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19 - 138호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의 전부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전부개정 사유

ㅇ 그 동안 동 지침을 운영하면서 제기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천연동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ㅇ 국가 및 시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천연동굴의 종합학술조사 실시 기간(10년) 및 추가실시 사유 제시(제4조)

ㅇ 공개동굴 보존관리 및 활용 원칙 추가 (제5조)

- 동굴 관람 시 안내원 인솔 관람제 원칙

- 개방을 통한 수입을 수입대체경비로 편성하여 제반경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환경정화 작업 등을 위한 휴무일 운영

- 동굴 내 안전대피 계획 수립 신설

ㅇ 종합관리계획 수립 작성 기간(10년) 제시 (제6조)

ㅇ 수시점검표 수정(일, 주, 월 단위로 수정)(제7조)

ㅇ 시설물 설치 시 장애인 이용편의 등 고려(제14조)

ㅇ 공개동굴 자체평가 내역 간소화(제16조)

- 각 항목별 평가점수를 10점으로 통일

- 세분화 되어 있는 내용을 통합, 단순화 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점검

- 세부 평가 기준 마련

ㅇ 가치평가가 되지 않은 동굴에 대한 가치 평가 규정 마련(제23조)

- 천연동굴 가치평가 시 관계전문가 수 및 자격 기준 제시

ㅇ 종합학술조(제4조), 종합관리계획(제6조), 수시점검(제7조), 실태조사(제8조), 안전진단(제9조), 공개동굴 자체평가 결과 확인평가(제16조 제2항) 미이행 및 불성실한 이행 시 공개 제한 근거 규정 마련(제28조)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전부개정안	검토의견	사유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김중태사무관, 김인수주무관

- 전  화 : (042) 481-4989, (042) 481-4984

- F A X : 042-481-4999

- 이메일 : inseco@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붙임 :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전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