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추천 기준

1		무형문화재위원회 개요

ㅇ 설치근거/설치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2016.03.28.

ㅇ 소    속 : 문화재청

ㅇ 성    격 : 자문위원회(심의기구)

ㅇ 기    능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조사ㆍ심의

ㅇ 구    성 : 전통예능, 전통기술, 전통지식 3개 분야

ㅇ 역    할

- 무형문화재위원 : 무형문화재의 보전․진흥에 관한 조사․자문 및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 심의

- 전  문  위  원 : 문화재청장이나 각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 등

* 필요시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ㅇ 각 분야 분장사항

분야	분 장 사 항
제1분야	무형문화재 중 전통적 공연·예술에 관한 사항
제2분야	무형문화재 중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에 관한 사항
제3분야	무형문화재 중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구전 전통 및 표현 /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에 관한 사항

2		신규 위촉 개요

ㅇ 위 촉 일 : 2020년 5월 1일

ㅇ 임    기 : 2년(2020.05.01.～2022.04.30.)

ㅇ 위촉인원

- 무형문화재위원 : 20명 내외(분야별 7명 내외)

- 전  문  위  원 : 40명 내외(분야별 14명 내외)

3		추천 기준

구 분	내 용		비 고
자격조건 (법적요건) *항목 중 하나	위원	ㅇ「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ㅇ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ㅇ인류학, 민속학, 법학, 경영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법 제9조 제3항
	전문 위원	ㅇ｢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ㅇ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법 시행령 제9조 제 2항
자질조건 (추가조건)	ㅇ법적 요건이 정하는 전문성과 더불어 책임성, 성실성 등을 겸비한 인사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사회적 균형을 고려하여 추천 - 책임성: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의 등에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력을 지니고, 위원회 직무 관련 책임과 비밀 준수가 가능한 사람 추천 - 성실성: 위원회 직무 수행에 있어 높은 참여의지로 위원회 운영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람 추천 * 사회적 균형: 여성 전문가, 지방대학 재직자, 지방 거주 전문가 적극 추천

4		추천 제외자

ㅇ 금고이상의 범죄 경력자

ㅇ 과거 부정한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자

ㅇ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정당법에 의한 당원인 자

ㅇ「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등에 따라 위원회 의사결정에 사적 이해관계 개입 소지가 있는 자

-「위원위촉 사전진단서*」진단결과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 위촉 배제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