교육 분야

□ 포상규모

- 문화훈장·문화포장 : ○점

- 대통령표창 : ○점(부상, 각 1천만원)

- 국무총리표창 : ○점(부상, 각 3백만원)

* 포상규모 및 훈격은 행정안전부 협의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됨

2	포상후보자 자격

□ 문화훈장·문화포장

- 국적과 생존에 관계없이 15년 이상(포장은 10년 이상) 대한민국 문화유산 보존·연구·활용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국적과 생존에 관계없이 5년 이상 대한민국 문화유산 보존·연구·활용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분 또는 단체

3	시상식 일시 및 장소(예정)

□ 일  시 : 2021년 12월 8일(수), 14시

□ 장  소 : 한국문화재재단‘민속극장 풍류’

4	제출서류

□ 추천대상 : 개인, 법인, 기관, 단체 등 제한 없음

□ 제출서류

- 추천서 1부(*외국인의 경우 영문 추천서와 영문 이력서 추가 첨부)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 정부포상 후보자 공적 확인서 1부(추천인이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만 제출)

※ 제출서류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이메일 송부, 출력물 원본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병행

★ 전자우편  : gorgeous22@korea.kr

※ 동일인을 문화훈장·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복 추천 불가

※ 피추천인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 불필요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

5	제출방법

□ 서식배부 : 문화재청 누리집 게재(www.cha.go.kr-새소식-공지사항)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포상담당자(우 35208)

□ 접수기간 : 2021. 6. 15.(화) ~ 7. 30.(금)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접수 마감일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심사기준

□ 부문별(문화훈장·문화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로 수상후보자의 수공기간, 공적의 정도, 기여도, 사회적 평판 및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하여 선정함

* 구체적인 서훈 등급은 기 서훈 여부, 수공기간, 공적의 정도, 사회적 평가 및 지위 등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

□ 평가결과가 동점일 경우 수공기간이 긴 후보자를 우선함

□ 단체와 개인이 경합될 시에는 단체를 우선함

□ 과거 수상자 분야를 고려하여 한 분야에 집중되지 않도록 선정

* 세부적인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2021.1.1.시행, 행정안전부)”을 준용

7	수상자 발표

□ 수상자 발표 : 2021년 12월 초(개별 통지)

8	기타사항

□ 재포상 금지

□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음(상훈법 제4조 중복수여의 금지)

□ 이미 받은 훈장(또는 포장)과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또는 그 하위 등급의 훈장(또는 포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함(상훈법시행령 제17조의2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정부포상업무지침)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정부포상업무지침)

□ 포상 추천 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공무원 추천 시 제한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2021.1.1.시행, 행정안전부)” 준용

□ 정부포상 적용 기준일 : 2021. 10. 31.(일)

- 수공기간, 재포상 금지기간, 추천 제한 해당 여부 산정시 기준일

* 단, 추후 최종 후보자 추천시 정부 추천일 기준 재산정되므로, 본 기준일자로 산정된 수공기간 등과 상이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포상사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정책총괄과(042-481-4815~4816)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1년 6월 15일

문   화   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