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어떻게 보장되나

2004. 10.

공무원노조법안은 10.19(화) 국무회의를 통과,

정부안으로 확정되었으며 10월 중 국회에 제출,

심의될 예정입니다

노     동     부

목     차

Ⅰ. 법률안의 주요 내용

단결권의 보장

ꊱ 노조 설립형태는 제한을 최소화	2

ꊲ 노조 가입범위는 직급과 직무 성격을 고려	2

ꊳ 노조 전임자를 인정, 급여는 노조부담이 원칙	4

단체교섭권의 보장

ꊴ 근무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 보장	4

ꊵ 정부교섭대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교섭할 의무	5

ꊶ 복수노조를 인정, 교섭은 단일화	6

ꊷ 단체교섭 결과 합의사항은 정부가 성실히 이행	6

단체행동과 정치활동

ꊸ 요구를 알리는 활동은 가능, 업무를 중단하는 파업은 금지	8

ꊹ 정치적 중립성 위해 공무원법, 정치관련법 규정을 준수	9

공무원 노사관계 분쟁해결

단체교섭 관련 분쟁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10

정부기관의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위원회에서 시정	10

Ⅱ. 정부안을 제대로 살펴 보면

1. 왜 별도 단행법을 제정하는가	11

2. 외국 사례와 비교하면	12

3. 단체행동권 제한이 헌법을 위반?	13

4.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	13

5. 2002년 공무원조합법안과 비교하면	14

6. 현재의 직장협의회와 비교하면, 앞으로 직장협의회는	14

7. 입법되면 공무원노조가 제대로 역할을?	15

8. 시행시기를 1년이나 유예하는 이유	15

Ⅰ. 법안의 주요 내용

◇ 단결권 보장

- 노동조합 설립 : 헌법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및 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및 시․도 교육청)를 최소단위로 설립

- 조합원 자격 : 6급이하 일반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 기능직․고용직 공무원

※ 특정직, 정무직, 지휘․감독직, 인사 등 공무원노조와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공무원, 교정․수사 및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은 가입 제한(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 전임자 인정 : 노조활동 전임을 인정하되, 무급 휴직으로 함

◇ 단체교섭권 보장

- 교섭사항 : 보수․복지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근무조건과 관련없는 정책결정사항, 관리․운영사항은 교섭대상 아님)

- 교섭구조 : 각 헌법기관 행정대표(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행정자치부장관,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각급 자치단체장이 각각 소관사항에 대하여 교섭(공동교섭 가능)

- 교섭절차 :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교섭요구, 복수노조가 교섭요구시 교섭창구 단일화

- 단체협약 체결 : 단체교섭 결과 합의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단, 법령․예산․조례 등과 관련되는 사항은 법적효력이 제한되며 정부가 성실이행 노력)

◇ 단체행동, 정치활동의 금지

- 파업·태업 등 공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 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설치, 단체교섭 결렬시 당사자의 신청 등에 따라 조정․중재 담당

◇ 정부기관의 부당노동행위 규제

-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거나, 노조활동 이유로 불이익취급, 정당한 이유없는 교섭거부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단결권의 보장

ꊱ 노조 설립형태는 제한을 최소화

◇ 최소설립단위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이상 헌법기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시․도 교육청(이상 자치단체)

※ 최소 설립단위 이상을 포괄하는 노동조합 또는 연합단체의 설립도 가능, 각 단위로만 노조 설립토록 강제하는 것은 아님

○ 노조 형태는 최소한의 제한을 두고 가급적 자유로운 설립을 허용

- 최소단위를 제한한 것은 적어도 주요 근무조건이 결정되는 단위에 맞게 노동조합이 조직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

※ 각 부처별로 별도 노조 설립은 허용되지 않으나 지부·분회 등 노조 내부조직을 설치할 수 있음

☞ 기존 정부안(공무원조합법안) : 국가공무원은 헌법기관별 전국단위, 지방공무원은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만 설립

☞ 교원노조법 : 전국, 광역시․도 단위로만 설립

ꊲ 노조 가입범위는 직급과 직무 성격을 고려

◇ 6급이하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5급 이상과 특정직, 정무직은 제외)

◇ 지휘․감독직, 인사 등 공무원노조와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공무원, 교정․수사 및 유사업무 종사자 등은 가입이 제한(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 노조법상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는 노조의 자주성 보호 및 노사 교섭력의 균형을 위해 노조 가입을 제한

○ 공무원의 경우 직급과 직무의 성격을 기준으로 “사용자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 자는 노조가입 제한

․ 5급 이상 : 계급제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특성상 통상 관리자적 지위에 있으며 주요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

․ 6급 이하의 경우라도 ▲ 지휘․감독자 ▲ 인사․보수 등 공무원 노사관계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공무원은 제한

※ 직장협의회법은 인사․예산․경리․비서․기밀․보안업무 종사자 등 가입 제한

○ 사법질서 유지, 국가기밀,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엄격한 지휘체계를 요하는 기관 근무자는 그 직무 특성상 노조 가입을 제한

․ 특정직(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경찰, 소방, 군인, 군무원 등)

※ 단, 외무공무원중 6급이하 외무행정직․외교정보직은 가입 허용

․ 교정․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기타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ꊳ 노조전임자를 인정, 급여는 노조부담이 원칙

◇ 노동조합 활동의 편의를 위해 공무원의 노동조합 전임을 인정하되, 무급으로 하고 이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금지

○ 근무시간 중에 노조 전임을 인정하되, 전임자는 그 기간 중에 공무원법상 휴직 처리됨

※ 임용권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전임을 인정키로 동의한 경우, 전임자에 대해 휴직을 명하여야 함

○ 전임자 급여는 노조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무급 휴직하여야 하며, 근속기간 인정 등 전임으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함

※ ’99.1 교원노조법 제정당시 전임자는 무급으로 하여 현재 노조에서 전임자 급여를 부담하고 있으며, 민간부분도 2007년부터 시행예정

☞ 2002년 공무원조합법안 : 재직기간중 5년 범위내 무급휴직

단체교섭권의 보장

ꊴ 근무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 보장

◇ 교섭사항 :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함

◇ 근무조건과 관련없는 정책결정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함

○ 보수․복지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은 법령·예산과 관련되는 경우에도 정부교섭대표가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여야 함

○ 그러나 근무조건과 관계없는 정책결정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부기관이 법령 내에서 자기 권한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노사 교섭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님

- 민간부문의 경우, 판례나 해석에 의해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권한이며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있음

※ 일본․미국의 경우에도 교섭사항과 비교섭사항을 구분·명시하고 있음

ꊵ 정부교섭대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교섭할 의무

◇ 행정자치부장관(행정부를 대표),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등 각 헌법기관의 행정을 담당하는 대표가 각각 소관사항에 대해 교섭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시․광역시․도 교육감 등 각급 자치단체장이 각각 소관사항에 대해 교섭

※  보수 등 중앙정부에서 관리·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부교섭대표로 교섭

○ 각 헌법기관의 행정대표, 각급 자치단체장는 정부교섭대표로서 자기권한으로 관리․결정할 수 있는 소관사항에 대해 교섭

- 정부교섭대표가 연대하여 공동교섭하거나,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권 위임 가능

○ 보수 등 법정화된 근무조건에 대하여는 중앙부처를 대표하여 행자부장관이 교섭에 응하되, 중앙인사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교섭에 참가하도록 하였음

ꊶ 복수노조를 인정, 교섭은 단일화

◇ 노동조합은 교섭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교섭 요구 → 정부교섭대표의 공고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 구체적인 교섭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공무원의 경우에도 복수노조의 설립이 인정되나 복수노조가 정부대표와 교섭하고자 하는 경우 각 교섭단위(국회, 행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 별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함

- 각각 교섭토록 할 경우 교섭상 혼선은 물론, 둘 이상 단체협약이 체결될 경우 그 적용에서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임

※ 교원노조도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민간부문도 2007년부터 기업단위에서 복수노조 허용하되 교섭창구는 단일화 예정

○ 이에 따라 노조 대표자가 교섭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면

-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요구 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게 조치토록 하였음

ꊷ 단체교섭 결과 합의사항은 정부가 성실히 이행

◇ 공무원 노조에 대하여 근무조건 등에 대한 단체교섭 권한과 함께 합의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

- 다만, 의회 권한인 법령․조례․예산과 관련된 합의사항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 대신 정부에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여

○ 보수․복지 등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은 법령․예산 등과 관련되는 경우에도 정부대표와 교섭하고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나

- 법령․예산 등과 관련되는 사항은 결국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므로, 교섭결과 합의된 사항이라 하여 법령․예산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음

※ 이와 달리 민간부문의 경우 근로계약 형태로 근로조건이 결정되고 노조와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 인정됨

○ 그 대신 정부대표는 관련 법령 개정, 예산안 편성 등과 관련한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행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토록 하였음

※ 공무원의 근무조건중 법령과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제반 입법절차나 예산편성절차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임

○ 외국의 경우 공무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단체협약에 법적효력을 부여하지 않는 사례가 많음

※ 일본․독일의 경우 단체협약 체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영국․프랑스의 경우에도 단체협약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

☞ 노사정 합의, 2002년 정부안 : 단체협약 체결권 불인정

단체행동권과 정치활동

ꊸ 요구를 알리는 활동은 가능, 업무를 중단하는 파업은 금지

◇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 공무원도 근무조건 개선과 관련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적으로 의견을 발표하고 정부대표와 교섭하거나 여론에 호소하는 등 각종 단체 활동을 할 수 있음

○ 그러나 공무원이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파업 등으로 업무수행을 중단하거나 태만히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 파업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공무원의 신분에 반하며

- 공무원의 파업으로 행정서비스가 중단되면 국가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크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되며

-  특히, 보수 등 근무조건이 국회에서 결정되고, 그 비용은 최종적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것인데 공무원이 자기 요구를 관철하고자 국민을 상대로 파업하는 것을 허용키는 어려움

○ 국민의 일반적 정서도 파업권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임

▲노동연구원(’03.5월) : 허용하되 집단행동 금지 57.7%, 반대 24.7%, 전면허용 17.2%

▲국정홍보처(’03.8월) : 협약체결권 35.8%, 단결권 20.1%, 반대 16.2%, 전면허용 14.4%

▲국정홍보처(’04.9월) : 협약체결권 46.3%, 단결권 14.0%, 반대 21.4%, 전면허용 13.6%

○ ILO도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필수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파업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

▲ 일본․독일․미연방 : 파업 금지

▲ 프랑스․영국 : 파업권 인정하나, 파업예고제․중지 명령 등 제한

ꊹ 정치적 중립성 위해 공무원법, 정치관련법 규정을 준수

◇ 공무원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하였음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법 및 정치관련법에서 공무원의 일정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음

※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 : 정치운동의 금지(국공법 65조) 입후보 제한(공직선거법 53조), 선거운동 금지(60조, 85조, 86조), 후원회 가입 제한(정치자금법 5조)

○ 공무원 노조 허용에도 불구, 공무원 신분상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은 할 수 없음을 명시, 법 적용상 혼선을 방지

공무원노사관계의 분쟁해결

단체교섭 관련 분쟁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 공무원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중앙노동위원회에 별도의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구성, 공무원노사관계 분쟁조정을 전담케 함

○ 단체교섭이 결렬될 경우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중재 등 분쟁해결을 지원

- 심도있는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기간을 30일로 하되, 당사자 합의로 30일 연장 가능

-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분쟁의 최종적 해결절차로서 중재제도를 마련

정부기관의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위원회에서 시정

◇ 공무원 노동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관계법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도입, 적용

○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도입․운영

○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 부당노동행위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Ⅱ. 정부안을 제대로 살펴보면

1. 왜 별도 단행법을 제정하는가

○ 공무원은 정부의 이름으로 공무를 수행하며 이 때문에 신분이 보장되고 법령·예산에 의해 근무조건이 결정되는 등 민간부문 근로자와는 다르며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공무원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부문 근로자와는 다른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함(가입범위, 조직형태, 교섭구조, 단체협약 효력, 쟁의행위, 분쟁조정 등)

○ 이를 위해서는 민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여러 가지 특례 규정을 두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 특례규정의 질과 양을 감안할 때 별도 단행법을 제정하는 것이 국민의 편의나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바람직함

※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간 노조법이 적용됨

○ 외국에서도 공무원에 대하여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민간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예가 많으며, 법률로 규정할 경우 공무원법 내지 그 특별법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많음

※ 일본 : 공무원법(노동관계법 적용 배제), 미국 : 연방공무원제도개혁법, 프랑스 : 공무원의권리와의무에관한법률 등

2. 외국 사례와의 비교하면

○ 현재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노조법안은 오래전부터 공무원단체 활동을 인정해 온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큰 손색 없음

① 일본의 경우 공무원법에서 일반 공무원의 직원단체 결성을 허용하고 있으나 직원단체는 당국과 교섭할 권한만 인정될 뿐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고 있음

② 독일의 경우 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는 공무원의 근무조건을 규율하는 법령 등의 입안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으나, 민간기업과는 달리 법상 단체협약 체결과 쟁의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③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40여개 주정부에서 공무원의 단체 결성, 단체교섭을 인정하고 있으며, 쟁의행위는 그 중 10여개 주에서만 허용하고 있음

④ 다만, 영국․프랑스의 경우 공무원에게 단결권과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파업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직종과 절차를 제한하거나 행정관청이 파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의 법적 구속력은 인정 안함

○ 외국의 사례로 볼 때 공무원에게 단결권이 보장된다고 하여 당연히 파업권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 단체교섭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님

▲ ILO는 공무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되,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 “필수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파업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

▲ ILO 협약은 공무원의 근무조건 결정과 관련, 단체교섭 또는 대표자의 참여를 가능케 하는 기타 방법을 강구토록 요청하고 있음

3. 단체행동권 제한이 헌법을 위반?

○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

- 일부에서 이를 근거로 노동3권은 한묶음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단체행동권을 제외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음

○ 그러나 현 공무원법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노동기본권을 인정, 대다수 공무원에 대하여 단결권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합헌 결정이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

- 정부안은 현행 법률보다 더 넓은 범위의 공무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임

※ 정부안이 입법될 경우 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일부 공무원은 노조법이 적용, 원칙적으로 단체행동권이 인정되고 ② 공무원노조법이 적용되는 일반 공무원은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게 됨

※ 헌법 규정이 공무원에게 단결권·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한묶음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법률에 의하여 그 내용이 제한될 수 있음

4.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

○ ‘98.2월 노사정간 “1단계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 2단계로 공무원노동조합 허용”키로 합의

- ‘01.7월부터 1년여간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 공론화과정을 거침

○ ‘03.4월 노동부 주관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단체 면담, 실무협의, 공개토론회, 입법예고 등을 통해 각계 의견 수렴

▲ 장관 면담 4회  ▲ 실무협의 5회  ▲ 공개토론회 참가 4회

▲ ‘03년 입법예고 과정에서 208개 단체, 9,391명으로부터 의견제출, 회신

▲ ‘04년 입법예고 과정에서 155개 단체, 개인 20명 의견제출, 회신

○ 정부안은 ‘98.2 노사정 합의 이후 공무원단체의 요구를 수렴하여 마련된 것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아님

5. 2002년 공무원조합법안과 비교하면

○ ‘02년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공무원조합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

○ 교원노조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키로 하여 ‘03-04년 노동부가 주관하여 공무원노조법 입법을 추진

○ 현재 정부안은 공무원조합법안에 비해 ▲ 노동조합 명칭 및 민간노동단체 가입 허용 ▲ 노조 설립제한 완화 ▲ 단체협약 체결권 인정 ▲ 부당노동행위 적용 등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화

○ 특히 ▲ 노조 설립제한 완화 ▲ 단체협약 체결권 인정 등은 ’98.2월 노사정 합의안보다도 전향적이라는 평가도 있음

6. 현재의 공무원직장협의회와 비교하면, 앞으로 직장협의회는

○ 공무원노조법의 시행에 맞추어 직장협의회의 존치여부 및 법령 개정 등에 관해 부처간 협의를 진행, 합리적인 방안 마련 예정

- 각 행정기관별로 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가 노조, 직장협의회로 분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 공무원노조가 허용되더라도 기관 단위의 의사 수렴기구로 또는 공무원의 대표기구로서 존치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조의 차이>

○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를 통해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는 단체

○ 공무원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보수 등 근무조건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법적으로 부여된 단체로서, 직장협의회와 비교할 때

① 각 헌법기관 또는 자치단체를 노조 설립 최소단위로 하여 공무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조직을 결성

② 각 헌법기관의 행정책임자, 자치단체장을 정부교섭대표로 명시, 근무조건 등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교섭에 응하도록 의무화

③ 행정부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을 교섭대표로 명시, 필요한 경우 관련부처 장관이 교섭에 참여, 교섭의 실효성을 높이고 합의내용의 이행 보장

④ 노동조합 전임자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나 교섭거부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노조활동 보장

7. 입법이 되면 공무원노조가 제대로 역할을?

○ 정부안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파업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들어, 공무원노조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 우려

○ 그러나 파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여 공무원노조가 교섭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아님

○ 공무원노조는 앞으로 높은 조직율을 바탕으로 요구사항을 공론화하고, 압력단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를 반영시킬 수 있음

※ 공무원노조 조직율(미국 37%, 일본 62%, 독일 75%, 영국 57% 등)

○ 정부안은 노조설립 제한완화, 정부교섭대표 명시 및 교섭 의무화, 부당노동행위 등의 제도를 통해 노동조합이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근무조건의 유지․개선을 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8. 시행시기를 1년이나 유예하는 이유

○ 공무원노조가 허용될 경우 하위법령 제정은 물론 직장협의회와의 관계, 집단행동 금지 등 관련 법령의 보완․개정이 필요

○ 정부, 자치단체의 교섭준비, 각종 지침과 매뉴얼의 마련, 담당자 교육 등 법 시행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함