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 인정 추진계획 안내

Ⅰ		추진근거

ㅇ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및 제20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ㅇ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명예보유자의 인정)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인정 또는 인정해제의 고시), 제8조의2(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Ⅱ		추진계획

ㅇ (대    상) 전승교육사  * 대상자 개별안내(개인 또는 보유단체)

ㅇ (신청방법)

- (개인종목) 전승교육사가 신청서 제출

- (단체종목) 보유단체를 통하여 신청서 제출

※ 보존회 내에서 활동하는 전승교육사에 한하여 신청 가능

ㅇ (인정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분

- (연령·경력)  75세 이상이면서 전승교육사 경력 20년 이상  * ‘21.1.1기준

* ‘46.1.1. 이전 출생한 분으로서, ‘01.1.1. 이전에 전승교육사로 인정되신 분

- (제외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① 공고일 현재 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상태이거나 지급이 재개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② 공고일 현재 해당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상태인 경우

③ 성희롱, 갑질 등으로 명예보유자 인정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추진절차) 무형문화재법 시행령 제17조(명예보유자 인정)에 따라 추진

명예보유자 계획수립 안내 (홈페이지 공지, 개별안내 등)	▶	명예보유자 인정 수요조사 (신청서 접수 전승교육사 ·단체→ 문화재청)	▶	서류 검토 (적격 여부)	▶	문화재 위원회 검토	▶	관보예고 (30일 이상)	▶	문화재 위원회 심의	▶	관보고시 및 인정서 교부
(2월)		(2~3월)		(3월)		(4월)		(5월)		(7월)		(7월)

ㅇ (예     우) 기존 명예보유자와 동일

- 월정지원금(월 100만원) 및  장례위로금(120만원) 지급

- 의료급여 수급자격 부여(기준 소득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의료급여 관련 사항은 무형문화재과(042-481-4970)로 문의

Ⅲ		신청방법 및 접수

ㅇ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별첨 서식)  *단, 단체종목은 보유단체가 공문 및 신청서 제출

ㅇ 접수기간 : 2021. 2. 23.(화) ~ 3. 3.(수)

ㅇ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우편(등기) 이용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연 락 처 : 042-481-4969

Ⅳ		향후일정

ㅇ 신청서 검토 및 확인 : ‘21. 3월 1주

ㅇ 무형문화재위원회 인정 검토 : ‘21. 4월

ㅇ 관보예고(30일 이상) : ‘21. 5월

ㅇ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인정 : ‘21.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