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

2014.5.22.  제정

2015.2.23.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여 외부에 위탁하는 정책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 ․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정책연구용역과제”(이하 “정책과제”라 한다)라 함은 재단의 정책을 기초로 한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과 관련하여 연구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로, 공모절차를 통해 연구자를 선발하는 공모과제와 재단에서 추천 등을 통하여 연구자를 지정하는 지정과제로 구분한다.

② “연구자”는 책임연구원 및 공동연구원을 말하며, “연구자 등”은 연구자와 연구원, 연구보조원, 기타 연구참여자를 말한다.

③ “참여연구원”은 해당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연구팀을 총괄하는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공동연구원’ 및 책임연구원과 공동연구원을 보조하여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보조원 혹은 보조원’을 말한다.

④ “관리부서장”은 정책과제를 총괄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⑤ “사업부서장”은 정책과제를 발의하고 해당 과제의 연구 수행을 관리 ․ 감독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⑥ “연구용역담당관”은 해당 정책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정한 과제별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정책과제 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받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책과제의 운영 및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정책과제 기획) ① 관리부서장은 정책과제 추진을 위하여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과제 기획조정위원회) ① 정책과제의 신규 기획 및 추진부서에서 제출한 정책과제 제안서 등 정책과제 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정책과제 기획조정위원회(이하 ‘기획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획조정위원회는 3인 내외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재단의 실장, 팀장 중에서 심의대상 제안서와 관련업무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기획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과제 제안서 심사서를 작성한다.

1. 연구수행의 필요성과 시의성

2.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3. 타 정책과제와의 중복성

4. 추진방식 및 연구기간의 적절성

5. 연구비의 적정성 및 경제성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장이 긴급한 필요에 의해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하거나 기획조정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추진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다.

⑥ 기획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3장 정책과제 추진

제6조(정책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① 사업부서장은 기획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정책과제의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과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책과제 추진내용 및 중복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연구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연구비 산정에 관한 사항

5.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② 사업부서장은 제1항에 의해 추진하는 정책과제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정보 등을 관리부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과제 공고 및 신청) ① 사업부서장은 공모과제의 경우 정책과제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의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으로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하지 않고 연구자를 지정하여 지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

1. 국가 보안유지가 필요하거나, 사회·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경우

2. 6개월 이내에 연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여야 하는 정책과제로 사무총장이 그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

3. 정책과제의 특성 또는 목적에 비추어 그 정책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 실적이나 정책과제 수행에 필요한 특별한 연구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면 정책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사무총장이 인정한 경우

4. 기타 사무총장이 책임연구원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하는 정책과제

② 제1항의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과제 신청 자격

2. 삭제(2015.2.23)

3. 정책과제 신청서(연구계획서 포함): 별지 제3호서식

4. 연구비 산정 ․ 집행기준표: 별표

5. 그 밖의 정책과제 신청에 필요한 사항

③ 정책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과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정책과제 선정) ① 사업부서장은 접수된 정책과제 신청서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재단 내·외부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하며 외부전문가는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이해관계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평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과제 연구계획 심사표(공모과제) 혹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과제 연구계획서 심사표(지정과제)를 작성해야 한다.

1. 제안서와의 부합성

2. 연구계획, 추진전략 및 방법의 우수성

3. 책임연구원 및 연구팀의 우수성

4. 연구비 산정의 적정성

5. 그 밖의 연구에 수반되는 특기사항

④ 단독응모한 정책과제의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일 경우에는 선정된 것으로 한다. 복수응모한 정책과제의 경우 평가결과가 최상위일 경우를 선정된 것으로 한다. 다만 70점 미만인 경우 재공고하여야 한다. 지정과제의 경우는 심사 후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평가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정책과제에 대하여 사업부서장은 필요할 때 책임연구원에게 연구계획서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경미한 수정·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장의 확인으로 연구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다.

제4장 협약 체결 및 연구비 관리

제9조(협약 체결) 정책과제의 추진이 확정된 경우에 재단은 해당 책임연구원이 소속하는 연구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착수계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2.23)

제10조(협약 변경) ① 재단은 협약 체결 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협약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협약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협약체결 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 해약)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참여연구원이 소속한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연구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2. 참여연구원이 소속한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정책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본 협약에 의한 권리 ․ 의무를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해당 정책과제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하였을 경우

4. 정책과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정책과제의 연구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재단의 특별한 사유로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재단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재단은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연구에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연구비의 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동 사업의 연구비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연구비 지급) ① 재단은 협약 체결 시의 조건에 따라 해당 책임연구원이 소속하는 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은 재단에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비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연구비 항목은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고, 세부 항목별 계상기준은 별표의 연구비 산정 ․ 집행기준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연구비는 연구용역 협약 체결 시의 조건에 따라 선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구비가 5,000만원 초과이면서 연구기간이 6개월 초과인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인건비) ① 인건비는 책임연구원이 소속한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부서에서 중앙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책과제의 공동연구원으로 재단 내부직원이 참여하는 경우, 해당 내부직원의 인건비는 계상할 수 없다.

제14조(직접비) ① 직접비의 구성은 별표의 연구비 산정 ․ 집행기준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여비는 책임연구원 소속기관 여비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비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간접비) 간접비는 연구비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간접비는 총 연구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연구비 중앙관리) ① 해당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책임연구원이 소속한 연구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은 지급받은 연구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중앙 관리하여야 한다.

1.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은 연구비 집행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와 연구비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본 관리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연구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연구비 중 인건비를 협약체결 시 제출한 연구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간접비의 증액이나 변경은 할 수 없다.

제17조(연구비 정산) ① 소속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소속기관장)은 연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의 정산은 선금과 잔금을 포함한 전체 지급액을 대상으로 세부 항목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원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2.23)

1. 해당 연구기관이 발급한 연구비카드 또는 법인카드 매출전표, 각종 세금계산서

2. 공공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③ 정산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 서류로 인정하지 않는다.

1. 연구비 사용과 관련된 증빙서류(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회의록 등)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2. 연구기간 전 또는 후에 발행된 영수증(단, 최종보고서 발간 및 배포비 등 재단의 사전승인을 얻은 집행사항은 예외로 함)

④ 책임연구원이 소속한 연구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은 정산 후 잔액을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책임연구원이 소속한 연구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은 연구비 집행에 대한 증빙 서류를 세부 항목별 ․ 일자별로 작성 보관하고, 해당 정책과제의 연구결과보고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 재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최대 3년까지 정책과제 또는 재단에서 추진하는 과제의 연구비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⑥ 재단은 연구비 사용 실적의 확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책임연구원의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연구비 집행서류에 대해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⑦ 연구비 집행잔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간접비는 집행 ․ 관리후 남은 잔액을 따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정산하지 않는다.

⑧ 재단은 정책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 집행잔액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을 회수 할 수 있다.

제18조(연구비 지급 중단 및 회수) ① 책임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단은 해당 책임연구원의 연구 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책임연구원 또는 소속 연구기관은 재단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연구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은 경우

3. 연구진행 상황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4. 연구부정행위(표절, 변조 등)에 의한 연구결과를 발표 ․ 제출한 경우

5. 책임연구원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경우

② 책임연구원이 부당집행으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해당 연구기관은 부당집행한 금액 전액을 재단에 반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지체상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단은 정책과제의 책임연구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책임연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을 넘겨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초안 또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②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율(1000분의 2.5)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계약대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그 해당 일수는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5장 정책과제 보고 및 평가

제20조(정책과제 결과의 보고) ① 책임연구원은 과제의 연구기간 1/2 시점에 별지 제9호서식의 중간보고서 제출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기간 종료 15일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최종보고서 제출서(초록포함)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책과제의 최종보고회는 연구기간 종료 10일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을 바탕으로 시행한다. 다만, 사업부서장은 필요시 보고서 제출시기 및 최종보고회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연구용역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책임연구원에 대하여 개선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정책과제 수행을 위해 책임연구원이 재단 내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1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비 신청 및 참여 제한) ① 재단은 제1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자에 대해 최대 5년까지 정부 및 재단에서 추진하는 연구비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해 제재를 받는 사람은 정책과제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정책과제 결과의 평가) ① 사업부서장은 정책과제의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위하여 선정평가 시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방법은 과제 성격에 따라 사업부서장이 정한다.

② 책임연구원이 제출한 중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 초안 및 최종보고회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정책과제 중간보고서 검토의견서와 별지 제13호서식의 정책과제 최종보고서 초안 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연구목적의 달성도

2.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3. 연구결과의 활용도

4. 연구 수행 과정의 적절성

제23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제22조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재단은 연구용역담당관을 통해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보고서의 수정 ․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책임연구원은 이를 반영해야 한다.

② 사업부서장은 수정 ․ 보완된 최종보고서 초안(초록 포함)을 검토하여 최종보고서 제출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후 책임연구원은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원본 파일 및 보고서 책자 20부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장은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접수한 최종보고서 원본 파일 및 보고서 책자 3부를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최종보고서 및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한 후, 소속기관의 산합협력단장은 재단에 별지 제7호서식인 연구비신청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납품계, 납품검사원계를 제출한다. (신설 2015.2.23)

제6장 정책과제 결과의 활용

제24조(정책과제 결과의 공개) ① 관리부서장은 정책과제의 최종보고서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정책과제 수행결과 발생된 연구 성과물을 전산화(DB 구축 포함)하거나 도록 등으로 발간하여 일반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 유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단은 최종보고서의 배포 및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이에 따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지식재산권) ① 정책과제의 최종보고서(또는 연구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재단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책임연구원 등은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정책과제 연구 성과물 관련 정보를 언론기관 등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

③ 책임연구원 등은 정책과제의 연구결과를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하고자 할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는 경우 사사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이 논문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정책연구용역과제(과제번호)의 수행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Overseas Kore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Grant and may differ from the official position of the Overseas Kore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④ 재단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연구자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정책과제 또는 재단에서 추진하는 과제의 연구비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6조(관계법률의 준용 등) ①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그 밖에 본 지침의 시행과 관련하여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단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2014.5.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사무총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2.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사무총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

항 목		세부항목별 산정기준	비 고
① 인건비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학술 연구용역 원가계산방법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또는 해당 고유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제는 해당사업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② 직 접 비	연구 활동비	ㅇ 여비 -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구분하되 국외여비는 월 15일 이하로 계상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 중앙부처 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ㅇ 위탁연구기관의 여비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르되 자체 여비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ㅇ 대학(교) 교원 이외의 책임연구원은 원칙적으로「공무원여비규정」 ‘여비지급구분표’ 상의 제1호 라등급, 공동연구원은 동표 제2호 가등급,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 나등급을 기준으로 함
		ㅇ 문헌구입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참고문헌 및 자료 구입비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인쇄비 - 연구 수행과 직접 관련된 프린트비, 보고서인쇄비, 문헌복사비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전산처리비 - 컴퓨터 관련 소모품비 -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조사분석비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회의비 - 연구내용과 관련된 토론회, 워크샵, 세미나,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회의참석수당〕 ○ 4시간 미만: 200,000원 이내 ○ 4시간 이상: 200,000원~400,000원 ※ 참석수당 지급시는 회의명, 일자, 회의목적, 참석자명단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반드시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지급 ㅇ 회의경비: 1인당 30,000원 이내 ㅇ 회의장 임차료: 실 소요액 계상
		ㅇ 전문가 활용비 - 전문가 자문료 1인당 1회에 내국인은 300,000원, 외국인은 5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교통비와 체재비는 여비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 - 자문료는 위탁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회의참석수당과 함께 지급할 수 없음 - 원고료 및 번역료	[원고료/번역료] ㅇ 지출관련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물론이고 해당 원고와 그 파일을 비치 - 국어 원고료는 A4(80열 25행) 1매당 20,000원 ~ 40,000원 - 외국어 원고료는 25행 기준 A4 1매당 40,000원 ~ 80,000원 -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번역료는(감수료 포함) 25행 기준 A4 1매당 40,000원 ~ 80,000원 -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번역료는 A4(80열 25행) 1매당 20,000원 ~ 40,000원
		ㅇ 수용비 - 연구수행과 직접 관련된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수수료, 입장료, 통역료 등	ㅇ 실 소요액 계상
③ 간접비		ㅇ 간접비	ㅇ 총 연구비의 10% 이하
④부가가치세		ㅇ 부가가치세 -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 중 「산업교 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 구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신설)	ㅇ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 ․ 방법 ․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제외한 대가성 있는 연구용역의 경우 계상함 ㅇ 전체 용역비 예산에 포함하여 계상한다.

<비고>

1. 인건비는 특별한 경우 기준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2. 고가의 장비를 임차한다든지 연구활동경비 항목에 해당 세부항목이 없으나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이유를 명확히 하고 재단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음.

3. 인건비 기준단가는 1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서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서
과 제 명	과제명 기재 -부제명 기입-
제안부서	과제 제안부서명 기재		연구용역담당관
과제구분	공모		지정
	( )		( )
연구목적 및 필요성
주요 연구내용	본 과제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내용과 범위 및 방법을 기술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본 과제의 수행결과 정책적 활용가능성 및 활용방안, 기대되는 효과 등을 기술
연구기간	. . . ~ . . . ( 개월)
연구비	천원	예산과목
선행연구
자체검토서 (필요시 별지로 작성함)	※자체검토서 기재내용은 내부심사기준으로 활용되며, 과제공모시 본란은 제외함 ․정책과제의 전략적 추진 및 시의성 ․타 과제와의 중복성 ․연구기간, 연구비등 적정성

[별지 제2호서식]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서 심사서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서 심사서
과 제 명
제안부서			연구용역담당관
과제구분	공모		지정
	( )		( )
연구기간	. . . ~ . . . ( 개월)
연구비	천원	예산과목
심사기준	- 연구수행의 필요성과 시의성 -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 타 정책과제와의 중복성 - 추진방식 및 연구기간의 적절성 - 연구비의 적정성 및 경제성
심사의견
심사결과	적합 ( ) 수정․보완 ( ) 부적합 ( )

년    월    일

위원(장) :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
관 리 번 호			과 제 구 분	공모 ( ) 지정 ( )
과 제 명	(영문: )
책임연구원	성 명	소속 및 부서	직위(직급)	전 공
연구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연 구 비	일금 원정 (₩ 원정)
참여연구원	명 (책임연구원: 명, 공동연구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본인은 상기의 정책연구용역과제를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자 정책연구용역과제관리지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연구계획서 년 월 일 주관책임연구원 : (인)
우리 기관에 소속중인 위 책임연구원이 해당 연구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연구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시설, 인력, 행정의 우선적인 지원 3. 연구비의 관리, 사용 및 관리자의 지정 년 월 일 기관명(산학협력단 또는 기관) : 대표자(산학협력단장 또는 기관장) : [직인]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귀하

요 약 문

정책과제명	국 문 :
	영 문 :
책임연구원	소 속		성 명
* 연구내용

<연구계획서>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정책과제의 수행동기,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결과의 유용성 기재

2. 연구내용 및 범위

연구보고서의 예상되는 목차를 제시하고 연구의 세부내용의 항목 기술

3. 추진전략 및 방법

관련정보 수집, 세미나 개최, 전문가 확보, 국내외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방법론

(접근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ㅇ본 과제의 기여도, 개선효과 및 향후 효과 등의 측면에서 기술

ㅇ구체적인 활용분야, 연구결과의 확산방안 등을 기술

5. 연구원 편성표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 명 ․연 구 원 : 명
								․연구보조원 : 명 ․ 계 : 명
○ ○부문				○ ○부문				분야명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위촉연구원
- 공동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공동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공동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외부 위촉연구원의 경우에는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에 기입함

가. 책임연구원

□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직위(급)
	영 문
주 소	자 택	(전화 : )
	직 장	(전화 : )
주민번호
□ 학력(고등학교 학력 이상만 기재)
재학기간			학 력		전 공			학 위
최종학위 논문제목
□ 주요 경력
근무 기간			소속		직책			업무 내용
‘ . . ～ ’ . . ( 년 월)
□ 주요 연구 실적(최근 5년간 관련된 사항만을 10개 이내로 기재)
연구제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역할 (책임자/참여자)			비고

※ 상기 기술 관련 공간 부족 시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재할 것

※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외부 위촉연구원 순으로 해당 양식을 복사하여 기재할 것

※ 직책별 참여 인원이 1인 이상인 경우 해당 양식을 복사하여 인원별로 기재할 것

※ 외부 위촉연구원을 포함한 연구참여자 전원을 기재할 것

나. 참여연구원

□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직위(급)
	영 문
주 소	자 택	(전화 : )
	직 장	(전화 : )
주민번호
□ 학력(고등학교 학력 이상만 기재)
재학기간			학 력		전 공			학 위
최종학위 논문제목
□ 주요 경력
근무 기간			소속		직책			업무 내용
‘ . . ～ ’ . . ( 년 월)
□ 주요 연구 실적(최근 5년간 관련된 사항만을 10개 이내로 기재)
연구제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역할 (책임자/참여자)			비고

6. 연구추진 일정

세부연구내용	연구추진일정												연구비 (천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진도(%)

중간보고서 제출 예정일		연구결과 공개‧발표 예정일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예정일

7. 연구비 소요명세서

가. 총 괄 표

(단위 : 천원)

항목	비 목	금 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소계
직접비	∙여비
	∙연구활동비
간접비
부가가치세
계			100

나. 비목별 산출내역 (비목순서대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1) 인건비 :	원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 번호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 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비고
					참여 종료일
					. .
					. .
					. .
					. .
합계

2) 직접비 :              원

② 연구활동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 (원)	비 고
여 비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시내교통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전문가 활용비	국내 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 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내용이 없을 경우 표에서 삭제)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특허정보조사비
식대
합 계

※ 대학의 경우는 ‘산정기준’에 해당명칭으로 기재(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3) 간접비

항 목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원)	비 고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인건비 00원×( )%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인건비 00원×(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단가 00원×수량 00건
합 계

4) 부가가치세

구분	금액	구성비(%)	비 고
소계

[별지 제4호서식]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계획서 심사표 (공모과제)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계획서 심사표 (공모과제)

관리번호	과 제 명				책임연구원	연구기관		전공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점수
연구역량 (30%)	30%	연구실적	-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업적이 축적되어 있는가?						/30
		연구능력	-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연구진구성	- 연구팀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연구계획서 (70%)	30%	과제제안서와의 부합성	- 연구계획서는 과제제안서와 부합하는가?						/30
		연구목적	- 연구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연구내용	- 연구내용의 범위는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가? -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가?
	30%	연구방법	- 연구수행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연구방법론은 적절한가? -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들은 적절한가?						/30
		실행계획	- 연구수행과정은 체계적인가?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는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 연구결과는 실제적 활용가능성이 있는가?
	10%	용역비 산정	- 연구비 산정은 적정한가?						/10
종합의견
종합평가점수
심사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5호서식]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계획서 심사표 (지정과제)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계획서 심사표 (지정과제)

관리번호	과 제 명			책임연구원	연구기관		전공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연구역량	연구실적	-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업적이 축적되어 있는가?
	연구능력	-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연구진구성	- 연구팀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연구계획서	과제제안서와의 부합성	- 연구계획서는 과제제안서와 부합하는가?
	연구목적	- 연구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연구내용	- 연구내용의 범위는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가? -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가?
	연구방법	- 연구수행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연구방법론은 적절한가? -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들은 적절한가?
	실행계획	- 연구수행과정은 체계적인가?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는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 연구결과는 실제적 활용가능성이 있는가?
	용역비 산정	- 연구비 산정은 적정한가?
종합심사의견
종합평가 (적합 또는 부적합)
심사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6호서식] 정책연구용역협약서

정 책 연 구 용 역 협 약 서

○ 정책과제명 :

○ 협약연구비 :   일금          원정 (￦         )

○ 협약연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협약당사자 (가)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나) : ○○○대학(교)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

○ 주관책임연구원(다) :

- 소속:           직급(위):          성명:

위 정책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가)와 (나)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표 및 내용) 본 정책과제의 목표 및 내용은‘나’가 제시하여‘가’가 승인한 별첨의 연구계획서와 같다.

제2조(수행) ‘나’와 ‘다’는  정책과제를 별첨의 연구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비 지급) ①‘가’는 ‘나’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가 부담키로 한 연구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4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선  금 : 일금         원정 (￦          ) [계약 후  청구에 의거]

2. 중도금 : 일금         원정 (￦          ) [중간보고서 검수 후 청구에 의거]

3. 잔  금 : 총집행 인정액에서 기성금을 차감한 금액 [최종보고서 검수(평가) 후 청구에 의거]

② 총집행 인정액이란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에 따라 정산한 연구비 사용총액을 말한다.

③ 부가가치세는 연구비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④‘나’는 연구비청구시 별지 서식에 의한 연구비 신청서를 ‘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협약의 변경) ①‘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가’가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나’로부터 협약변경의 요청이 있는 때

②‘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나’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보고서의 제출) ①‘나’는 본 연구용역 수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별지 서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고서 양식은 ‘가’가 지정하는 바에 따르며, 최종보고서 인쇄는 원고내용에 대하여 ‘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여야 한다.

1. 중간보고서                   10  부 (20   년   월   일까지)

2. 최종보고서 (초안)                 부 (연구종료 전 15일 이내)

3. 최종보고서(전자문서 포함)    20 부 (최종보고서 제출 승인 통보 후 30일 이내)

②‘가’는 제1항 각 호의 보고서를 평가 ․ 검토한 후 이의 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나’와 ‘다’는 이를 보완할 책임을 진다.

제6조(연구비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①‘나’는 ‘가’가 지급한 연구비를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본 연구수행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예치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을 최소한 해당 과제 종료 연도 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②‘나’가 제1항의 연구비중 인건비를 협약체결 시 제출한 연구 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간접비의 증액이나 변경은 할 수 없다.

③‘나’는 연구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당초 예산(총 협약금액) 대 연구용역비 사용실적을 별도 서식에 따라 ‘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는 연구비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필요시 ‘나’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가’는 정책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 집행 잔액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은 해당 금액을 회수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는 ‘나’의 연구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는 ‘가’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연구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은 경우

3. 연구진행 상황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4. 연구부정행위(표절, 변조 등)에 의한 연구결과를 발표․제출한 경우

5. 책임연구원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경우

제7조(기간연장 및 지체상금) ①‘나’가 본 협약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연구를 완수하기 어려울 경우, ‘나’는 협약 종료 30일전까지 사유서를 첨부하여 ‘가’에게 협약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가’는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②‘가’가 협약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는 최종보고서 제출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협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제3조에서 정한 연구비에서 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체상금은 ‘나’가 따로 부담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 및 ‘나’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다고 ‘가’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지체일수의 계산) ①‘나’가 최종보고서 초안제출을 지연한 경우에는 최종평가 및 평가의견 통보에 소요되는 기간도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② 제1조 및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가’의 요청으로 수정보완에 따른 지체기간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일수를 감면하되 최초 수정보완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속하는 기간에 한한다.

③ 최종원고 검수 및 발간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발간승인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도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제9조(협약의 해약 등) ①‘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나’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연구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2. ‘나’가 정책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3. ‘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협약에 의한 권리 ․ 의무를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본과제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하였을 때

4. ‘나’에 의하여 연구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가’의 특별한 사유로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가’는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에 사용한 연구비중 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지침에서 정하는 제재를 할 수 있다.

제10조(부당책정협약금액의 감액 및 환수) 협약기간 중 또는 대금지급 후라도 협약금액의 단가적용, 업무량 및 물량 사정 등 협약금액이 부당하게 과다책정 되었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가’는 일방적으로 협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으며‘나’는 반증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결과의 귀속 및 지식재산권) ① 본 연구결과는 ‘가’의 소유로 하며,‘나’가 연구용역 수행 중 얻은 모든 자료는 용역완료와 동시에 ‘가’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본 연구용역에 의해 획득한 연구결과 및 기타 유형적 발생품은 ‘가’의 귀속으로 본다.

②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최종보고서(또는 연구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연구를 발주한 ‘가’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나’와 책임연구원 및 연구참여자는 '가'의 승인 없이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 성과물과 관련 정보를 언론기관 등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 재단은 이를 위반한 연구자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정책연구용역과제 또는 재단에서 추진하는 과제의 연구비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최종보고서 공개 및 서비스) ‘가’는 최종보고서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정책연구용역과제 수행으로 발생된 연구성과물을 전산화(DB 구축 포함)하여 일반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보장) ‘나’는 본 용역수행과정을 통하여 지득한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가’의 승인 없이는 이를 제삼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못한다.

제14조(상호협조) ‘나’와‘다’는 본 용역 수행과정을 통하여 ‘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용역내용에 관하여 ‘가’와 협의하여야 하며, ‘가’ 또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나’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효력발생 및 해석) ① 본 협약은 협약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계약서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에 따르며,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어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가’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6조(계약서 작성 및 보관)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가’와 ‘나’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7조 (부가조건) ※과제별 특성에 따라 삽입함

년   월   일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가), (나)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직인 )

(나) ○○○대학(교)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                    (직인 )

주관책임연구원(다)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

첨부 :  연구계획서 1부, 착수계 1부(개정 2015.2.23.)

착 수 계

사   업   명

계약년월일

년   월   일

계 약  금 액

금           원(\          )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위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감독 경유필	(인)

년    월    일

(기관-업체명)

(대표자직함)   (성명)    (인)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귀하

[

[별지 제7호서식] 연구비신청서

연 구 비 신 청 서

1. 정책과제명 :

2. 협약연구비 :

3. 협약기간   :

4. 금회신청연구비 :

6. 주관연구기관   :

7. 주관책임연구원 :

년   월   일  귀 기관과 협약체결한 상기과제의 연구비중 위 금액을(선급금, 중도금, 잔금)으로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거래은행	○○ 은행 ○○ 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주  소 :

기관명 :

대  표 :                    (인 )

붙임 : 1. 통장사본 1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 정책과제명 :

□ 연구비 집행내역

(단위 : 원)

구분 비목	예산(A)			사용금액 (B)	잔 액 (A-B)	증감사유
	연구비	발생이자	계
1. 인 건 비
① 책임연구원
② 공동연구원
③ 연구보조원
2 직접비
연구활동비
3. 간접비
4. 부가가치세
합 계

비목별 연구비 사용명세서

ㅇ작성요령 : 각 비목별 서식마다 각종 증빙서류(책임연구원의 원인행위 서명 및 영수증)는 해당기관(중앙관리)에서 보관하며 다음의 내역만을 정리하여 제출함.

□ 세부비목별 사용 내역

1. 인건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지급구좌번호	비 고
소계

주) 지급처에는 성명 기재

2. 직접비

연구활동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비 고
소계

주1) 사용목적에 여비, 유인물비, 공공요금, 수수료, 전문가활용비, 기술(또는 특허)정보조사비, 국내외교육훈련비, 회의․세미나 개최비(또는 참가비), 원고료, 기술도입비, 식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주2) 연구참여진에게는 전문가활용비를 포함한 회의비(수당)나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없음

3. 간접비 (총액만 기재)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소계

4. 부가가치세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소계

[별지 제9호서식] 중간보고서 제출서

중간보고서 제출서
관리번호			과제구분	공모( ) 지정( )
정책과제명	(한글) (영문)
연구기관	기 관 명	소재지			기 관 장
책임연구원	성 명	소속 및 직급			전 공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연구비	일금 원(￦ )
참여연구원수	총 명(공동연구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년도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중간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중간보고서 10부]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 (인)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귀하

중 간 보 고 서

1. 과  제  명 :

2. 연구기관 :

3. 책임연구원 :

4. 연구 기간 :

5. 계획대진도 :

- 예        시 -

구 분 연구내용	연 구 기 간										진도(율)
	1	2	3	4	5	6	7	8	9	10
ㅇㅇㅇ 분야											%
ㅇㅇㅇ 분야											%
ㅇㅇㅇ 분야											%
총 진 도 율											%

(표시요령)                                        ------------  당초계획

□□□□□□□□□□□ 진    도

가. 진도설명

(1)

(2)

(3)

6. 주요연구내용 및 중간결과 (본문)

ㅇ 제출시점까지의 주요연구내용을 요약정리

ㅇ 중간까지의 연구결과를 자세히 설명하여야 하며 전문용어나 해독이 어려운 용어 등은 (  )내에 영문 또는 한문을 명기할 것

7. 기대되는 성과 (예상)

8. 문제점 및 건의사항9. 구체적인 중간결과는 별책으로 작성제출

[별지 제10호서식] 최종보고서 제출서

최종보고서 제출서
관리번호			과제구분		공모( ) 지정( )
정책과제명	(한글) (영문)
연구기관	기 관 명	소재지		기 관 장
책임연구원	성 명	소속 및 직급		전 공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연구비	일금 원(￦ )
참여연구원수	총 명(공동연구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년도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최종보고서를 붙임의 양식으로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최종보고서 20부]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 (인)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귀하

최종보고서(초안) 서식 및 편집순서

Ⅰ. 인쇄규격

1. 크기 : 4×6배판(B5 size : 가로 190mm × 세로 260mm)

2. 제본 : 좌철

3. 용지 : 1) 표지 200g/㎡ - 양면아트지   2) 내용 80g/㎡ - 모조지

4. 인쇄방법 : 1) 표지 : 바탕백색, 활자흑색 2) 내용 : 활자흑색

Ⅱ. 편집순서

편집순서 1	표 지(양식 참조)

편집순서 2	제출문(양식 참조)

편집순서 3	초 록(양식 참조)

편집순서 4

요   약   문(국, 영문)

Ⅰ. 제    목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Ⅳ. 연구개발 결과(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Ⅴ.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편집순서 5

SUMMARY(영문 요약문)

편집순서 6

CONTENTS(영문 목차)

편집순서 7

목    차    (표 목차 및 그림 목차 포함)

편집순서 8

본    문

- 본문의 순서는 장, 절(또는Ⅰ.) 1, 가, (1), ①, ㉮ 등으로 함

편집순서 9

참 고  문 헌

편집순서 10

부 록 (필요시에 한함)

편집순서 11

안 내 문

본 연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들은 책임연구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최종보고서 편집 양식

편집순서 1

(뒷면)                      (옆면)                           (앞면)

↑

10cm

↓

안  내  문

(편집순서 11 참조)

↕2.5㎝

정

책

과

제

명

국외소재문화재재단

↕1.0㎝

↕2㎝                         ↑

정책연구-0000-000

5cm

(정책과제 관리번호 기재)

↓

정책과제명(20~25 포인트 고딕계열)

(영문과제명)

연구기관명(16포인트 명조계열)

책임연구원(14포인트 명조계열)

0000. 00. 00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2cm

↓

편집순서 2

제    출    문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귀 하

본 보고서를 정책연구용역과제인 “○○○○”의 최종보고서(초안)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연구기관명 :

○ 책임연구원 :

○ 공동연구원 :

○ 공동연구원 :

○ 연  구  원 :

○ 연  구  원 :

○ 연구용역담당관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팀의 의견이며,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순서 3

최종보고서 초록
관리번호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정책과제명	(한글) (영문)
책임연구원 (연구기관)		참 여 연구원수	총 명	연 구 용역비	천원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500자 이내에서 개조식으로 작성)					면수
색인어	한글
	영문

[별지 제11호서식]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1) 서약자 정보

성 명			e-mail
재직기관	기관명
	소속			직급
연락처	자택			휴대폰

(2) 사용 자료 및 관련 연구내용

사용 자료 내역	1. 2. 3.
연구내용	❍ 과제명 : ❍ 주요내용 :

(3) 서약 내용

본인은 상기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하 ‘재단’)에서 요구하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본인을 비롯한 연구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상기 자료 및 이를 가공한 자료를 양도 또는 대여하지 않겠습니다.

나. 정책과제 [과제명:                                              ] 수행 목적에만 자료를 사용하겠으며, 상기 자료를 처리하면서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재단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다. 정책과제 [과제명:                                              ] 종료 후 즉시 상기 자료 및 가공된 자료 파일 일체를 삭제하겠습니다.

라. 본인은 상기 보안항목(가 ~ 다)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정책연구용역과제 중간보고서 검토의견서

정책연구용역과제 중간보고서 검토의견서

정책과제명
책임연구원	소속
	성명
연구기간	~			연구비	원
평 가 결 과
계속지원여부 평가		계속지원( ) 중단( )
시정 요구사항			보완 요구사항
** 종합의견(과제수행에 도움이 될 내용 등을 기술, 필요시 별지사용) **

평가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13호서식] 정책연구용역과제 최종보고서 초안 평가서

정책연구용역과제 최종보고서 초안 평가서

관리번호	과 제 명	책임연구원	연구기관	연구비

평 가 항 목		평 가 결 과
		점수	비고
◦ 연구목적의 달성도		/ 30	․각 평가항목별 달성정도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심의위원들의 평균심사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최종보고서 제출
◦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 연구결과의 질적 우수성, 연구내용의 독창성, 선행연구 및 연구동향의 파악 정도		/ 30
◦ 연구결과의 활용도 ․ 문제의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의 타당성		/ 30
◦ 연구수행과정의 적절성 ․ 연구방법의 적합성, 연구추진일정 준수 정도		/ 10
합 계: 점 / 100점

수정․보완 요구사항
종 합 평가의견

평가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14호서식] 납품계(신설 2015.2.23)

납   품   계

계 약 건 명 :

계 약 금 액 :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착 수 년 월 일 :       년  월   일

납품예정년월일 :       년  월   일

납 품 기 한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단행본 발간 작업을 완료하였기에 납품계를 제출합니다.

첨부 : 납품검사원계 1부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재무관 귀하

납 품 검 사 원 계

계 약 건 명 :

계 약 금 액 :

계 약 년 월 일 :

착 수 년 월 일 :

납품예정년월일 :

납 품 기 한 :

위 계약의 시행에 있어서 제작전반에 걸쳐 약정대로 어김없이 완료되었음을 확약하오며 만약 제작의 검사에 관하여 하자 발견 시에는 재납품 할 것을 서약하고, 납품검사원계를 제출합니다.

검 사 직 원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