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지침 개정(안)

(Investment Policy Statement)

2015. 1.

문화재보호기금

	목 차
1. 개 요 1 2. 자산운용관련 법령 및 규정 2 3. 자산운용의 목적 2 4. 자산운용 체계 3 5.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6 6. 자금수지 분석 및 계획 8 7. 자산배분 9 8. 위험관리 10 9. 내부운용 및 외부운용 12 10. 성과평가 14 11. 감사 및 공시 15 12. 자산운용 담당자의 행위준칙 16 13. 보상정책 17

문화재보호기금 자산운용지침

제정 2010. 7. 29.    문화재청 예규 제86호

일부개정 2011. 2. 14.    문화재청 예규 제92호

일부개정 2012. 2.  2.   문화재청 예규 제108호

일부개정 2013. 2. 12.   문화재청 예규 제116호

일부개정 2014. 5. 23.   문화재청 예규 제136호

일부개정 2015. 1. 30.   문화재청 예규 제145호

1. 개  요

1.1 자산운용지침의 개요

1) 본 자산운용지침은 국가재정법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재정 등)에 따라 문화재보호기금 자산운용에 대한 기본원칙과 주요내용을 규정한 명문화된 근거이자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본 자산운용지침은 기금관리주체인 문화재청이 작성하고 문화재보호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3) 본 자산운용지침은 기금자산 관련을 맺고 있는 모든 조직 및 사람에게 적용․준수되어야 하며, 기금운용과 관련이 있는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참고․준수되어야 한다.

1.2 자산운용지침의 목적

1) 본 자산운용지침은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기금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투자정책, 투자목표 및 투자지침을 제시하고 기금 투자의 성과평가를 위한 기준을 확립한다.

2) 본 자산운용지침은 기금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내부관리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투자정책, 투자목표 및 투자지침 그리고 성과평가기준 등 자산운용의 원칙과 방향을 전달하며 기금관리 주체가 전반적인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1.3 기금 개요

1) 문화재보호기금은 문화재 보존을 위한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문화유산 교육연구, 문화재보호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재보호기금법에 의해 2010년에 최초로 설치하였다.

2)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출연금, 복권기금전입금, 지정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납부금 출연 또는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이다.

2. 자산운용관련 법령 및 규정

문화재보호기금의 자산운용은 문화재보호기금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의해 문화재청장이 담당하고 있으며 기금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3. 자산운용의 목적

문화재보호기금의 자산운용 목적은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사업들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손실위험의 최소화와 이익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운용한다. 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에 공헌하고 위험을 고려한 수준에서 수익을 최대화 한다.

4. 자산운용 체계

4.1 의사결정 구조

			문화재청장
			▪연간자산운용계획 확정 ▪자산운용관련 지침 제․개정 ▪기타 주요사항 결정
					문화재보호기금 운용심의회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자산운용지침 제․개정 심의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등
			문화재정책국장
			▪분기별 자산운용계획 확정 ▪전략적․전술적 자산배분
							자산운용위원회
							▪연간/분기 운용계획 수립 ▪자산운용 중요사항 심의 ▪위험관리․자산운용 성과평가 ▪기타 위험관리․성과평가 중요사항
			기금운용부서
	자산운용		▪연간/분기운용계획 작성 ▪자금집행 및 관리 ▪위험관리․성과관리 등					위험관리․성과평가
	▪자산운용계획 작성 ▪자금집행 및 관리							▪위험의 측정․분석․평가 ▪위험관리사항 위원회 보고

4.2 자산운용 조직과 역할

1) 기금운용심의회

가) 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②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③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④ 자산운용지침의 제․개정

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나) 기금운용심의회는 1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문화재청 차장으로 한다.

2) 자산운용위원회

가) 자산운용위원회는 자산운용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자산운용지침 작성 및 자산운용계획의 수립

② 자산운용전략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자산운용에 관련한 중요한 사항

④ 위험관리 및 자산운용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위험관리․성과평가에 관련한 중요한 사항

나) 자산운용위원회는 총 5명 이내로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둔다. 외부전문가는 국가재정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다) 자산운용위원회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기금운용부서(정책총괄과)

기금운용부서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자산배분안과 허용위험한도 내에서 자산을 운용하고 자산운용 성과를 보고하는 등 자산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4) 자산운용담당

자산운용담당은 연간 자산운용계획의 수립, 자금 집행 및 관리, 자산운용관련 규정 마련,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자금운용업무 등을 수행한다.

5) 위험관리․성과평가담당

위험・성과관리담당은 유동성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운영위험을 측정․분석․평가하고, 위험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자산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

5.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5.1 목표수익률

문화재보호기금의 목표수익률은 “기금의 목적 또는 자산운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산배분에 앞서 사전적으로 설정하는 지표”로서 문화재보호기금의 사업목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가치 보존 이상의 수익률을 말한다.

문화재보호기금의 목표수익률은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1) 단기자금 : MMF 예상수익률

단기 자금의 목표수익률 = 2.09%

2) 중장기자금 : 국고채 3년 유통수익률

중장기 자금의 목표수익률 = 2.24%

3) 전체자금 : 단기자금과 중장기자금의 운용비율을 가중하여 구한다.

전체 자금의 목표수익률 = 2.09%

5.2 허용위험한도

허용위험한도는 자금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결과(수익률 감소)에 대한 수용 가능한 정도를 의미한다. 기금의 자산배분(안)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 허용위험한도를 만족하여야 한다.

1) 2015년도 단기자금의 허용위험한도는 연간 투자수익률이 0%에 미달할 확률(Shortfall Risk(원금))을 0.1%이하로 한다.

2) 2015년도 중장기자금의 허용위험한도는 연간 투자수익률이 0%에 미달할 확률(Shortfall Risk(원금))을 1%이하로 한다.

3) 2015년도 전체자금의 허용위험한도는 연간 투자수익률이 0%에 미달할 확률(Shortfall Risk(원금))을 0.1%이하로 한다.

6. 자금수지 분석 및 계획

6.1 의의

자금수지분석은 자금의 유‧출입 내역 분석을 통해 자금의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기금의 적정 단기자금규모 및 중장기운용 가능 자금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기자금 및 중장기자금에 대한 자산배분을 실행하기 위한 과정이다.

1) 자금수지분석의 목적은 단기자금(현금성 및 유동성 자금)의 적정 규모를 추정하여 유동성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2) 자금수지분석을 통한 적정 단기 및 중장기 운용자금규모의 추정은 기금운용의 기본 목표인 안정성, 유동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6.2 자금수지항목의 분류

1)	자금에 대한 현금흐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의 자금을 수입 항목과 지출항목으로 구분한다.

2) 수입 항목은 정부출연금, 복권기금 전입금, 지정문화재 관람료 납부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지출 항목은 주요사업비, 기금운영비, 여유자금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6.3 운용자금의 분류

운용자금은 자금성격에 따라 현금성자금, 유동성자금 및 중장기자금으로 분류한다.

구 분		내 용
단기자금	현금성 자금	만기 3개월 미만으로 운용되는 금융자산
	유동성 자금	만기 3개월 이상∼1년 미만으로 운용되는 자금
중장기자금		단기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으로서 수익성 제고를 위한 운용기간이 1년 이상인 자금

6.4 적정 유동성 규모 산출

적정 유동성 규모 산출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적정 유동성을 산출함으로써 사업대기성 자금 이외의 적정 현금성 자금 규모를 보유하여 기금 자금운용의 충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법론은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1) 1단계 : 기금의 자금 유입 및 지출 패턴 분석, 자금수지의 추세 및 패턴 분석을 통해 자금의 특성을 파악

2) 2단계 :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비하여 신뢰수준 99%의 확률로 준비해야하는 적정 유동성 규모를 목표 기간에 따라 설정

3) 3단계 : 운용자금 중 적정 유동성 규모 및 사업대기성 단기 자금 규모를 제외한 자금을 중장기 자금으로 운용

4) 4단계 : 신뢰수준과 목표관리기간을 고려한 적정 유동성 규모를 추정하여 연간자금 운용계획에 구체적인 수치로 반영

7. 자산배분

7.1 투자가능자산

1) 기금의 여유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회사에 관한 법률』(과거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국․공채, 주식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운용자금 투자대상 자산군>

구 분	운용기간	확정금리형	실적배당형
현금성 자금	3개월 미만	MMDA, 정기예금	MMF(신종MMF포함)
유동성 자금	3개월 이상~ 1년 미만	정기예금, CD, 국공채, 통안채	수익증권(채권형, 혼합형)
중장기 자금	1년 이상	정기예금, 국고채, 통안채	수익증권(채권형, 혼합형)

2) 다만, 자산운용의 전문성이 충족될 때까지 연기금 투자풀에 자산운용을 위탁한다.

가) 연기금 투자풀은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 선정 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기금이 투자한 연기금 투자풀 거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상품은 연기금 투자풀의 지침(규정)을 따른다.

7.2 자산배분의 원칙 및 방법

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된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를 기초로 자산배분을 실행한다. 문화재보호기금의 자산배분 비중은 연간 자산운용계획에 위임하고, 연간 자산운용계획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7.3 자산배분안 재조정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자금 소요시기 조정 등으로 자금의 안정성에 피해가 예상되거나 운용수익률 제고 필요시에는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적정 유동성 규모를 감안하여 자산별 투자비중을 재조정한다.

8. 위험관리

8.1 위험종류별 정의 및 관리방법

1)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

가) (정   의) 자산과 부채의 만기가 불일치하거나 예상치 못한 자금유출에 대응하지 못하여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의미한다.

나) (관리방법)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하여 월, 분기, 연간 단위로 99% 신뢰수준의 CaR(Cashflow at Risk)를 측정하여 목표기간별 적정 유동성 규모를 추정하여 관리한다. 보조적으로 유동성 갭을 추정한다.

2) 시장위험(Market Risk)

가) (정   의) 주가, 금리, 환율 등의 시장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보유한 유가증권의 가치가 변화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한다.

나) (관리방법) 시장위험은 95% 신뢰수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월간 Market VaR를 측정하여 관리하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2015년 Market VaR 한도 :　0.051%

3) 신용위험(Credit Risk)

가) (정   의) 자금의 운용과 관련된 예치 금융기관, 채권발행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투자원리금 등을 당초 약정한 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손실을 입게 되는 위험을 의미한다.

나) (관리방법) 채권투자 가능등급 및 규모 설정, 합리적 평가지표에 의한 운용대상기관 선정 및 평가결과에 따른 투자한도 차등 설정 등 신용위험 관리조치를 시행한다.

① 채권 및 CP의 경우 발행기관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투자 금지

② 금융기관 예치 시 본 기금의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에 의해 선정된 금융기관에만 예치

4) 운영위험(Operational Risk)

가) (정   의) 자산운용 등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체계, 시스템 등의 내부통제 미비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의미한다.

나) (관리방법) 정기적인 감사에 따라 규정의 준수여부 및 실물자산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8.2 위험관리 조직 및 보고체계

위험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서는 자산운용 관련 업무수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되, 자산 변동 및 시장위험 현황 등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수시․정기적으로 자산운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3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위험관리를 수행하는 조직 및 담당부서에서는 급격한 자산 변동 가능성 및 시장위험 현황 변화 등의 위기상황 발생에 따른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위험관리를 하여야 한다.

8.4 연기금 투자풀에 관한 예외 조항

연기금 투자풀은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위험관리 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므로 문화재보호기금이 투자한 연기금 투자풀 상품의 위험관리는 연기금 투자풀 위험관리 지침(규정)을 따른다.

9. 내부운용 및 외부운용

9.1 내부운용과 외부운용 정책

문화재보호기금은 내부 인력을 통한 내부운용(직접투자) 또는 외부 전문운용사를 통한 외부운용(위탁투자)을 통하여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외부 운용 시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위탁운용사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선정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9.2 외부위탁투자기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회사

2) 은행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3) 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등

4) 연기금 투자풀

9.3 위탁운용기관 선정 및 관리

1)	기금은 위탁 운용기관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운용기관 선정은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다. 단, 기획재정부의 “기금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41호, 2008년)에 의한 연기금투자풀은 선정과정을 생략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기금은 운용사, 수탁사 및 평가사의 보고내용, 위탁펀드의 투자내역, 수익률, 운용사 및 펀드매니저 동향 등에 관해 상시 점검한다.

3) 기금은 위탁 운용기관의 관리를 위해 위탁 운용기관의 관련 법률, 약관 등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의 준수여부 및 운용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0. 성과평가

10.1 성과평가의 원칙

1)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자산운용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며, 성과평가는 기준수익률 대비 초과수익률을 측정함과 동시에 위험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성과평가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조직과 독립된 조직 또는 외부전문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자산배분 및 보상체계에 반영(feedback)하도록 한다.

10.2 성과평가 주기

자금운용의 성과분석을 통해 향후 자금운용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분기 및 연간 자금운용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3년 이상의 장기적인 평가도 병행한다.

10.3 성과평가 결과 보고

분기 및 연간 평가의 결과는 자산운용위원회에 보고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4 성과평가의 기준

1) 성과평가에 사용하는 수익률은 자산의 순자산가치가 반영되는 시가수익률을 현금흐름에 의해 조정된 시간가중수익률로 조정하여 사용하며 단순수익률 외에 위험을 고려한 위험조정수익률(IR 또는 Sharpe 비율)도 평가한다.

2) 성과평가를 위한 투자자산별 투자비중에 따른 가중평균 기준수익률을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기준수익률 >

구 분		운용기간	기준수익률(BM)	제공기관
단기자금	현금성	3개월 미만	MMF 업계평균 기준수익률	연기금 투자풀
	유동성	3개월 이상 ~1년 미만	단기채권형 수익증권 기준수익률	연기금 투자풀
중장기자금		확정금리형	1~2년미만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한국은행
		채 권	채권형 수익증권 기준수익률	연기금 투자풀
		주 식	KOSPI 지수	연기금 투자풀
전체 포트폴리오 = ∑(투자비중 × BM)

* 투자자산을 대표하는 시장수익률로서 자금운용성과를 비교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

11. 감사 및 공시

1) 기금관리주체는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민간 회계법인)을 통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감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은(회계법인)은 자산운용위원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기금의 운용내역 및 성과에 대해 기금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에 공시한다.

12. 자산운용 담당자의 행위준칙

문화재보호기금의 모든 자산운용 담당자(이하 “직원”이라 한다)는 국민의 재산인 기금 자산의 수탁자로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원은 관계법령, 기금 운용 관련 제반규정, 지침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직원은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투자 효율성을 확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직원은 주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전문역량을 유지 및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투자관련 의사결정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기초하여야 한다.

4) 직원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보상 또는 이익이 돌아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직원은 자산운용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들을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6) 직원은 투자를 행함에 있어 유가증권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주의와 판단으로 하여야 하며, 발행회사 등에 개인적 이해관계나 특수 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상위 의사결정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분석이나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7) 직원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하여 직무규범에 반하거나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위 의사결정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위 의사결정 책임자는 관련자를 해당 의사결정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직원은 자산운용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산을 운용했을 경우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 된다.

13. 보상정책

보상정책은 성과평가와 보상을 연계하여 보상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경쟁적 시장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보상정책으로 우수인력을 유치 및 유지하여 기금운용 수익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부      칙 <문화재청 예규 제86호, 2010. 7. 29.>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예규 제92호, 2011. 2. 1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예규 제108호, 2012. 2. 2.>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예규 제116호, 2013. 2. 12.>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예규 제136호, 2014. 5. 23.>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예규 제145호, 2015. 1. 30.>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