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고 제 2016-00호

2016년도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문화재분야의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민간분야 관리․활용 주체의 양성 및 문화산업을 활성하고자「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제도 운영지침(2014.5, 문화재청)」에 의거 2016년도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5.  26.

문화재청장

1. 지정 목적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문화유산 보존․활용 분야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문화유산 보호와 지역사회의 통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문화재 분야의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신청 자격

가.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① 민법상 법인ㆍ조합

② 상법상 회사

③「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16년 5월 1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17년 4월 30일까지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나. 사회적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위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준용

-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문화재보호활동과 관련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문화재보호활동과 관련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문화재보호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금융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문화재보호활동과 관련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 (기타형)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이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부합할 것

다.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 다만,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5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함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 유급근로자 판단기준

-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

* 유급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 (가족수당, 급식수당, 교통수당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비용은 최저임금에 미포함), 미준수시 요건 탈락임

라.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회사법인 / 일반협동조합 /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마.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공모대상 : 문화재분야 예비사회적기업 및 참여희망 단체

나. 공모방법 : 문화재청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 신청기간 : 2016년 5월 26일~6월 10일 * 6월 10일 24:00까지 시스템에 입력

라.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마감일까지 온라인 등록된 신청에 한함)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① 기업회원 가입	⇨	② 지정공모 선택	⇨	③ 예비 지정 신청서 작성	⇨	④ 사업계획서 · 인증계획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 로 전환, 파일 첨부	⇨	⑤ 기타 증빙 서류 첨부

*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전산 입력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작성 매뉴얼 별도 첨부[붙임6]

마.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031)697-7750~1

4.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1)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붙임1]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붙임2]

3) 관련 서류

①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중 택일

- 사업자등록증

②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3]을 작성하여 제출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조직설립 이후 최소 3개월 이상의 일자리제공 또는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는 단순히 수치화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만을 만족하였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인정

③ 유급근로자 확인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본 첨부)

- 유급근로자 명부[붙임4] 및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개인별 증빙자료 제출

④ 공증 받은 정관․규약 등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

- 조직형태가 이익분배가 가능한 모든 조직의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해산 및 청산시 포함)도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 제출

* 접수마감일까지 공증 완료되어 제출분에 한함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 서류

-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제조업) (필수)

- 총계정원장(매출장, 현금출납장 등) (필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확인 (필수)

- 지정 신청월 기준 직전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 실적(가결산자료 제출 가능)

※ 수익 입증서류는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의 검토를 거친 자료만 인정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붙임5]

⑦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참조, 사회적기업기본과정(과정명), 7시간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나. 선택서류 (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나, 심사 시 반영)

① 공공기관등과 구매지원 혹은 위탁계약서 사본

②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 제출 서류 및 제출방법
연번	제출방법	제출서류 번호 (위 목록 참고)	비 고
1	시스템 직접 입력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시 스 템 입 력
2	첨부파일 작성 후 PDF파일 변환 제출	1)의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 일체	반드시 PDF 파일 제 출

5. 심사기준

가. 지정요건

□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 고용, ③사회적목적 실현, ④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하여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지침(2016, 고용노동부)”의 인증심사 원칙 준용

나. 사업내용

□ 지속가능한 문화재보호를 위한 문화유산 보존, 활용 분야

□ 문화유산 관리, 문화체험, 공연, 교육, 상품개발, 홍보 등

다. 사업주체의 견실성

□ 사업의 지속성, 사회적 평판 및 인지도․신뢰도

라. 고용창출의 지속성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계기업 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거나 우선 구매의 확약을 받는 등 지속적인 사업 경영 또는 판로 확보가 예상되는 사업 가점

마. 기타 심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6. 지정절차 및 관리

가. 지정절차

□ 현장출장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실무심사 및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운영 절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공모․접수→실사․심의→지정→관리(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 심사대상 중 추천

<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도 >

공고/접수	⇒	현장실사	⇒	심사 ․ 선정	⇒	지정서 수여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사회적기업진흥원		문화재청 및 전문지원기관		심사위원회		문화재청

나. 지정결과 발표

□ 발 표 : 2016년 6월 (예정)

□ 문화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지 및 선정기관 개별 통보

다. 지정관리

- (지정기간)은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함

※ 지역개발사업(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농어촌공동체회사‧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도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예시) ❚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기업 A	※			◯	◯
기업 B	※	※		◯
기업 C		※		◯	◯
기업 D		※	※	◯
기업 E			※	◯	◯
기업 F				◯	◯	◯

※ : 지역개발사업 참여기간  / ◯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 기업 A, C, E 유형 : 1년간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지정, 지원을 받은 기업이 ‘15년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간은 2년임

* 기업 B, D 유형 : 2년간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지정, 지원을 받은 기업은 ‘15년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간은 1년임.

7. 지정기관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한 기업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 고용노동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전문기관과 연계한 사회적기업 컨설팅 서비스 제공 및 자원 연계 등

□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협의체 운영을 통한 네트워크․협력 지원

8. 추진일정

□ 공고/접수 : ‘16년 5월 26일 ~ 6월 10일

□ 현장심사 및 심사위원회 : ‘16년 6월

□ 심사결과 통보 : ‘16년 6월말

9. 문의처

□ 문화재청 : 활용정책과 장영기(민관협력 전문위원)

- 전  화/이메일 : 042-481-4825 / wjwj10@korea.kr

□ 신나는조합(전문지원기관) : 사회적기업팀 유인경, 임원대

- 전화/이메일 : 02-365-0346 , 070-7601-3007 / joyfulunion@naver.com

붙임 1.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3.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4. 유급근로자 명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6. 예비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절차

<붙임 1>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안)

본 [붙임1] 신청서(안)은 온라인으로 작성되나, 신청기업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요구항목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을 위한 것이므로 실제 온라인으로 작성시에는 재구성되어 작성내용 및 편집이 달라질 수 있음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 신청개요
신청기업명	** (※ 사업자등록증 기준 정확한 기업명 작성요망 안내)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사유	※ 대표자의 사회적기업 참여 계기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사업분야	□ 교육․컨설팅 □ 보건 □ 청소․경비 □ 문화․예술 □ 가사․보육 □ 간병․돌봄 □ 재활용․녹색사업 □ 식품 □ 물품 □ 사무용품 □ 기타
제조업 여부	□ 제조업 □ 비제조업
표준산업분류	□ 농업, 임업 및 어업 □ 광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주된 사업내용	**
생산품 또는 제공 서비스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전체 서비스 수혜자	명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	명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	%

2. 신청기업 현황

신청기업명		자동 (신청서 첫페이지에서 등록된 기업명 자동입력되어 보여지도록)
법인등록번호 or 비영리민간단체등록번호		** 예) 법인등록번호 123456-1234567 비영리민간단체등록번호 제2011-1-**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자치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소재지		** ※ 조직형태 증빙서류 기준,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다른 경우 둘 다 기재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팩스번호
설립일	기업 설립일	년 월 일 (년 선택, 월 선택, 일 선택하는 방식으로 (텍스트입력방식 no) ※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기준으로 작성요망 안내
	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	년 월 일 (년 선택, 월 선택, 일 선택하는 방식으로 (텍스트입력방식 no))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 남 □ 여
	핸드폰번호	(‘-’ 포함해서 입력해 주세요)
	E-mail
담당자	성명
	핸드폰번호	(‘-’ 포함해서 입력해 주세요)
	E-mail
의사결정구조 (정관 기준)		□ 이사회 □ 운영위원회 □ 주주총회 □총회 □기타
주주 및 출자자구성	성명	계	자동				기타
	비율	(자동)% 100%가 안될 경우 재입력토록 안내	자동	%	%	%	%
	특수관계
사업신청서		각 파일당 5M 이내로 올려주세요. PDF파일로 올려주세요)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이를 PDF로 파일로 전환하여 업로드 해 주세요

3. 사업운영 현황

근로자현황 (공고일 직전월 기준)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비율		전체 유급근로자							4대보험가입 유급근로자수								4대보험 미가입자수
				(자동계산)계
				(자동계산)%							(자동계산)%								(자동계산)%
				미가입사유 ※ 4대보험 미가입자수가 기입된 경우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함
취약계층 근로자수 사회서비스 제공자수		자동 %		계		장애인		고령자				저소 득층	장기 구직자		여성 가장		청년 실업자				결혼 이민자	북한이탈주민	기타
				명Ⓑ 합 자동계산		**		**				**	**		**		**				**	**	**
유급근로자 임금수준		평균		원
		최대		원
		최저		원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전체 서비스 수혜자수(A)			취약계층 서비스수혜자수(B)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비율(B/A)
				**			**									자동계산
매출 세부 현황	전년도		자산						부채									자본
			원						원									원
			매출액Ⓔ		정부보조금Ⓕ					영업이익Ⓖ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 원		** 원					** 원				자동계산( %)						** 원
	당해년도		자산						부채									자본
			원						원									원
			매출액Ⓔ		정부보조금Ⓕ					영업이익Ⓖ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 원		** 원					** 원				자동계산( %)						** 원

4. 종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참여여부	사업구분	지원 기관명 (정부부처, 지자체명)	지원내용	참여기간	지원인원 금액	목표달성여부	사업성과	제재처분 내용	처분 세부내용
□참여이력 있음 □해당없음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마을기업 □기타(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 . .~ . . . 까지 (자동계산 ( 년 월)	명원	□달성 □미달성		□해당없음 □처분됨	처분됨으로 체크할 경우 작성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기재시 참고사항 1]

※ 기재요령

*취약계층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고령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을 말함

*지역개발사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업촌공동체회사,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

지역개발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특례

○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 참여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으로 간주

- 지역개발사업 참여기간을 합산하여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지정기간을 산정

- 지역개발사업 참여단체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지정 가능

※ 단 지역개발사업 참여단체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 예시 : ① 마을기업(교육·컨설팅, 인건비 지원), ② 농촌공동체회사(기획·개발·마케팅·홍보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예시)

(※ : 지역개발사업 참여기간     ○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기업A	※			○	○
기업B	※	※		○
기업C		※		○	○
기업D		※	※	○
기업E			※	○	○
기업F				○	○	○

- 기업A, 기업C, 기업E와 같이 1년간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지정, 지원을 받은 기업이 ’14년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간은 2년임

- 기업B, 기업D와 같이 2년간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지정, 지원을 받은 기업이 ’14년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간은 1년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기재시 참고사항 2] 사회서비스의 범위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ㆍ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보육서비스, 예술ㆍ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O, P, Q 전부와 N, S, T의 일부가 포함됨

표준산업분류	개요 및 예시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이 일반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행정, 국방, 산업 및 사회보장 행정업무 예)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법원, 검찰, 교도기관, 경찰, 소방 등), 사회보장 행정 등
P. 교육서비스업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예) 교육기관(유아・초중등・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예) 의료(병원, 의원 등), 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과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여행보조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여행)
S. 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수리, 세탁 및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개인 간병인, 이・미용, 욕탕, 마사지 등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예) 가사도우미(가정탁아, 세탁부 등)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인증 당시 사회서비스 제공이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재확인 불필요

<붙임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신청기업명
◈ 요건충족 계획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적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인증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인증 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및 복무관리 등 계획(정규직 00명 등)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서비스제공, 일자리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구체적인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계획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규약	정관․규약등 제개정 계획 -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윤 재투자 등 내용 포함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1. 영업수입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계획 및 영업회수입의 확보 방안 - 위탁계약, 판로개척,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2.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3. 마케팅(가격, 대고객 서비스 등) 및 기업과 제품 홍보 전략 4. 연구 개발 및 직원 교육 훈련 계획 5. 향후 사업 방향(사회적 목적성과 영업활동 강화 방안)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1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사업계획 수립
2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3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미비한 요건에 대한 집중 관리
4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기타 인증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

*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출 가능

<붙임 3>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당 취약계층
			근로자
			수혜자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ㆍ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부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사회적기업의 필요성ʼʼ란에는 해당 사업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ʻʻ지역사회 공헌 현황ʼʼ란에는 분야별 실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기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붙임 4> 유급근로자 명부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연락처		근무 시간/주	월평균 급여액	취약계층 구분기재	4대 보험 가입여부	미가입 시 사유
*취약계층 구분: 1.저소득자 2.고령자 3.장애인 4.성매매피해자 5.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6.북한이탈주민 7.가정폭력 피해자 8.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 9.결혼이민자 10.갱생보호 대상자 11.범죄구조 피해자 12.기타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붙임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핸드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붙임 6>  예비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절차

예비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절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목 차

Ⅰ.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업무 절차	3

1.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업무 처리 절차	3

II. 지정 신청	4

1. 지정 신청 업무	4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하기	5

Ⅰ.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업무 절차

1.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업무 처리 절차

그림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 처리 절차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① 광역지자체 업무 담당자가 지정 신청 공모를 등록 합니다.

② 공모기간내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원하는 기업체는 관련 정보 및 관련 첨부파일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③ 접수된 신청서는 기초지자체의 지원 기관과 지초지자체의 해당 업무 담당자가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며, 그 결과에 다라 반려 혹은 광역 지자체로 지정 추천을 진행합니다.

④ 지자체에서 추천된 기업을 광역 지자체 담당자가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심사를 를 진행하며, 지정된 심사위원은 자신이 지정된 지역이나 , 업무 분류에 따라 배정된 기업에 대하여 심사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⑤ 광역지자체 담당자는 심사 결과를 온라인에 입력합니다.

⑥ 광역 지자체 담당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기업에 대하여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발급을 진행합니다.

II. 지정 신청

1. 지정 신청 업무

① 로그인한 기업의 사용자가 신청한 지정신청서내역을 조회 합니다.

② 로그인한 기업이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합니다.

③ 지정신청서를 등록하여 발급된 지정서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하기

① 사업지역을 선택합니다.

② 실행년도와 회차를 선택합니다.

③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공모 건이 조회 됩니다.

④ 신청서에 첨부하는 파일 중 서식파일모음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⑥ [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이미 신청했던 지정 신청서 접수내역이 나타 납니다.

① 로그인한 기업정보가 표시된다. 신청서 작성 시 변경할 정보가 있으면 별도 입력 합니다.

② [지정 신청서]탭에서 신청서 내용을 입력 합니다.

① 신청서의 다음단계 탭으로 넘어갑니다.

② 현재까지 작성한 내용이 임시저장 됩니다.

③ 현재까지 작성한 내용으로 신청서가 제출됩니다

④신청서 작성을 중지하고 공모목록으로 돌아갑니다.

① 이전단계의 탭인 ‘지정신청서＇로 넘어갑니다.

② 다음단계의 탭인 ‘사업운영현황’으로 넘어갑니다.

③ 현재까지 작성한 내용이 임시저장 됩니다.

④ 현재까지 작성한 내용으로 신청서가 제출됩니다.

⑤ 신청서 작성을 중지하고 공모목록으로 돌아갑니다.

① 이전단계의 탭인 ‘신청기업현황’으로 넘어갑니다.

② 다음단계의 탭인 ‘종전사업참여여부’로 넘어갑니다.

③ 현재까지 작성한 내용이 임시저장 됩니다.

④ 현재까지 작성한 내용으로 신청서가 제출됩니다.

⑤ 신청서 작성을 중지하고 공모목록으로 돌아갑니다.

① 버튼이 포함하고 있는 참여이력내용 하단에 동일한 형태의 입력 폼이 추가 생성됩니다.

② 버튼이 포함하고 있는 현재 참여이력내용 폼을 삭제합니다.

③ 신청서의 다음단계 탭으로 넘어갑니다.

④ 현재까지 작성한 내용이 임시저장 됩니다.

⑤ 현재까지 작성한 내용으로 신청서가 제출됩니다.

⑥ 신청서 작성을 중지하고 공모목록으로 돌아갑니다.

다.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031)697-77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