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관리 규정

제23조(목적) 이 규정은 무형원에서 발간하는 본 학술지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성을 제고하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무형원이 발간하는 본 학술지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논문을 투고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제25조(정의 및 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제시한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한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행위를 말한다.

가.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나. “변조”는 연구 재료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를 말한다.

③ 타인의 연구는 물론 자신의 연구물 등을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하게 하나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게재”하여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④ 자신의 연구 성과를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가치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직, 효율, 객관성 등의 기준을 심각하게 벗어난 것으로 결정된 행위를 말한다.

제26조(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서 등) 이 규정은 무형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경우 [별지4]의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인서 및 [별지5]의 원고 사용권 등 복제‧전송권 위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이의제기) ① 본 학술지의 게재논문과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나 그 대상과 이유를 들어 유산원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 처리절차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단계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정의혹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조사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사실관계의 확인 절차이며,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연구기록과 관련 분야의 연구관급 직원 2명이 참여하고, 10일 이내에 최종 결정내용을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본조사라 함은 예비조사 결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여 윤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의 절차를 의미하고, 그 절차와 방법은 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

⑤ 제보자는 제3항에 따른 예비조사결과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결정에 대한 불복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명백한 거절이유가 없는 한 윤리위원회에 즉시 회부하여야 한다.

⑥ 본 학술지 게재 논문의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직접‧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논문 투고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28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로서 회부된 지 10일 이내에 다음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사안별로 각기 다른 윤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

1. 당연직 위원장 1인(국립무형유산원장)

2. 당연직 위원 1인(조사연구기록과장)

3. 게재논문 관련분야의 외부 전문위원 3인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들은 제3조의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단일의견을 내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병기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윤리위원회가 구성된 지 20일 이내에 확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초의 이의제기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⑤ 윤리위원회는 최종 결정에 앞서 법률검토의견을 참고하거나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최종 결정을 이해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최종조사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임무를 종결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최종결정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표절, 이미 게재된 논문 또는 다른 학술지 중복 게재 논문 등의 부정행위로 최종 결정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게재를 취소하고 연구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① 부정행위사실에 대한 공지 및 원고료의 회수

② 연구자에 대한 향후 3년간 본 학술지 투고 금지

제30조(자료공개의 범위) 모든 사항은 비공개 및 비실명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26조에 따른 공지를 제외한 자료공개의 범위는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31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12호, 2016.05.1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