制定 2001. 4.17 유형86705-0725호

改正 2001. 7. 2 유형86705-1383호

埋藏文化財 發掘調査業務 處理指針

2001.  7.  2.

文   化   財   廳

목      차

Ⅰ. 목적	1

Ⅱ.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의 신청

1. 발굴허가의 대상	1

2. 발굴허가의 신청절차	2

3. 발굴허가의 신청 및 발굴조사계획서	2

4. 발굴조사기관의 선정 및 조사단 구성	3

5. 발굴허가(심의)의 주요 검토기준	4

6. 문화재가 아닌 매장물의 발굴	4

Ⅲ. 발굴비용

1. 관련규정	4

2. 사업시행자의 발굴조사비용 부담	4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굴조사비용 지원	6

4. 발굴조사비용 지원 예산의 확보	7

Ⅳ.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및 허가

1. 관련규정	8

2. 문화재위원회 심의	8

3. 발굴허가의 결정 및 통보	8

Ⅴ. 발굴조사

1. 발굴조사의 착수	8

2. 발굴조사기관의 발굴조사시 준수사항	9

3. 지도위원회 개최 및 발굴결과의 발표	9

4. 발굴조사의 완료	10

5. 발굴조사 완료에 따른 조치	11

Ⅵ.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1. 관련규정	11

2. 발굴조사보고서 내용	11

3.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기간	11

4. 제출기간의 연장	12

5. 미제출에 대한 조치	12

6. 보고서 발간 및 제출부수	13

Ⅶ. 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

1. 관련규정	13

2. 공고 및 국가귀속 절차	13

3. 국가귀속대상 문화재의 신고	14

4. 국가귀속대상 문화재의 분류	14

5. 과거 미귀속 문화재의 처리	17

6. 발굴 문화재의 보관관리	17

Ⅷ. 허가 받은 자(사업시행자 등)의 협조의무	18

Ⅸ. 기타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 및 협조의무	18

2. 발굴조사기관의 의무	19

埋藏文化財 發掘調査 業務處理 指針

Ⅰ. 목   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 제43조 내지 제49조,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3조의2,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36조 내지 제40조에서 정한 매장문화재의 발굴(이하 시굴을 포함)허가,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 등 매장문화재 발굴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허가 신청자, 발굴조사기관 등이 수행하여야 할 발굴조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Ⅱ.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의 신청

1. 발굴허가의 대상

문화재보호법 제44조의 1항에 정한 바와 같이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로서 단서조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건설공사(토목공사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건설공사 시행중 그 토지 및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란 객관적인 근거(문헌 등)와 조사, 또는 그에 따른 주변정황에 의하여 유적의 소재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을 말함.

2. 발굴허가의 신청절차

법 제44조 1항 각호의 목적으로 발굴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제30조에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굴의 필요여부, 발굴계획의 타당성, 유적보존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검토하여 계획을 보완하게 하거나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민원처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 발굴허가 절차 및 처리과정 》

			⑩ 발굴조사 착수 ↑
사업시행자 (발주처)		①발굴조사 의뢰 → ← ②발굴조사계획 제출	발굴조사기관
		↔ ⑨ 발굴조사계약체결
↓③발굴허가 신청 ↑⑧발굴허가통보 (시행령 30조)
관할 자치단체장□ 시□도지사
↓④발굴허가 신청 ↑ ⑦발굴허가 통보 (시행령 30조)
문화재청장		⑤ 소집(법 3조) → ← ⑥ 심의결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법 3조)

3. 발굴허가 신청 및 발굴조사계획서

가. 발굴허가의 신청은 별지 1호서식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신청서에 의하며, 시행령 제30조의 요건을 갖춰 발굴조사기관의 발굴조사계획서(별표1 예시)를 함께 제출

나. 발굴조사계획서는 대상유적의 성격, 연혁, 현상 및 주변지역의 고고학적 환경 등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고 정확히 기술하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토지대장 등 첨부서류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토지조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음

4. 발굴조사기관의 선정 및 조사단 구성

가. 유적의 성격, 규모, 발굴조사기간과 발굴조사기관의 능력 등을 고려, 책임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발굴조사기관을 선정하며, 발굴조사단은 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보조원 등으로 구성하고, 조사의 원활한 수행 및 조사방향, 조사결과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발굴지역 및 유적의 특성에 맞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

나. 대규모 구제발굴, 발굴조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발굴조사의 경우, 대학박물관을 지양하고 가능한 한 전문발굴법인이 담당하도록 하며, 대학박물관은 고유기능을 고려, 학술조사 위주로 실시하되 구제발굴조사는 소규모, 단기간의 발굴에 한하여 보완적으로  실시

다. 유적에 대한 시굴조사 후, 발굴조사로 이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발굴조사기관(또는 조사원 등)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함

라. 유적에 대한 성격규명, 특수기자재의 운용, 유물분석 등을 위하여 부득이 하게 발굴조사에 외국인이 참여하는 경우, 외국인 참여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발굴로 얻는 학술적 자료는 국가정보이므로 사전에 국외에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5. 발굴허가(심의)의 주요 검토기준

가. 발굴대상 유적의 중요성 및 현상보존의 필요성

나. 동일 사업으로 인한 발굴은 단일 발굴조사계획에 의하여 검토 및 처리(동일 목적 사업지역의 분리 발굴 금지)

다. 발굴조사기관의 적정성

ㅇ 책임조사원의 중복 발굴조사 지양

· 발굴지역간 거리와 이동시간을 고려, 동일 지역내에서 현장 상주 및 관리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의 중복 발굴조사(2-3개 지역)는 예외

ㅇ 발굴관련 현황 및 전문성

- 보고서 미발간, 진행중인 발굴조사, 국가귀속의 처리 현황 등 고려

- 발굴유적의 성격과 동 유적에 대한 전문성을 감안하여 발굴조사단이 구성되었는지 여부

6. 문화재가 아닌 매장물의 발굴

가. 문화재가 아닌 매장물이 국유의 토지나 바다(해저)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발굴은 문화재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

나. 특히, 해저에 매장되었다고 추정되는 단순한 금괴, 선박 등의 탐사나 인양은 학술적으로 문화재가 포장되었다고 인정된 유적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제44조의 적용은 곤란

ㅇ 실체가 확인되고 문화재가 분명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하여 처리

다. 단, 매장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지정구역)인 경우, 그에 대한 현상변경 등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리

Ⅲ. 발굴비용

1. 관련규정

법 제44조 제4항, 시행령 제31조의2

2. 사업시행자의 발굴비용 부담

가.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법 제44조 4항)

ㅇ 매장문화재 정책의 기본원칙은 원형보존에 있는 만큼 개발로 매장문화재를 파괴하거나 문화재로서 보존 및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경우, 최소한의 기록보존을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을 채택

ㅇ 매장문화재는 공공의 자산으로서 발굴비용 부담은 개발로 파괴되는 공공자산에 대한 보상의 의미와 함께 개발이익에 대한 환원의 의미를 내포

나. 발굴비용의 산정

ㅇ 발굴비용은 구체적으로 유적의 규모, 발굴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당사자간(사업시행자와 발굴조사기관)의 계약에 의함

ㅇ 단, 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 기준이 고시되면 그에 따르도록 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굴비용 지원

가. 대통령령이 정한 건설공사

ㅇ 대통령령에 정한 건설공사 시행중의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가능

ㅇ 대통령령이 정한 건설공사의 범위(시행령 제31조의2)

-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495□이하이고, 건축연면적이    264□ 이하인 건축물

- 농·어업인의 사업목적 시설물로서 661□ 이하인 시설물

- 개인사업자의 사업목적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30□ 이하이고, 건축연면적이 264□ 이하인 건축물

ㅇ 발굴비용의 신청은 시·도지사를 통해 신청하되, 지원대상 여부를 증빙할 서류 첨부

《 예시 》 농업인이 농가창고를 건축하는 경우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농지원부와 용도와 건축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허가 또는 설계 관련 서류

나. 긴급발굴비용 지원

ㅇ 대통령령이 정한 건설공사외에 유적의 보존관리을 위하여 긴급한 발굴이 필요한 경우

ㅇ 일반적 지원 기준

- 수해, 사태, 도굴 등으로 훼손 우려가 있는 유적의 긴급발굴조사

- 새로이 확인된 중요 유적에 대하여 정비 또는 지정을 통한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유적의 범위 확인 및 성격규명 등 종합 학술조사

《 예시 》 밀양 고법리 송은선생 벽화묘

태풍으로 훼손된 묘의 보수작업중 축조당시의 회화, 풍속,

복식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벽화 등 중요한 자료가 확인되어

이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종합학술조사 실시

- 발굴조사 진행중 예기치 못한 사유의 발생으로 최소한의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굴비용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예시 》 풍납토성 경당연립주택지구 보존조치

발굴조사로 초기백제의 중요한 유적으로 확인되었나 사업시행자의 부도 등 예기치 않은 사유의 발생으로 이의 긴급 보존조치(복토 등) 실시

ㅇ 지원 기준의 적용

- 지원 예산의 규모와 매장문화재의 원형보존 원칙을 고려하여 지원여부의 신중한 검토 및 제한적 적용

4. 발굴비용 지원 예산의 확보

가.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한 발굴비용의 지원 범위 및 대상의 확대 추진

나. 각 시·도별 발굴비용 지원 예산의 확보

ㅇ 매년도 예산에 발굴비용 지원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

Ⅳ.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및 허가

1. 관련규정

문화재보호법 제3조 및 문화재위원회규정

2. 문화재위원회 심의

문화재위원회(제6분과)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발굴기관 및 허가신청자는 필요시 관련자료와 슬라이드 등을 통하여 유적의 현상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

3. 발굴허가의 결정 및 통보

가. 문화재위원회(제6분과)의 심의결과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서(별표2)에 의하여 허가 통보. 단, 허가신청자의 편의 증진 및 경제적·시간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긴급발굴, 소규모·단순 유적의 발굴 등에 대하여는 사전허가후 사후보고제 실시

ㅇ 허가서를 접수한 시·도 및 시·군·구는 즉시 신청자에 교부

나. 문화재청장은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법 제44조 제2항)

Ⅴ. 발굴조사

1. 발굴조사의 착수

허가서를 받은 즉시 착수하고, 별지 2호서식에 의한 착수신고서 제출. 단, 사정변경으로 착수가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경우, 사유 제출

2. 발굴조사기관의 발굴조사시 준수사항

가. 허가사항 및 발굴조사지역임을 알리는 안내문 게시

나. 발굴 결과 유구□유물에 대한 사진촬영□실측 등 정밀 기록보존 유지

다. 발굴조사일지를 작성□비치하되, 특히 수습되는 모든 발굴 문화재에 대하여는 명칭□규격□상태 등 상세한 내용을 기록

라. 출토된 유물 중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물에 대하여는 발굴 즉시 과학적 보존처리를 실시

마. 발굴조사지역에 상시체재하여 발굴기간중 유적 훼손 및 유물도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책임조사원은 현장을 책임지고 관리

바. 발굴조사 및 공사 시행시 중장비 사용으로 인해 매장문화재 및 주변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와 조치를 취할 것

사. 발굴 완료 후 발굴지역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의 철저 이행

ㅇ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이의 이행여부를 확인

아. 발굴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당초 발굴기간(또는 계약기간) 준수

ㅇ 부득이 하게 발굴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3. 지도위원회 개최 및 발굴결과의 발표

가. 지도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개최일시, 참석자, 회의자료 등을 문화재청에 7일전까지 제출하고, 회의 종료시에는 발굴조사기관은지도위원회의 결과 및 의견을 정리하여 보고

나. 지도위원회의시 다음사항이 반드시 검토될 수 있도록 함

ㅇ 발굴 유구·유물의 학술적 평가

ㅇ 발굴·확인된 유적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의견

ㅇ 유적·유구의 보호를 위한 원상복구, 복토방법 등에 대한 의견

ㅇ 발굴유물의 국가귀속 대상 및 미대상 분류에 대한 의견

다. 조사결과 중요한 내용의 확인으로 대외에 발표시에는 관련 자료  (조사내용, 사진, 도면 등)를 사전에 문화재청에 제출

4. 발굴조사의 완료

발굴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3호서식에 의한 발굴완료신고서와 그에 따른 약보고서, 유적의 발굴결과 및 보존에 대한 발굴조사기관의 의견서, 발굴 소요경비 정산서(약식) 각 1부와 발굴 문화재 목록·대장·보관증 각 4부를 시·군·구 및 시·도를 통하여 제출

가. 약보고서

ㅇ 발굴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록한 보고문

ㅇ 발굴된 유적의 평·단면도, 유구 배치도 등 관련 도면 및 사진

나. 발굴결과 및 보존에 대한 발굴기관의 의견서

ㅇ 발굴조사의 결과, 유적의 보존 및 활용 방안 등에 관한 의견,

구제발굴의 경우 공사시행 여부 등을 명확히 제시

다. 국가귀속대상 문화재의 보관증(별지 4호서식), 목록, 발굴문화재대장

ㅇ 유물의 분류·정리·보존처리 등으로 완료 신고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등에는 미제출 사유 및 사후 처리계획 제출

ㅇ 시굴조사 후, 발굴조사가 필요한 유적은 발굴조사가 완료된후, 시굴 및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함께 국가귀속 처리할 수 있음

5. 발굴조사 완료에 따른 조치

가. 발굴을 완료한 때에 문화재청장은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유적의 보존여부 등 중요한 사항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나. 유적의 보존·관리 등 필요한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발굴조사기관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Ⅵ.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1. 관련규정

시행령 제31조

2. 발굴조사보고서 내용

가. 발굴경위, 고고학적 배경, 조사과정, 유구 및 유물의 설명, 발굴조사의 성과 및 의의, 도면, 사진 등을 포함하여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토록 발간

나. 시굴조사로 마무리 된 유적에 대하여는 특별히 보고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보고서로 대체하며, 시굴후 발굴로 조사행위가 이어질 경우에는 발굴조사가 완료된 후, 시굴 및 발굴조사에 대한 결과를 단일 보고서로 발간함을 원칙으로 함

3.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기간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을 완료한 때로부터 2년이내에 발굴조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신청

※ □발굴을 완료한 때□란 실질적으로 현장 발굴조사가 종료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 발굴기간이 2000.10. 1부터 2001. 2. 5일인 경우, 2001. 2. 5일을 의미

4. 제출기간의 연장

연장신청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범위안에서 그 제출기간의 연장 승인

※ □정당한 사유□란 발굴조사 결과, 역사적·학술적으로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어 성격규명에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한 경우와 보존처리 유물의 과다로 유물의 분류·정리·분석에 상당기간이 필요한 경우 등을 말하며, 단순한 유물의 과다, 인력의 부족 등은 정당한 사유로 볼수 없음

5. 미제출에 대한 조치

가. 허가 받은자와 발굴조사기관이 다른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보고서의 발간 책임은 발굴조사기관에 있으므로 미제출에 대한 실질적 책임도 발굴조사기관에 있다 할 수 있음. 허가를 받은 자도 발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보고서를 조속히 발간토록 하여 제출할 법적 책임을 짐

나.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 기간내에 발굴조사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발굴조사기관의 경우, 전면 발굴제한, 지표조사 전문기관의 해제, 관보 고시 등 조치

6. 보고서의 발간 및 제출 부수

가.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문화재청에 의무적 제출부수는 10부로 함

나. 보고서의 발간 부수는 필요한 적정 부수로 하되, 허가 받은 자와 발굴조사기관이 다른 경우는 300부 발간을 기준으로 함

다. 발굴조사보고서 배부처

《 예시 》 발굴조사보고서 배부처

문화재청 10부, 발굴조사기관(영구보존) 5부, 문화재연구소,

국립박물관, 문화재위원, 발굴조사기관,  고고학회, 공·사립

박물관, 국·공립도서관 등

Ⅶ. 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

1. 관련규정

법 제46조 및 제48조, 시행령 제38조의 2, 제39조의2

2. 공고 및 국가귀속 절차

가. 국가귀속은 국가귀속대상 문화재의 신고후, 소유자 유무확인을 위한 관할 경찰서장의 공고결과 소유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국가귀속 조치

《 국가귀속 처리과정 》

발굴기관
① 유물 신고 ↓
	②유물신고 →		③유물신고 →
시·군·구	⑤공고의뢰 ←	시·도	④공고의뢰 ←	문화재청
⑥ ⑦ 공 결 고 ↓ ↑ 과 의 제 뢰 출	⑧결과제출 →		⑨결과제출 →
				⑩국가귀속 ↓
관할경찰서				문화재청 또는 국립중앙박물관

나. 국가귀속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원활한 국가귀속을 위하여 처리기간을 준수(공고14일, 거치기간 30일)하여 공고결과 제출

3. 국가귀속대상 문화재의 신고

가. 완료신고시 국가귀속을 위한 임시보관증, 목록, 발굴매장문화재대장을 작성하여 신고

나. 발굴 문화재의 분류·정리 및 복원, 보존처리 등으로 시일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 관련 유물에 대한 처리가 끝나는대로 신고(최장 2년이내)

다. 신고시 대상문화재가 누락되거나, 필요없이 지연되지 않도록 유의

ㅇ 장기간 미신고 기관에 대해서는 발굴제한, 지표조사전문기관의 해제, 유물대여의 제한 등 조치

4. 국가귀속대상 문화재의 분류

가. 국가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ㅇ 국가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 시행령 제38조의2 규정

1. 유적의 연대를 추정하거나 문화사 등 역사의 복원에

중요한 자료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2. 화석·광물 등의 문화재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나. 국가귀속대상 문화재 분류평가회의

ㅇ 발굴 매장문화재를 대상으로 시행령 제38조의2에 의한 국가귀속 문화재의 분류를 위하여 국가귀속대상 문화재 분류평가회의를 개최

ㅇ 동 평가회의는 발굴조사와의 역사적·학술적 평가의 연계성을 위하여 발굴조사단 구성시 위촉한 지도위원을 활용

ㅇ 분류평가회의 구성

- 지도위원 중심으로 유적의 성격에 맞는 전문가 5인이상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함

· 유물이 소량이거나 분류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유물인 경우, 2인이상 가능

- 분류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화재위원 또는 문화재전문위원이 1명이상 포함되도록 구성

ㅇ 분류평가회의 운영

- 회의 개최는 발굴 문화재에 대한 분류·정리 및 보존처리 등의 절차가 끝난후, 즉시 개최하되, 1회를 원칙으로 함

- 분류평가회의 심의에 대한 결과는 심의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의결서로 남겨야 하며, 이는 발굴조사기관이 보관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영기관의 형편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

ㅇ 국가귀속대상 문화재의 일반적 분류기준

- 형태가 완형이거나 일부 파손된 유물이라도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뿐 아니라 고고학적 연구에 중요한 문화재

-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거나 파손된 유물이라도 명문 또는 특이한 기형 등을 유지하고 있어 중요한 학술적 자료로 인정되는 문화재

- 형태나 파손여부와 관계없이 시대적 변천 과정과 사회상을 밝히고 지역적 특징을 밝히는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화재

- 기타, 국가귀속을 통한 보존관리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평가회의에서 인정한 문화재

다. 국가귀속대상 문화재로 분류되지 않은 유물의 처리방법

ㅇ 국가귀속대상 문화재로 분류되지 않은 문화재의 처리

- 시행령 제39조의2 규정

1. 학술자료 등으로 활용

2. 일정한 장소에 매장, 이 경우 매장장소는 가능한 한 당해

유물이 발굴된 유적지내로하고 유적지명·발굴기관·

발굴사유 및 매장일자 등을 기록한 표지석과 함께 매장

ㅇ 처리방법의 결정

- 학술자료로 활용 또는 일정한 장소에 매장 여부는 국가귀속대상 문화재의 결정후, 평가회 위원 2인이상 의견을 들어 결정

- 평가위원은 정확한 성격과 가치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해당 문화재의 전공자 또는 전문가로 하여야 함

- 가능한 경우, 분류평가회의에서 국가귀속대상문화재의 분류심의시에 미대상 문화재에 대한 처리방법을 같이 심의결정 할 수 있음

- 학술자료로 활용토록 결정한 경우에는 활용기관, 활용방법 등을, 매몰로 결정한 경우에는 매몰장소 및 위치, 매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발굴기관에서 발굴조사보고서의 발간 등 학술·연구자료로 활용

- 발굴기관은 평가회의의 결정사항을 기록으로 남겨 보관

5. 과거 미귀속 문화재의 처리

출토유물로서 미신고 또는 누락으로 국가귀속되지 않은 문화재는 분류·정리작업을 실시하여 조속히 국가귀속 조치하되, 분류에 있어 이 지침에서 정한 분류 및 처리방법(제 4항)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음

6. 발굴 문화재의 보관관리

가. 발굴 문화재의 보관기관은 국가귀속시까지 해당 문화재가 도난·망실되지 않도록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필요시 도난경비시스템의 설치

나. 금속·철제 또는 목재 등 쉽게 형상이 변할 수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는 보존처리 및 보관에 유의

다. 문화재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해 수장시설 및 보존처리 기자재의 단계적인 확충

라. 국가귀속대상 문화재가 아닌 경우라도 학술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도 보관관리에 철저

Ⅷ. 허가 받은 자(사업시행자 등)의 협조의무

ㅇ 유적의 보존·관리 등을 위해 문화재청장의 지시를 받은 때에는 이의 성실한 이행

ㅇ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굴허가를 받은자는 발굴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되며 발굴조사기관의 원활한 발굴조사에 최대한 협조

ㅇ 또한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의무자로서 기간내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발굴조사기관과 동일한 자가 아닌 경우, 발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기간내 발굴조사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Ⅸ. 기타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 및 협조 의무

가.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은 발굴허가의 신청, 발굴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 발굴완료에 따른 조치, 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 등 매장문화재 발굴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

나. 발굴허가의 신청 등 관련업무의 수행 및 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시행자 또는 발굴조사기관에 대해 계획의 보완 지시 및 관련 조치를 취하거나 문화재청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다.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행정 체제의 정비, 전문인력의 배치 등 제 시책의 추진에 노력하여야 함

2. 발굴조사기관의 의무

가. 원활한 발굴조사, 문화재의 보존과 개발사업과의 조정 등에 있어 매장문화재 보호의 취지를 사업시행자 및 기타 관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그들의 이해와 협력을 기본으로 추진

나.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및 보존여부의 결정, 발굴비용의 산정 등은 유적의 성격과 양상의 다양성으로 일반적 기준의 적용이 어렵지만 가능한 객관적 기준과 결과에 따라 추진

다. 허가를 받은 자(사업시행자 등)와 협조, 발굴의 착수 및 완료신고, 국가귀속대상 문화재의 신고,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 등 발굴조사에 따른 의무의 이행에 노력

라. 동일 유적의 시굴조사 기관과 발굴조사 기관이 다른 경우, 발굴조사의 진행, 발굴조사보고서의 발간, 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 등에 있어 발굴조사기관간 조사결과 및 기록, 기타자료의 제공 에 협조

마. 착수신고서, 완료신고서, 유물보관증, 발굴조사보고서의 유적명은 당초 허가 받을 당시의 유적명을 동일하게 사용

ㅇ 발굴조사보고서의 경우, 지역명을 사용한 유적명을 병기할 수 있음

부     칙

이 지침은 2001. 7. 2일 부터 시행 함

[별지 1호서식]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대상유적	유적명
	유적의 종 류						면적			□
	유적의 현상
	소재지(발굴장소)
신청사유					사업대상면적			□
발굴조사기관	기관명
	주 소
발굴조사기간	착수일로부터 일간 ( . . . ∼ . . .)
발 굴 비 용				발굴비용 부 담 자
지 표 조 사 협 의 내 용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 □지표조사 협의내용□란은 문화재보호법 제48조의2, 제74조의2에 의한

지표조사 사전협의 여부 및 결과를 간략히 기재

[별지 2호서식]

발굴조사 착수신고서

□ 유적명 :

□ 허가번호 : 제 2001-ㅇㅇㅇ호

□ 발굴지역 :

□ 발굴면적 :

□ 발굴기관 :

□ 발굴비용 :

□ 착수일자 :

□ 완료예정일 :

위와 같이 ㅇㅇㅇㅇㅇㅇㅇㅇ 유적의 발굴조사를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별지 3호서식]

발굴조사 완료신고서

□ 유적명 :

□ 허가번호 : 제 2001-ㅇㅇㅇ호

□ 발굴지역 :

□ 발굴면적 :

□ 발굴기관 :

□ 발굴비용 :

□ 발굴기간 :

위와 같이 ㅇㅇㅇㅇㅇㅇㅇㅇ 유적의 발굴조사를 완료 하였기에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별지 4호서식]

발굴 문화재 보관증

□ 유적명 :

□ 허가번호 : 제 2001-ㅇㅇㅇ호

□ 조사지역 :

□ 발굴면적 :

□ 발굴기간 :

□ 유물수량 :

□ 유물목록 : 별첨

□ 유물보관장소 :

위와 같이 ㅇㅇㅇㅇㅇㅇㅇㅇ 유적의 발굴조사에서 발굴된 문화재를 정히 보관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별표1]

발굴조사 계획서 작성요령 <예시>

<ㅇㅇ댐 수몰지구 유적 발굴조사 계획서>

□ 조사명칭 : ㅇㅇ댐 수몰지구 유적 발굴조사

□ 목   적

ㅇㅇ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되는 지구에 있는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중요한 유적에 대한 보존방안과 보존범위를 파악하여 개발과 문화유적 보존의 효과적인 조화방안을 수립하기 위함.

□ 대상유적 :     □(면적 단위는 □로 통일)

(유적의 성격, 연혁, 현상 및 고고학적 환경을 기술)

ㅇ 고인돌□선돌 : 수량, 위치

ㅇ 고  분  군 : 위치, 종류

ㅇ 유물산포지 : 추정유구, 연대

ㅇ 와  요  지 : 위치, 크기

□ 발굴기간 :

□ 발굴기관 :

□ 발굴조사단의 구성

ㅇ 단    장

ㅇ 지도위원

ㅇ 책임조사원

ㅇ 조 사 원

□ 조사방법

ㅇ 조사대상유적은 수몰에 의하여 파괴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면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ㅇ 고인돌에 대한 조사는 이전복원을 염두에 두고 상석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발굴조사를 수행한다.

ㅇ 고분과 유물산포지의 경우, 유적의 범위와 성격이 분명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시굴조사를 선행 한다.

ㅇ 와요지는 전면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 소요예산 :          천원(ㅇㅇㅇ 부담)

□ 발굴보고서 : 발굴조사 완료후 1개월이내에 약보고서를 제출하고  2년이내에 발굴조사 보고서를 발간한다.

□ 기타

ㅇ 출토유구(유물)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ㅇ 시굴조사에서 당초 계획된 발굴의 범위를 벗어나는 유적이 확인될 경우 지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처리한다.

ㅇ 발굴조사보고서는 발굴조사기관에서 발간, 배포한다.

[별표2]

(허가 제 2001-   호)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서

□□□□□□□□□□□□□□□□□□□□□□□□□□□□□□□□□□□□□□□

1. 허가받는자 :

2. 허가내용

가. 발굴을 필요로 하는 사유 :

나. 발굴유적명 :

다. 발굴대상지역 :

라. 발굴 대상유적 및 면적 :

마.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일간

바. 발굴조사단 :

(1) 조사단장 :

(2) 책임조사원 :

(3) 조  사  원 :

3. 허가조건

가.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2항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법 제44조 제3항에 의거 발굴을 완료한 때에는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음

나. 시행령 제31조에 의한 발굴조사보고서의 2년이내 제출

ㅇ 발굴조사기관이 기간내 발간토록 하여 제출할 법적 의무 이행

다. 법 제46조에 의한 발굴된 국가귀속대상 문화재의 신고

ㅇ 발굴 문화재 목록·대장·보관증을 함께 제출

라. 발굴이 완료된때 약보고서, 유적의 보존에 대한 의견서 제출

마. 발굴조사 및 공사 시행시 중장비 사용 등으로 매장문화재 또는 주변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와 조치를 취할 것

바. 발굴기관의 현장 상시체재 및 발굴조사 후 유적·유구에 대한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복토 등의 보호대책 철저 이행

사. 기타사항 : 업무처리지침 준수(문화재청 홈페이지 www.ocp.go.kr 참조)

2001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