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기준 및 정산관련 주의사항

2018. 2.

2018년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비용 지원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분야	지급액	지 원 대 상
개인	예능	7,000	◦ 국가무형문화재 예능 개인 14개 종목 - 보유자 27명
	기능(공예)	7,000	◦ 국가무형문화재 기능(공예) 개인 53개 종목 - 보유자 71명
단체	국가제례	20,000	◦ 사직대제
	민간의례 (6단체)	13,000	◦ 석전대제(춘․추/2회), 영산재, 연등회, 삼화사수륙재, 진관사수륙재, 아랫녁수륙재
	축제성 놀이와 의식 (9단체)	18,000	◦ 은산별신제(小祭일 경우 15,000), 안동차전놀이, 영산쇠머리대기, 영산줄다리기, 광주칠석고싸움놀이, 경산자인단오제, 법성포단오제, 기지시줄다리기
	무속, 놀이굿 (10단체)	11,000	◦ 양주소놀이굿,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진도씻김굿, 동해안별신굿,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위도띠뱃놀이, 남해안별신굿, 황해도평산소놀음굿, 경기도도당굿, 서울새남굿
	농악 농요 무용 탈춤 무예 (37단체)	11,000	◦ 종묘제례악(종묘대제,사직대제/2회), 진주삼천포농악, 평택농악, 이리농악, 강릉농악, 임실필봉농악, 구례잔수농악, 진주검무, 선소리산타령, 승전무, 학연화대합설무, 피리정악및대취타, 남도들노래, 구례향제줄풍류, 이리향제줄풍류, 고성농요, 예천통명농요, 양주별산대놀이,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북청사자놀음, 봉산탈춤, 동래야류, 강령탈춤, 수영야류, 송파산대놀이, 은율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 가산오광대, 진도다시래기, 남사당놀이, 강강술래, 좌수영어방놀이, 밀양백중놀이, 처용무, 택견, 제주민요
	공예단체 (2단체)	11,000	◦ 면천두견주, 명주짜기

※ 공개행사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공개행사 지원 항목과 적정 집행 기준 제시(안)

※ 위 내용은 적정 가이드라인이며, 종목별 특성 및 행사규모에 따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구 분	지원 항목과 적정 집행 기준 제시(안)
예능	【출연료】- 40% 내외 ◦ 보유자 출연료 : 50만원~100만원 이내 ◦ 전수교육조교 출연료 : 30만원~50만원 이내 ◦ 이수자 및 전승자 출연료 : 10만원~30만원 이내 ※ 출연자를 증빙할 수 있는 시연장면 사진 첨부해야 지급 가능 ◦ 타 보유자 및 보유단체, 외부 초청공연의 경우 종목은 1~2개, 출연료는 200만원 내외 집행 【행사운영비, 홍보비 및 부대경비】- 20~30% 내외 ◦ 100부 이상 홍보물 제작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 ◦ 단순한 현장스케치를 위한 사진촬영비는 지급 불가 ◦ 국비로 제작한 각종 저작물은 유료판매 불가 【공연대관료 및 진행비】- 20~30% 내외 ◦ 무대임차 및 음향·조명 기기 및 기사수당 포함
공 예	【전시대관료 및 운영비】- 30% 내외 ◦ 운송차량, 전시장, 기타시설 임차를 포함 【실연료】- 20% 내외 <보유자> - 1일 4시간 이상 실연 1일 30만원 이내 - 3일 이상 실연 총 100만원 이내 <전수교육조교> - 1일 4시간 이상 실연 1일 15만원 이내 <이수자> - 1일 4시간 이상 실연 1일 10만원 이내 <기타 전승자> - 1일 4시간 이상 실연 1일 5만원 이내 【재료비】- 20~30% 내외 ◦ 실연 및 체험 등 재료비 ※ 금, 은, 백금 등 환금성이 있는 재료는 지원을 제한 ※ 공개예정인 기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소모성 재료 구입에 한하며, 도구나 시설 등 자산화 될 수 있는 물품 구입은 불인정함 【행사운영비, 홍보비 및 부대경비】- 10~20% 내외 ◦ 100부 이상 홍보물 제작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 ◦ 단순한 현장스케치를 위한 사진촬영비는 지급 불가 ◦ 국비로 제작한 각종 저작물은 유료판매 불가

2018년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관련 주의사항 안내

1.		공개행사비 집행 조건

ㅇ 사업별 전용통장 별도 개설 및 체크카드를 의무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보유단체 : 단체(사단법인) 명의

- 개인종목 : 보유자(개인명의)

※ 문화재청에서 지원받는 보조사업(기획행사, 해외행사, 찾아가는 무형문           화재 등), 전승지원금, 개인 또는 보유단체 경비 등과 구분하여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

※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존 통장 사용 시 잔액은 0원으로 사용

ㅇ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해당 지원 사업비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 체크카드 발급명의 : 통장발급 명의와 동일

ㅇ 모든 경비 집행은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후 세금계산서 및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명세서를 첨부합니다.

2.		출연료(실연료) 집행 시 주의사항

ㅇ 모든 출연료(실연료)의 집행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통장에서 출연자 개인계좌로 직접 이체하여야 합니다.

- 결과보고서 제출 시 출연자명단(행사일자, 출연(실연)자 서명 포함) 제출

ㅇ 현금으로 지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또는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개인명의 출연료 지급 확인서명(도장)을 한 내역 등은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음

ㅇ 단체 출연료는 단체명의 세금계산서 또는 출연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계좌   이체확인증을 첨부합니다.

- 단체 출연료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개인별 지급 또는    단체명의 법인통장으로 지급해야함

3.		각종 결재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ㅇ 각종 물품구입 대금 지출 : 인쇄비, 홍보물품 제작비, 구입비 등

- 체크카드 결제 시 체크카드 전표(구입내역 기재)

- 세금계산서, 견적서, 계좌이체확인증(은행발급 입금증), 거래명세표(세부     내역 기재), 제작(구입)물품 사진

ㅇ 각종 장비 및 임대 대금 지출 : 음향장비 임대료, 장소대관료 등

- 체크카드 결제 시 체크카드 전표(구입내역 기재)

- 세금계산서, 견적서, 계좌이체확인증(은행발급 입금증), 거래명세표,

임대장비 또는 장소사진(행사사진)

※ 이 외 개인(전승자) 또는 보유단체 명의로 발행한 영수증 사용 불가

※ 개인을 통한 홍보물 제작, 영상 및 사진촬영을 지양하며, 반드시 거래              내역 증빙이 가능한 법인을 통해 추진해야함.

ㅇ 금액 이체 시에는 반드시 지원금 수령 통장에서 지출되어야 하며, 정산보       고서 제출 시 전체 입출금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지원금 통장사본을 첨부합니다.

ㅇ 물품 구입 및 식대 지출 등 각종 결재에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 불가피한 경우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제출

4.		기타사항

ㅇ 행사의 변경 및 취소신청은 행사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며, 반드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정산결과 미집행이 발생되면 절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정산결과 증빙자료가 허위이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및 향후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 정산할 수 없습니다.

ㅇ 홍보물(교재, 포스터 등) 제작 관련 시안

- 리플릿 제작 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표지 또는 뒷면에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는 「2018년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사업」지원비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