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5조, 제70조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천연동굴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법”이라 한다) 제2조, 제17조에 의한 매장문화재 천연동굴의 효과적인 보존ㆍ관리ㆍ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문화재보호법」 제2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4장, 제9장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천연동굴, 매장법에 규정된 매장문화재 천연동굴과 그 관리단체에 적용된다.	제2조(적용범위) -- 지침은「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 천연동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법”이라 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용어정의) --------------------------------------------.
1. 천연동굴(이하 “동굴”이라 함) : 지하 암체 내에 천연으로 만들어진 공동으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및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동굴과 매장법 제1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에 포함되는 동굴	1. 천연동굴 ---------------------------------------------- 공동(空洞)으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또는 ------------------------------------------------------------------
2. 종합학술조사 : 현황조사 및 학술조사를 포함하는 동굴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조사를 말한다.	2. -------------------------------------- 천연동굴------------------------------------- 종합조사를 말한다.
3.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관리계획 : 동굴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와 활용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을 말한다(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	3. 종합관리계획 : 천연동굴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와 활용을 위한 계획을 말한다(이하“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
<신 설>	4. 모니터링 : 개방 천연동굴과 비개방 천연동굴의 자연환경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환경변화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동굴 관리자 :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말한다.	5. 천연동굴 ----------------------------------------.
제4조(종합학술조사) 동굴 관리자는 국가 및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동굴에 대하여 종합학술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종합학술조사) ① 천연동굴(이하 “동굴”이라 한다.) 관리자는 국가 및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동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작성을 위한 종합학술조사를 10년마다 1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동굴에 큰 변화가 있거나, 문화재적 가치 발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학술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동굴 위치도(1:25,000 또는 1:5,000 지형도상), 동굴도(1:500 또는 1:1,100 평면, 종단, 횡단도 등)	1. --------(축척 1:25,000 또는 축척 ----- 동굴측량도(축척 1:500 또는 축척 ---------- 등), 3D측량도
2. 동굴 내부 지질구조도(1:500 또는 1:1,000), 동굴생성물이 표시된 동굴도(1:1,000 등)	2. 화석, 퇴적구조, 지질구조 등 주요 지질현상이나 동굴생성물, 사물 등이 표시된 동굴측량도(축척 1:500 또는 축척 1:1,000)
3. 동굴 내 미지형, 동굴생성물, 동굴생물, 퇴적물에 대한 자료 <후단 신설>	3. ----------------------------- 퇴적물 등에 대한 자료. 이들 중 학술적으로 매우 뛰어난 대상에 대한 사진자료와 위치자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동굴 내 동굴수의 분포 및 유량과 수질(수온, 산도, 전기전도도 등), 동굴수와 동굴 주변 지표수의 이동경로	5. --------------------------------------- 전기전도도와 수질오염을 추적할 수 있는 주요 측정 자료 --------------------
6. 동굴 주변 환경자료(지형ㆍ지질, 위치, 기상, 지표수)	6. 동굴 주변 환경자료(주요 지질 및 지형과 동굴과의 관계, 동굴을 포함한 지질도, 동굴 주변의 연중 기상변화 자료, 지표수의 수질 자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상세한 화보 또는 사진(사진첩 또는 CD)자료(주요 동굴 생성물과 동굴생물 등)	8. -------------------(사진첩과 디지털 파일)자료(주요 동굴 생성물과 미지형 및 동굴생물 등)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조사 종료 6개월 이내에 관련 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천연기념물 공개동굴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기본원칙) ① (생 략)	제5조(천연기념물 공개동굴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기본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동굴 관리자는 동굴 공개에 따라 동굴 및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람제를 운영하여야 하며, 조명 및 편의시설 설치를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	② --------------- 공개로 인하여 ------------------------ “안내원 인솔 관람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인원과 관람기간을 정하여 자율관람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편의시설은 동굴 내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설치하여야 ---.
<신 설>	③ 공개동굴 관리자는 동굴 개방에 따른 수입을 수입대체경비로 편성하여 공개동굴 보존 관리 및 수리, 활용, 조사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와 공개에 따른 경비로 운용할 수 있다.
<신 설>	④ 동굴 관리자는 문화재 보존ㆍ관리를 위한 환경정화 작업 등을 위해 일정기간 휴무일을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⑤ 동굴 관리자는 전년도 운영 실태(관람 시간, 입장인원, 입장료 및 입장수입료)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동굴 관리자는 동굴 내 안전대피 계획을 수립하여 관람객 안전 관리에 활용하여야 하며, 연 4회 이상 안전 대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관리계획) ① 동굴 관리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굴의 공개에 앞서 종합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관리계획) ① ----------------------------- 동굴을 공개하기 전에 -----------------------.
<신 설>	② 종합관리계획은 10년 단위로 작성하며, 5년마다 관리계획의 타당성 및 주변 여건 변화를 파악하여 수립된 관리계획을 재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방 이후 종합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동굴은 즉시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종합관리계획에는 환경분석, 지형ㆍ생성물ㆍ생물의 분포, 정비계획, 활용계획, 홍보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굴 주변 환경과 관련된 동굴환경분석 2. 지형ㆍ지질ㆍ동굴생성물ㆍ동굴생물의 분포와 보전 활용에 대한 실행ㆍ관리ㆍ정비계획 3. 동굴 활용ㆍ 홍보계획 4. 동굴 안전관리대책 5. 기타 동굴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수시점검) ① 동굴 관리자는 동굴의 보존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별지 제1호의 수시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수시점검) ① 동굴 관리자는 동굴 보존과 관련하여 별지 제1호의 공개동굴 수시점검 사항을 점검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동굴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시점검 자료를 관리ㆍ보존(전산매체를 통한 관리ㆍ보존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동굴 관리자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5년마다 동굴의 보존ㆍ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실태조사) ① --- 관리자는 해당 분야 ---------------------------------------------------------------------------------------.
1. 동굴 내부환경 : 관람객 입굴에 따른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수질 등의 변화	1. ----------------------------------------------- 라돈, 수질 --
2. 동굴 외부환경 : 지형ㆍ지질의 특성, 동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현황	2. ---------------------------------------- 미칠 수 있는 요소 분석
3. 미지형과 동굴생성물의 보존상태(생장 또는 훼손여부), 동굴 생물상	3. --------------------------------- 오염 및 훼손여부), 동굴 생물의 변화
4. 녹색오염, 흑색현상, 박리현상의 실태를 확인하고, 내부환경의 변화 또는 조명 등의 시설물과의 관련성 여부 검토	4. 녹색오염, 흑색현상, 박리현상의 실태 확인 및 발생 원인 파악, 원상 복원 및 방지대책 제안
② 동굴 관리자는 실태조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을 즉시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의 검토를 받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굴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조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문화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동굴 관리자는 실태조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을 실태조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문화재청장은 제출된 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제9조(안전진단) ① 동굴 관리자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5년마다 동굴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안전진단) ① ----------------------------------------------------------------------------------------------.
1. 지질구조 및 지형과 관련된 낙반 또는 동굴 붕괴	1. 지질 ----------------------------- 붕괴에 따른 관람시설의 안전성
2. 동굴환경의 안전성 검토	2. 동굴 대기 및 수질환경이 관람객에게 미치는 안전도
3. 통로, 전기, 조명 등 시설물의 안전성	3. 통로시설------- 동굴 내 설치된 모든 인위적인 시설물----
4.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안전성(관람객 수, 공개시간 등)	4. 동굴의 수위가 관람객 및 시설물에 미치는 안전도
② 동굴 관리자는 안전진단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을 즉시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의 검토를 받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굴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조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동굴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제기된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안전진단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문화재청장은 제출된 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제10조(비공개 보존지역의 설정) ① (생 략)	제10조(비공개 보존지역의 설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비공개 보존지역은 제8조의 동굴 실태조사 시 공개지역과 비교 조사를 통해 구역 설정의 적정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② 동굴 관리자는 제8조에 따른 동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개지역과 비공개 보존지역 간 ---- 여부를 검토하여야 ------.
제11조(허가사항) 동굴의 보존ㆍ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허가사항) 동굴 관리자는 동굴-------------------------------------------------------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동굴 내의 생성물이나 동굴생물을 채취ㆍ포획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1. --------------또는 동굴생물, 동굴 수, 동굴 내 학술적 가치를 지니는 잔존물--------
2. 동굴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행위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동굴 내부의 각종 시설물을 보수ㆍ개수ㆍ신설하는 행위	다. -- 내ㆍ외부---------------------------------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마. 동굴 공개시간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공개할 경우	마. ---------------- 9시간(09:00~18:00)을 초과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
<신 설>	바.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신 설>	사.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신 설>	아.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신 설>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바. (생 략)	차. (현행 바목과 같음)
제12조(현장교육장으로 동굴 활용) 동굴 관리자는 공개 동굴이 자연유산 현장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입굴 전에 관람객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제12조(동굴관람 사전교육) ---------------------------- 천연기념물 ------------------ 있도록 관람객을 대상으로 ------- 전 안내자 또는 매체를 통하여 --.
1. 동굴의 보호 등 교육적 가치	1. 동굴의 문화재적 가치 및 보존 필요성 교육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4조(시설물의 설치) ① 동굴 관리자는 동굴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분압 등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환경측정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물의 설치) ① ----------------------------------- 분압, 라돈 ------------------------------------------------.
<신 설>	② 동굴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설치 시 관계 전문가 자문, 모니터링 자료 검토 등을 통하여 적절한 장소에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동굴 내 공개구간 관람시설물의 종류와 규모는 1일 최대 수용가능 및 1회 동시 입장가능 인원을 기준으로 하고, 재료는 동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1일 최대 수용가능 인원과 1회 동시 입장 가능 인원은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설정하여야 한다.	③ ---------------------------------------------------------------------------------- 하며, 1일 최대 수용가능 인원과 1회 동시 입장 가능 인원은 관계 전문가의 검토 또는 모니터링을 통하여 설정하여야 --. <후단 삭제>
<신 설>	④ 시설물의 재료는 동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시설물 설치는 각 시설물 간 조화, 장애인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설물을 신설, 개ㆍ보수 할 때는 제6조에 따른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적극 활용하며, 멸실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 2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조명시설 설치 시 고려사항) 동굴 관리자는 동굴 내 조명시설을 신설ㆍ개수ㆍ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조명시설 설치 시 고려사항) ---------------------------------------------------------------------------------------.
1. 조명의 조도를 최대한 낮추어 녹색오염 발생 억제	1. 동굴 내 벽면에 녹색오염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벽면의 물의 존재 유무, 토양 및 유기물을 포함한 퇴적물의 분포 고려)에 설치하며 조명의 조도를 최대한 낮추고 열의 발생이 적은 조명을 사용하여 녹색오염 발생 억제
2. 조명에 색을 넣는 것을 지양하고, 필요시 살균등으로 하여 녹색오염 성장 억제	2. ------------------ 지양
3. 조명의 설치 위치는 관람객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를 기준으로 최소한으로 하고, 관람객 안전을 위하여 관람객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	3. 조명 설치 시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관람객의 통행 동선과 관람객의 시야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선정
4. 모든 조명에 갓을 설치하여 조명 방향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열의 발생이 적은 조명 사용	4. 조명------------------ 조명이 비추는 방향에만 빛이 도달-------------------------------
5. 동굴 색채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가변성 조명 설치	5. --- 녹색오염 등을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16조(공개동굴 자체평가) ① 동굴 관리자는 공개 동굴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대해 별표 제1호의 공개동굴 평가지표에 따라 3년 주기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공개동굴 자체평가) ① ------------------------------------------ 별지 제2호-------------------------- 마다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시년도 7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조사 시 자체평가 결과를 확인하여 동굴 시설물 개ㆍ보수 예산의 지원 및 관람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자체 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 평가(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동굴관리(예산, 관람제도 개선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입굴 제한) ① 천연기념물 비공개 동굴의 입굴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② 천연기념물 비공개 동굴에 입굴하고자 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삭 제>
제18조(허가사항) 천연기념물 비공개 동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천연기념물 비공개 동굴 허가사항)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동굴 내의 생성물이나 동굴생물을 채취ㆍ포획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3. 학술적 연구를 위해 동굴 — 또는 동굴생물, 동굴수, 동굴내의 학술적 가치를 지니는 잔존물--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9조(동굴 점검) 동굴 관리자는 천연기념물 비공개 동굴의 보존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천연기념물 비공개 동굴 점검) --------------------------------------------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
1.ㆍ2· 3. (생 략)	1.ㆍ2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동굴내부의 보존상태
제20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제21조 (생 략)	제20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제22조(보고사항) 시ㆍ도지정문화재 동굴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보고사항) -----------------------------------------------------------------------------------------.
1. 천연동굴을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	1. 동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동굴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제23조 (생 략)	제22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제24조(가치평가) 문화재청장은 발견신고된 동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조사 및 검토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단서 신설>	제23조(가치평가) ① 시ㆍ도지사는 발견신고 되어 가치평가가 되지 않은 ---------------------------------- 평가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가치평가를 위한 최초의 입굴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 등급 : 천연기념물이나 시ㆍ도지정문화재적 가치는 없으나 동굴 내부에 동굴생성물이 발달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동굴	3. ------------------------------------------------------------ 동굴생성물과 미지형---------------------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등급 평가는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이 실시하며 관계전문가는 매장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준용하며, 평가 결과는 법 제11조에 의한 문화재 지정 조사 결과 등에 의거 조정될 수 있다.
제25조(공사 시 사전조사) 각종 공사의 개시 이전에 공사지역에 대하여 동굴의 분포와 자료를 조사하여 동굴의 문화재적 가치, 보존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제24조(공사 시 사전조사) 매장법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 시에는 동굴의 분포와 자료를 조사하고, 동굴의 분포가 확인될 경우 동굴의 문화재적 가치, 보존방안 및 활용대책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신 설>	제25조(허가권자) 문화재적 가치가 평가된 동굴의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가’ 등급 : 문화재청장의 허가 2. ‘나’ 내지 ‘마’ 등급 : 시ㆍ도지사의 허가
제26조(동굴의 활용) 이미 알려진 동굴 또는 새로 발견된 동굴의 관리자는 장기간에 걸쳐 활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문화재청장에게 활용계획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가’ 등급 : 문화재청장의 허가 2. ‘나’ 내지 ‘마’ 등급 : 시ㆍ도지사의 허가	<삭 제>
제27조(입굴 및 촬영) ① 매장문화재 천연동굴로서 문화재적 가치평가가 되지 않은 동굴의 입굴 및 촬영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매장문화재 천연동굴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평가된 동굴의 입굴 및 촬영은 다음 각 호의 등급 및 제28조의 허가사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가’ 등급 : 문화재청장의 허가 2. ‘나’ 내지 ‘마’ 등급 : 시ㆍ도지사의 허가 ③ 입굴 및 촬영을 마친 때에는 30일 이내에 증빙서류, 촬영사진 등을 첨부한 별지 제2호의 동굴 입굴 결과 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가’ 등급 : 문화재청장에게 보고 2. ‘나’ 내지 ‘마’ 등급 : 시ㆍ도지사에게 보고	<삭 제>
제28조(허가사항) 매장문화재 천연동굴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평가된 동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27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동굴 내부 환경변화 조사 등 동굴 보존을 위한 행위 2. 종합학술조사 등 관계 전문가에 의한 학술조사 3. 동굴 내의 생성물이나 동굴생물을 채취ㆍ포획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신 설> 4. 동굴 입굴(학술조사 등) 등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신 설> <신 설> <신 설>	제26조(매장문화재 천연동굴 허가사항) ①매장문화재 천연동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25조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동굴 내부 환경변화 조사 등 동굴 보존을 위한 행위 2. 종합학술조사 등 관계 전문가에 의한 학술조사 3. 동굴 내의 생성물 또는 동굴생물, 동굴수, 동굴내 학술적 가치를 지니는 잔존물을 채취ㆍ포획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4. 동굴의 활용 5. 동굴 입굴(학술조사, 촬영 등) 등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입ㆍ촬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출입ㆍ촬영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빙서류, 촬영사진 등을 첨부한 별지 제5호의 결과 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보호시설 설치)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동굴의 관리자는 인위적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책, 안내판, 경고판 등의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보호시설 설치) ① --------------------------------------------------------------- 보호시설(보호책----- 등)을 관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
<신 설>	제28조(공개 제한 등) ① 제4조, 제6조 내지 제9조의 사항에 대한 미이행 및 불성실한 이행과 제16조제2항에 의한 확인평가(조사) 결과가 관람객의 안전과 동굴의 보존ㆍ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법 제48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에 따라 일정기간 공개를 제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개 동굴 운영으로 수익을 얻는자가 부담한다.
제30조(존속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제29조(존속기한) 훈령------------------------------------------------------------------------------------------------------------------------------------ 2023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부 칙<훈령 제474호 2017. 3. 2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382호)는 폐지한다.	부 칙<훈령 제 호 2019. .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 제7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제7조 관련]

공개동굴 수시점검표

일일 점검표

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점검결과			비 고
			양호	보통	요개선
1. 내부환경	① 온도(24시간 자동측정) ․ 동굴 외부, 입구, 중간, 막장지점		자동측정장치 자료 수집(DB) * 엑셀파일로 월별 자료 정리 및 그래프 (성수기는 일변화 그래프)			자동측정장치 설치시까지는 시간대별로 휴대용 측정기기로 측정 * 측정 자료를 연속적으로 자료화 ․ 09시, 11시, 14시, 17시 ․ 온도, 습도, CO2 : 4개 지점 이상
	② 습도(24시간 자동측정) ․ 동굴 외부, 입구, 중간, 막장지점
	③ CO₂농도(24시간 자동측정) ․ 동굴 외부, 입구, 중간, 막장지점
	④ 라돈 농도 ․ 동굴 외부, 내부지점					* 여름과 겨울에 각 1회 이상 측정 ․ 2개 지점 이상
	⑤ 수위(24시간 자동측정) ․ 수로 혹은 호소지점(1개 이상)					자동 측정 장치 설치시까지는 시간대별로 휴대용 측정기기로 측정 * 동굴의 상류구간에 대한 자료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함 ․ 09시, 11시, 14시, 17시
2. 관람객 현황 및 교육	관람객	① 1일 관람객 현황 ․ 시간대별, 연령별 ․ 개별/단체, 국가별	* 엑셀파일로 월별 자료 정리 및 그래프			매표 전산화 방식(전산화 이전까지는 수기로 작성) ․ 분류별 인원 파악 ․ 매일 기록
3.동굴보존 및 관리상태	악취	악취 유무 및 정도

주1) 각 동굴 특성에 맞는 세부점검사항을 가감하여 작성

주2) 측정된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저장

주3) 수시점검표 내용을 정리,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에 제출

주4) 모니터링 보고서에 동굴별 운영현황(관리인력, 월별 관람객 등) 기재

2. 주간 점검표

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점검결과			비 고
			양호	보통	요개선
1. 시설물 상태	조명	① 배선상태				․ 조명 번호 작성 ․ 전기 배선도 배치
		② 비상전등 및 전원
		③ 눈부심(휘도) 발생 유무
		④ 전등의 청소상태
		⑤ 전등의 정상작동 유무
	통행	① 통로바닥				* ①~③ : 설치 시 점검
		② 통로넓이
		③ 통로높이
		④ 통로상태
		⑤ 난간상태
	보호	① 동굴출입구 시설
		② 안내방송 시설
		③ 감시카메라 시설
		④ 모니터링기기 작동 여부
	홍보	① 안내판 개수 및 상태				․ 안내판, 경고판 위치 및 번호 작성
		② 경고판 개수 및 상태
2. 동굴보존 및 관리상태	소음 진동	① 관람시 소음				측정기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리자가 몸으로 직접 느끼는 정도임
		② 관람시 진동
	낙반 붕괴 오염	① 낙반 위험도				․ 자연적인 흑색오염 부분은 제외
		② 박리(박리가 심한 3곳) ․ 1지점 ․ 2지점 ․ 3지점
		③ 흑색오염(흑변이 심한 3곳) ․ 1지점 ․ 2지점 ․ 3지점
		④ 녹색오염(녹변이 심한 3곳) ․ 1지점( ) ․ 2지점( ) ․ 3지점( )
※ 기타 점검 특기사항, 주요 개선 필요사항 및 조치계획

주1) 각 동굴 특성에 맞는 세부점검사항을 가감하여 작성

주2) 측정된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저장

주3) 수시점검표 내용을 정리,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에 제출

주4) 모니터링 보고서에 동굴별 운영현황(관리인력, 월별 관람객 등) 기재

3. 월간 점검표

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점검결과			비 고
				양호	보통	요개선
1. 관람객 교육	교육		① 안내․ 안전요원 교육 여부
			② 입굴 전 관람객 교육 여부
2. 동굴보존 및 관리상태	사진모니터링		① 지점번호, 촬영일, 지점상태
	일반 사항		① 동굴주변 자연환경
			② 동굴주변 시설물
			③ 동굴내부 오물처리 상태
※ 기타 점검 특기사항, 주요 개선 필요사항 및 조치계획

주1) 각 동굴 특성에 맞는 세부점검사항을 가감하여 작성

주2) 측정된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저장

주3) 수시점검표 내용을 정리,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에 제출

주4) 모니터링 보고서에 동굴별 운영현황(관리인력, 월별 관람객 등) 기재

서식 개정(안) -[별지 제2호 서식, 제16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제16조 관련]

천연기념물 공개동굴 평가지표

대분류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 점수			비 고	배점
			양호	보통	미흡
			10	5	0
동굴 보전	종합학술조사	종합학술조사 실시 여부 (10년/1회)				기간 내 실시한 경우 양호 미실시한 경우 미흡으로 평가	10
	실태조사	실태조사 실시 여부(5년/1회)		×		기간 내 실시한 경우 양호 미실시한 경우 미흡으로 평가	10
	실태조사	조사 결과 지적 사항 개선 정도				ㅇ 양호 : (지적 건수 * 연도별 반영률) * 90% 이상 개선 ※ 연도별 증가율 종료 후 1년 : 10% 종료 후 5년 : 50% 종료 후 10년 : 100% ㅇ 보통 : (지적 건수 * 연도별 반영률) * 60% 이상 개선 ㅇ 미흡 : (지적 건수 * 연도별 반영률) * 60% 미만	10
	안전진단	안전진단 실시 여부(5년/1회)		×		기간 내 실시한 경우 양호 미실시한 경우 미흡으로 평가	10
	안전진단	조사 결과 지적 사항 개선 정도				ㅇ 양호 : (지적 건수 * 연도별 반영률) * 90% 이상 개선 ※ 연도별 증가율 종료 후 1년 : 10% 종료 후 5년 : 50% 종료 후 10년 : 100% ㅇ 보통 : (지적 건수 * 연도별 반영률) * 60% 이상 개선 ㅇ 미흡 : (지적 건수 * 연도별 반영률) * 60% 미만	10
	수시점검	수시점검표 작성 (점검 항목별 주기적 작성여부)		×		주기적으로 작성한 경우 양호 미작성한 경우 미흡으로 평가	10
	종합관리계획	관리계획 수립		×		기간 내 실시한 경우 양호 미실시한 경우 미흡으로 평가	10
	70점
동굴 운영	동굴전문가 채용					ㅇ 2명 이상 : 양호(10점) ㅇ 1명 : 보통(5점) ㅇ 미채용 : 미흡	10
	관리기구의 효율성					ㅇ 문화재 담당계 : 양호(10점) ㅇ 문화재 담당계외 1개 기구 : 보통(5점) ㅇ 문화재 담당계외 2개 기구 이상 : 미흡(0점)	10
	관람 수익의 재투자	관람환경 개선 투자 비율				ㅇ 평가 대상 기간 총 관람수입료 중 - 10점 : 20% 이상을 관람환경 개선에 투자 - 5점 : 10%~25% 미만 - 0점 : 10% 미만 * 관람환경 개선 : 동굴 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상경비 등은 제외 - 적용 대상 : 관람로 정비, 전기시설 보강, 전시실 리모델링 등	10
	관람객 모니터링	유형별 관람객 파악 개수 -시간별/연령별/단체유형별/국내외별				ㅇ 4개 이상 : 양호 ㅇ 3개 이상 : 보통 ㅇ 2개 이하 : 미흡	10
	응급상황 대처	응급상황 훈련 (4회/년)				ㅇ 응급 상황 대처 훈련 - 10점 : 연 4회 이상 - 5점 : 연 2~3회 - 0점 : 연 1회 이하	10
	50점
활용	관람 편의 시설	관람객에게 충분한 정보 전달 체계 구축				ㅇ 설명 표지판, 경고판, 안내판, 등의 설치 개수, 위치 등 적정성 ㅇ 표지판, 경고판, 홍보물(리플렛 등) 등 자료의 설명문안 적정성등	10
		안전모 등 안전 용품 비치		x		ㅇ 단, 안전용품 비치가 필요 없는 동굴은 제외	10
		홍보물 비치				ㅇ 연령별, 관람자별 특성에 맞는 자료 비치 여부 점검 - 10점 : 3종 이상 - 5점 : 2종 - 0점 : 1종	10
	동굴 특성에 맞는 관람 제도 운영	동굴 특성에 맞는 관람 제도 운영				ㅇ 별도의 안내관광 프로그램 수행 여부 - 상시 운영 : 양호 - 일시 운영 : 보통 - 미 운 영 : 미흡	10
	관람환경 모니터링 및 개선	모니터링 결과 제도 개선 실적				ㅇ 모니터링 실시 후 6개월 이내 제도 개선 성과 - 10점 : 70%이상 반영 - 5점 : 30 ~ 70% 미만 - 0점 : 30% 미만 * 단, 제도개선 실적이 우수하고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는 제도개선 비율 대비 상위 등급으로 평가 가능	10
	안내 해설사 경진 대회 실시	안내 해설사 경진대회 실시				ㅇ 자체 경진대회 또는 지자체 경진대회 실시 및 청 주관 대회 참여 등 - 연 1회 : 10점 - 미실시 : 0점	10
	안내 해설사 교육 실시	안내 해설사 교육 실시				ㅇ 자체 교육 또는 지자체 청 주관 교육 참여 등 - 연 2회 : 양호 - 연 1회 : 보통 - 미실시 : 미흡	10
	인솔안내원 운영 여부			x		ㅇ 운 영 : 양호 ㅇ 미운용 : 미흡	10
	80점
총 점
ㅇ 평가 항목별 증빙 자료 별첨

서식 개정(안) -[별지 제3호 서식, 제26조 제2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제26조 제2항 관련]
매장문화재 천연동굴 출입(촬영)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대상문화재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
출입허가 신 청	출입 목적
출입 기간		출 입 자
출입 지역
그 밖의 사항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문화재 천연동굴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 수 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접 수	□	결 정	□	통 지
신청인		경 유 기 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개정(안) -[별지 제4호 서식, 제26조 제3항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제26조 제3항 관련]

매장문화재 천연동굴 출입(촬영) 허가서

허가번호: -호

허가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상

문화재

명    칭

소 재 지

허가

사항

출입목적

출입기간

출입지역

출입인원

허가

조건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문화재 천연동굴 출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개정(안) -[별지 제5호 서식, 제26조 제4항 관련]

[별지 제5호 서식, 제26조 제4항 관련]

동굴 출입(촬영) 결과 보고서

동 굴 명
소 재 지
소 유 자		주 소			연락처
관 리 자 (관리단체)		주 소			연락처
입굴목적
입 굴 자
동굴현황	동굴환경
	형태 및 특성
	생성물 및 퇴적물
	동굴생물
입굴결과	보호시설	잠금장치
		보호시설
		주변환경
	보존상태	동굴생성물
		미지형
		동굴생물
	훼손·변형	출입흔적
		동굴 내 무단시설물
		오염(낙서, 쓰레기 등)
	주변환경
	기 타
건의사항
조사일시 : 조 사 자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조사자 의견 2.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3. 입굴자 전체 명단 및 입굴자 단체사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