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안)

문화재청 공고 제2017 - 349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개정 사유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시 기존의 경관관리 중점지표 이외에 소음·진동 등 유해행위관리 중점지표를 추가하여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별표2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검토기준에 유해행위관리 중점지표 및 문화재 유형별 검토기준을 추가하고 별표4의 허용기준안 검토 현지조사 의견서 세부검토항목에 ‘유해환경’ 신설

ㅇ 별표3의 허용기준 공통사항을 추가(경사지붕구조, 굴착규모)

ㅇ 본문 제7조제2항 개정, 제7조제4항 누락에 따른 정정, 제25조 재검토기한 개정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보존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사유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최재혁 서기관, 황진규 주무관

- 전  화 : (042) 481-4835, (042) 481-4837

- F A X : 042-481-4849

- 이메일 : savas8267@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붙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