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제2019-137호

제43차 세계유산 위원회 의제분석 보조사업 공모

세계유산 분야 국제 동향을 파악하여 세계유산 관리 및 등재 추진에 기여하고, 차기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국 수임에 대비하고자 「제43차 세계유산 위원회 의제분석」보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관심 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2019. 4. 24.

문 화 재 청 장

1. 공 모 명 : 제43차 세계유산 위원회 의제분석

2. 공모기간 : 2019. 4. 24.(수) ~ 5. 3.(금) 18:00

3. 사업개요

ㅇ 사업규모 : 25백만원

ㅇ 시행방법 및 주체 :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

ㅇ 보조금 보조율 : 국비 100%

ㅇ 사업기간 : 2019. 5월 ~ 9월

ㅇ 사업추진방법 :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문화재청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 지침」,「문화재청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지침」,「문화재청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 기준」에 따른 보조금 교부 및 운영·정산·감사 등 실시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으로 국고보조금 업무 수행

ㅇ 사업결과물 제출

- 국고보조사업 결과보고서 3부(CD 3매 포함)

- 제43차 세계유산 위원회 의제분석 보고서 전자책 1식(pdf 형식, CD 7매 제출)

4. 공모 대상 및 지원 규모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세계유산 관련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

사업내용

◦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 참석 및 의제 분석

- 정책의제 / 보존의제 / 등재의제 확보, 분석 및 전자책 발간(pdf)

※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제분석 전자책 참조(문화재청 홈페이지-간행물 란에 공개 중)

제외 대상

◦ 타 기관의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문화재보호법 등 제반법령을 위반하여 시행하는 사업

선정 사업수

◦ 1개 기관(단체)

지원액

◦ 예산 : 총 25백만원

사업내용	지원규모	지원내용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 참석 및 현지 기록	3인 내외	ㅇ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 기간(6.30∼7.10)중 현지 회의기록 비용 - 일비, 식비, 숙박비, 항공실비, 비자발급료(필요한 경우)
의제 분석	5인 내외 (현지 회의기록팀 포함)	ㅇ 연구비(2019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 참고 4)내, 업무 분장 비중에 따라 지원 ㅇ 별도의 인건비를 편성하지 않고, 원고 작성/번역/감수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ㅇ 필요한 경우 별도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음(위촉시 우리 청과 별도 협의)
	100만원 이내	ㅇ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 기간(6.30∼7.10)중 현지 간담회 1식
전자책 발간	1식	ㅇ 즉시 인쇄가 가능한 형태의 pdf 제작비(문화재청 간행물 발간지침 준수)
기타		ㅇ 연구진 간담회, 국내여비, 회의비 등 적정규모

※ 본 보조사업 결과물(전자책)의 지적재산권 전부(번역 등 2차적 저작권을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며, 해당 비용은 연구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 항공료는 이코노미클래스 기준, 기타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제2호 가급을 상한으로 지역에 따라 구별하여 지급한다.

※ 숙박비는 할인정액(상한액 기준 85%)을 지급한다.

※ 숙박비는 최대 회의일 전 1일(출국), 회의일 후 1일(또는 무박 2일, 귀국) 기간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일비·식비는 별도 정산하지 않으며,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보조사업비는 사업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업기간

◦ ‘19. 5월∼9월

6. 신청방법

ㅇ 공고 및 접수 기간 : 2019. 4. 24.(수) ∼ 5. 3.(금) 18:00까지

ㅇ 공고게시 : 문화재청 홈페이지

ㅇ 접수방법 :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또는 이메일(접수마감시간 도착분까지 유효)

- (우편접수)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담당 앞 (우 35208)

- (이메일 접수) pyr1101@korea.kr (제목을 <제43차 세계유산 위원회 의제분석 공모>로 하고, 이메일 도착 여부를 반드시 유선 확인하시기 바람) *시스템상 오류로 미도착시 본인 책임임

ㅇ 제출서류 : 우편 제출시 각 6부(CD 1매) / 이메일로 제출시 각 1부

① 공모신청서  ② 응모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③ 예산편성 내역서

7. 사업심사 및 선정

ㅇ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서류 심사

ㅇ 심사기준 : 4개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총점 100점)

평가항목	판단기준
사업내용 이해도(40)	ㅇ 사업 범위에 대한 이해도 ㅇ 사업 추진 일정의 현실성
사업추진 전문성(40)	ㅇ 사업 참여인력의 전문성 ㅇ 사업 참여인력의 적합성 ㅇ 사업 참여인력 운영 계획
보조사업자 적정성(10)	ㅇ 사업운영기관(단체) 적정성
사업비 적정성(10)	ㅇ 사업비 산출 내역의 타당성 ㅇ 사업 규모의 적절성, 집행의 적정성 등
총점(100)

ㅇ 심사발표 : ‘19. 5월 중순 예정(홈페이지 및 개별 알림)

8. 관련 문의

ㅇ 담당자 : 박영록 연구사(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세계유산팀)

ㅇ 전화번호 : 042-481-3182

9. 유의사항

ㅇ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사업자 선정 취소, 교부 결정 취소와 함께,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의뢰 및 보조금을 환수 조치함

ㅇ 공고내용,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문화재청 세계유산팀의 해석에 따름.

ㅇ 본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

ㅇ 공모신청에 대한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다만, 해당단체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공모사업 신청자)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만 공개 가능

ㅇ 보조사업자는 문화재청이 제공하는 국고보조금 집행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시 해당 금액을 전부 반납 조치하고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붙임 1. 제43차 세계유산 위원회 의제 분석 지원 양식(서식 1∼3)

2. 보조금 지급기준(참고 1∼5)

붙임 1		제43차 세계유산 위원회 의제 분석 지원 양식 (서식1-3)

【서식1】

공 모 신 청 서

공모명	제43차 세계유산 위원회 의제 분석
사 업 책 임 자	소속기관		직 위			전화번호
	성명(한문)	( )		전 공		FAX
	담당과목		세부전공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출장기간	2019년 월 일 ∼ 월 일( 박 일)
				2019년 월 일 ∼ 월 일( 박 일)
참여자	연구자(연구책임자 제외) 명			연구보조자		명
본인은 <제43차 세계유산 위원회 의제 분석>공모에 신청하며, 사업수행자로 선정될 경우 귀 청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모기관기관장 : (인) 연 구 책 임 자 :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서식2】

응모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업 체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조직 및 인원현황 포함(수행능력 평가부분)

1. 연구진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 (경력기간)	학위 및 자격사항	비고

주 : 1.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2. 구분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등으로 구분함.

3. 비고란에 연구책임자는 ●, 분야별 과업책임자는 ○으로 표시할 것.

2. 과업참여자 인적사항

가. 연구 책임자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 한 자 )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자 택 :
학력	기 간		전 공				학 위	비 고
자격	자 격 명		취득분야				취득일	비 고
주요경력	기 간 (년)		기 관				직 위	비 고

(2) 저서실적(최근 3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내,국외)	비 고

(3)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3년간)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연구논문 발표지명 (발표년월)	역 할 (책임자,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4) 최근 3년간 유사과업 수행실적(건수 :    건)

분야	사업명	추진내용
연구용역	ㅇㅇㅇ 사업	ㅇ 기간 : ㅇ 발주처 : ㅇ 역할 :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 ㅇ 사업비 : ㅇ 사업내용 :
보조사업	…
논문실적	…
자문실적	ㅇㅇㅇ 사업	ㅇ 역할 : 단기자문 / 기간단위 위촉 등 ㅇ 기간 :
그 외 실적	…
	…

나. 연구원 등 과업참여자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 한 자 )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자 택 :
학력	기 간		전 공				학 위	비 고
자격	자 격 명		취득분야				취득일	비 고
주요경력	기 간 (년)		기 관				직 위	비 고

(2)연구원 연구실적

연구자	역 할 (연구자)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논문발표 학술지명	연구비 지원기간 (년도)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3) 최근 3년간 유사과업 수행실적(건수 :    건)

분야	사업명	추진내용
연구용역	ㅇㅇㅇ 사업	ㅇ 기간 : ㅇ 발주처 : ㅇ 역할 :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 ㅇ 사업비 : ㅇ 사업내용 :
보조사업	…
논문실적	…
자문실적	ㅇㅇㅇ 사업	ㅇ 역할 : 단기자문 / 기간단위 위촉 등 ㅇ 기간 :
그 외 실적	…
	…

※ 유사과업은 공고일 기준 완료된 것에 한함.

3.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
	소 속	직위	성 명	소 속	직위	성 명

※ 필요시 과업수행 조직도 작성

4.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와 관련되는 사항을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사업내용 및 방법

가. 사업내용

❍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나. 사업방법

❍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과업수행 계획이나 과업수행 합목적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6. 사업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세부적으로 연구목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7. 사업추진 공정표

용역기간 : ~

기 간 구 분	용역기간(일)										비고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8. 기타 본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제안사항 등)

※ 당해 기관이 본 공모사업 수행시의 장점 등

※ 사실확인 또는 증명을 요하는 사항은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서식3】

예산편성내역서

- 제43차 세계유산 위원회 의제 분석 -

1. 예산편성 총괄표

(단위 : 원)

목	세목	세부내용	산출내역			금액	비고
			단가	식/개/명	월/회/일
인건비	일용임금	책임연구원/연구원/…
운영비	일반 수용비	원고료/자문료/번역료/감수료/편집료…
	공공요금 및 재세
	임차료
	： ：
업무활동비	사업 추진비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계

2. 국외여비 세부총괄표

(단위 : 원)

(단위 : 원, 적용환율 1$=0,000.00원 / 적용일자 ‘00.00.00기준)

성 명	합계 (원)	항공운임	체 재 비
			일 비	식 비	숙박비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	(0$×0박) =00$ 0,000원	(0$×0박) =00$ 0,000원	(0$×0박) =00$ 0,000원
계

붙임 2		보조금 지급 기준 (참고 1-5) *공무원 여비 기준 등 발췌

【참고 1】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해당 공무원
제2호	가.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초·중·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포함한다)，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을 포함한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 및 나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하되, 이 표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 따른 5호 등급이 적용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가군
	나. 위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참고 2】

<국외 여비 지급표>

(단위 :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5.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 하는 사람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6. 별표 1의 제2호나목에 해당 하는 사람	가나다라	26 26 26 26	실비(상한액: 155) 실비(상한액: 123) 실비(상한액: 90) 실비(상한액: 77)	67 49 37 30

※본 지원사업에서는 숙박비 할인정액(상한액 기준 85%)을 지급한다.

【참고 3】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2)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2. 위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위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참고 4】

□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19)

등 급	월 임금(’18)	월 임금(’19)	기준
책임연구원	월 3,169,323원	월 3,216,863원	부교수 수준
연구원	월 2,430,194원	월 2,466,647원	조교수 수준
연구보조원	월 1,624,503원	월 1,648,871원	조교 수준(대학 석·박사 이상)
보조원	월 1,218,419원	월 1,236,695원	단순 업무처리 수행자

주)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19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8년 1.5%)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관련규정>

제26조(인건비)

②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2018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 1.5%(전년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소비자물가지수	2.2	1.3	1.3	0.7	1.0	1.9	1.5

* 자료: 통계청, 2018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참고 5】 원고료, 번역료, 감수료 기준단가

구 분	원고료 지급기준		비 고
지급단가	10,000원 이내 / 원고지 1면
지급한도 (기준면수)	강의교재(안)	1시간 30면/ 매 1시간 초과 시 20매	※ 기준 면수 초과 시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120% 범위 내 지급 가능
	코스웨어 원고 일반책자 등	강의시간 제한 없음
파워 포인트 슬라이드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수정원고 등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 70% 초과수정시 : 전체지급 - 30~70% 수정시 : 해당원고의 50%지급 - 30% 미만 수정시 : 미지급		※ 다만, 교육시기 및 대상, 교육내용이 현저히 다른 경우는 수정에 관계없이 전체 지급가능

구 분	번역료 지급기준	비 고
지급단가	영어 1단어당 / 180원 이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한국외대 통번역센터 요율 이내

구 분	감수료 지급기준	비 고
지급단가	번역료의 30% 이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한국외대 통번역센터 요율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